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문 발표 “국민의 시간 없으면, 헌법재판소도...” (3/27)

다음은 2025년 3월 27일, 국회의장(우원식 의장)이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발표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산불 재난, 국가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총체적 위기의식과 함께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회의장 입장문 요약 정리 (2025.3.27)

1. 산불 재난 관련 언급

• 유가족과 국민에 위로의 말씀 전함.
• 국가소방동원령 하에 공무원·군경·민간이 산불 진화 총력 대응 중이나, 아직 상황은 미진.
• 정부에 모든 자원 총동원, 특히 피해 주민 지원과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

2.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에 대한 우려

•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국민 불안감과 정치 불확실성이 증대.
• 국회는 탄핵의 ‘청구인’이며, 비상계엄 피해기관이기도 하지만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존중해 왔음.
•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접 입장 표명.

3. 헌재 선고 지연이 가져온 문제점

• 사회 혼란과 국가 역량 소진 지속.
• 공권력이 탄핵심판 찬반 집회와 산불 대응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비상상황.
• 국민들은 매일 “헌재 선고일 검색이 일상이 된 상황”에 지침을 호소.
•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까지 제기됨.”

4. 헌재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요청

🟥 첫째, 헌법재판소에 요청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내려줄 것 요청.
• 선고 지연은 사회 혼란을 키우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경고.

🟥 둘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요청

• 헌법재판관(이인 퇴임 예정자) 후임을 즉시 임명할 것 촉구.
• “헌법 위반 상태를 방치한 채, 헌정질서를 훼손하면서 협조를 구할 수는 없다”고 질타.

5. 결론과 메시지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헌법의 주인도 국민”임을 상기.
•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이기도 하다.”
• 헌법재판소와 행정부 모두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
• “이대로는 위험하다.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 전달.

🔸 평가 및 맥락

• 국회의장이 헌재 선고 지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한 직접적 비판 포함.
• 산불 재난까지 겹쳐 국가 시스템 전반의 작동 이상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됨.
• 사실상 헌재를 향해 국가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선고 시점을 더 이상 늦추지 말 것을 공개 요구.
  
  
  
  출 처 :  뉴스룸｜ "헌재 믿고 기다리자"던 의장, 시민들의 목소리 들었다며.. (25.3.27)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