10-1-9. 1월 19일 방영한 "손석희의 질문들"의 질문과 답변 정리 요약 (전반부)

CHATGPT 4.0

 

질문 1.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발제 내용

• 여론조사 개요:
  • 전국 성인남녀 144명을 대상으로 1월 24일~25일 실시
  • 조사 직전(1월 26일 구속 직전) 진행됨
  • 결과:
    • 58%: “123(비상계엄)을 위헌적 중대범죄”로 판단
    • 39%: “비상계엄(개엄)을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평가
• 토론 맥락:
  • 작년 12월 사태 직후와 비교할 때, 비상계엄(개엄)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가 나타남

홍준표 시장의 답변

• 초기 인상:
  • “45년 만에 이런 비상상태(계엄)를 경험”했다며,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 군정 시대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와 저항이 매우 컸음을 강조
• 시민 심리 변화:
  •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왜 이러한 비상조치가 불가피했는가?”에 대한 숙고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탄핵, 국회 권한 남용, 예산 편성 등 정치권의 폭주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
• 최종 판단:
  • 현재의 비상조치는 “군정 시대로의 복귀”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임을 역설하며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유시민 작가의 발언

• 해당 질문에서는 주로 홍준 시장의 의견이 먼저 언급되었으므로, 직접적인 추가 의견보다는 이후 질문에서 여론 결과에 따른 변화 원인 등에서 자신의 입장을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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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왜 최근 여론에서 “비상계엄(계엄)”을 정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로 평가하는 응답이 한 달 전보다 늘었습니까?

발제 내용

• 현상:
  • 최근 여론조사에서 비상조치를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보는 비율이 증가한 점에 주목
• 논점:
  • 한 달 전과 달라진 여론 변화의 원인 및 그 의미

유시민 작가의 답변

• 두 가지 주요 원인 제시:
  1. 정치권(특히 여당·보수 진영)의 논리 전개:
     • 홍준표 시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불가피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 등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면서, 대통령 및 관련 인사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노력이 있었음
     • 이런 노력으로 인해 위기 의식을 느낀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여론 조사 결과에 반영됨
  2. 여론조사 표본 및 응답 특성의 문제:
     • 위기 상황에 민감한 일부 지지층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착시 효과)이 작용하여, 실제 민심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우려 표명:
  • 이러한 여론 변화가 실제보다 정치권의 논리전이 돋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민주주의 미래에 암울한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다고 평가

홍준표 시장의 추가 언급

• 직접적으로 “왜 늘었느냐”에 대한 자세한 원인 분석은 유시민 작가에게 넘어갔으나, 국민 감정 변화와 정치권의 행태가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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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와 내란죄 적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발제 내용

• 핵심 쟁점:
  • 대통령이 헌법상 인정된 비상대권을 행사했을 때, 그 행위가 내란죄 구성요건(국헌·물란 목적, 폭동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 역사적 사례(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등)와 비교하며 “성공한 내란”과 “실패한 내란” 간 처벌 차별 문제

홍준표 시장의 답변

• 대통령의 내란 주체 가능성:
  • 대통령도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 정지, 체제 전환) 사례를 들어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
• 성공 vs. 실패한 내란의 구분:
  • 역사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내란(유신)을 “성공”시켰기에 처벌받지 않았으나, 실패한 내란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
  • 이번 사태에서는 국회 해산, 선관위 침탈 등 준비 과정이 있었으나 시민들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실패”했기에 처벌받게 된 것으로 해석함
• 비상대권 행사 자체:
  • 대통령이 헌법상 인정된 비상대권 내에서 선포한 것이 문제인지, 그 행위가 위헌·위법인지는 별도의 법리 심리(헌법재판소 및 형사법정)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유시민 작가의 답변 및 의견

• 대통령 측 변호 주장와의 연계: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변호인을 통해 전해진 발언)에서는 “모든 것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 그 주장이 실제 행위의 헌법 위반 및 위법성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함
• 법리적 문제:
  • 내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국헌 물란 목적, 폭동 등)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대통령의 행위가 “비상대권 행사”라는 이유로 내란죄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봄
• 결국:
  • 내란죄에 관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형사법정의 심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실패한 내란”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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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대통령 측 변호인이 “모든 행위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발제 내용

• 대통령 측 변호인 주장:
  • 유혈 사태, 임명 사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 모든 행위가 헌법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침

유시민 작가의 답변

• 주장에 대한 회의:
  • 변호인의 주장은 대통령이 헌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헌법 테두리 내”라는 주장만으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
• 법리적 판단의 필요성:
  • 내란죄 구성요건 및 관련 판례 해석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철저한 심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홍준표 시장의 언급

• 직접적으로 해당 주장에 대해 반복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자신의 답변에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화하려는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한 점에서 유사한 입장을 내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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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포고령(비상사태 선포령)의 문제점과 그 법적/정치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발제 내용

• 포고령 관련 논점:
  • 포고령 문안 중 특히 “국회를 봉쇄”하고, 군·경찰 동원을 지시한 부분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 대통령이 법적 검토 없이 포고령을 그대로 발표한 점에 대한 의문

홍준표 시장의 답변

• 포고령의 핵심 문제점:
  • 포고령 제1호의 여러 항(특히 1항 2, 3, 4, 5, 6항) 중에서도 “국회를 범죄자의 소구 대상으로 봉쇄한다”는 내용과,
    군·경찰(특히 707 특임대, 경찰 동원 등)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제한한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
• 과거와의 비교:
  • 박정희 대통령 등은 유신 시국에 국회를 봉쇄하는 경우에도 헌법 위반 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고령을 작성했으나, 이번 포고령은 위법적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고 비판
• 결과 및 위험:
  •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행위를 자백한 것처럼 보이며,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 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생중계의 의미:
  • “계엄(비상계엄)” 선포 및 그 진행 상황이 생중계된 점 역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통상적인 위기 상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강조

유시민 작가의 발언

• 포고령에 관한 문제 제기는 주로 홍준 시장의 설명에 동조하면서,
  • 대통령이 “한번 해보는” 경고 차원으로서 포고령을 사용했다는 점이 오히려 자백에 가까워 보인다는 점을 지적함
  • 또한, 포고령의 위법적 요소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경우, 향후 헌법재판소 및 형사법정 심리에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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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과 군·경찰의 명령 집행 문제—책임 소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발제 내용

• 논점:
  •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들과, 국방·경찰 고위 간부들이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와 관련된 명령을 집행한 점
  • “부당한 명령”에 대해 개별 군인이나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혹은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

홍준표 시장의 답변

• 최종 책임 소재:
  •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들과 체계 내에서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개별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대통령 및 최고위 인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 행정 수반으로서의 책임:
  • 비상대권 행위에 따른 모든 결과(예: 국회 봉쇄, 강제 동원 등)는 대통령의 결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민과 헌법 질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유시민 작가의 답변

• 명령 체계의 특성:
  • 군이나 경찰은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부당한 명령”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 결국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임명한 인사들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행위임을 지적
• 결과적 비판:
  •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모순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하며, 빠른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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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논의 및 전망]

• 헌법재판소 심리 및 탄핵 절차:
  • 현재 2월 13일 예정인 8차 변론 기일 이후, 탄핵 여부 및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임
• 정치·사회적 파장:
  • 이번 토론은 단순한 비상조치 논쟁을 넘어, 대통령 권한 행사, 헌법 질서 훼손,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감정과 논리의 대립:
  • 일부 발언에서 감정적 어조가 섞였으나, 궁극적으로는 객관적 법리와 헌법적 판단에 따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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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두 인사는 각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과 논리를 펼치며,

• 홍준표 시장은 과거 사례 및 국민 감정, 헌법 질서의 훼손 측면을 중심으로 경고하며,
• 유시민 작가는 정치권의 논리 전개와 법리적, 헌법적 문제점을 꼬집으며 대통령 측 변호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쟁점들은 헌법재판소 심리와 향후 법적 절차에서 명확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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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AI

1. 첫 토론 주제: 최근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여론 조사 및 국민 반응

• 진행자: 오늘 토론에서는 최근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론 조사는 1월 24일~25일, 전국 성인 남녀 1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윤 대통령의 구속 이전에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 여론조사 결과:
  • 58%: "123 비상 계엄은 위헌적인 중대 범죄다."
  • 39%: "이번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다."
• 유의사항: 이 조사는 윤 대통령 구속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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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준표 시장의 의견: 비상 계엄의 배경과 정치적 상황

• 홍준표:
  • 계엄은 45년 만의 일로, 국민들의 저항이 심했다.
  •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왜 계엄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
  • 국회의 29번의 탄핵 시도, 인사청문회 거부, 야당 주도의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회의 폭주를 지적.
  • 계엄은 잘못된 결정이며, 군정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 정치적 해결이 가능했음에도 대통령 구속과 파면 시도는 과도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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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시민 작가의 의견: 계엄의 위헌성과 여론 변화 이유

• 유시민:
  • 비상 계엄은 위헌, 위법 행위로 법원의 결정이 필요.
  • 여론 변화 이유:
    1. 보수 진영의 적극적 여론전으로 불가피성을 주장.
    2. 여론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 위기 의식을 느낀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응답.
  • 이 현상은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며, 여권이 헌법 파괴 행위를 정치적 논쟁으로 전환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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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쟁

• 홍준표:
  • 대통령도 내란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비상 권한 행사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
  •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은 명백한 내란이었지만, 이번은 헌법이 인정한 비상대권의 행사였을 뿐.
• 유시민:
  •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이 아닌 헌법 질서 유지가 목적.
  • 윤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며, 내란의 목적과 폭동의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함.
  • 성공한 내란(박정희)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실패한 내란(윤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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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고령의 위헌성 논란

• 유시민:
  • 포고령 1호가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위헌.
  • 윤 대통령이 포고령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자백.
  • 군과 경찰 동원이 내란 혐의를 강화했다는 입장.
• 홍준표:
  • 계엄 포고령은 과거 관행을 따랐으며, 계엄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 국회의 봉쇄 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계엄 생중계는 어설픈 시도로 평가.
  • 군과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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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의 역할과 책임

• 유시민:
  • 군이 부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전 준비와 실행 시도가 명백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고 주장.
• 홍준표:
  • 군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비상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게 책임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

 

 

출 처 : ChatGPT4.0 , Perplexity

           MBC PLAYGROUND   [손석희의 질문들] (전반부)  https://youtu.be/TWO5VS_LYOc?si=S2drlZcR_u_SCj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