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파면 결정…요동치는 정국 (4/4 KBS 열린토론)

다음은 2025년 4월 4일 KBS <열린 토론> 방송의 전체 내용을 토론 주제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토론 1. 헌재, 전원일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 헌재의 판단 의미와 결정 쟁점

• 박명호 교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은 내용상 이견이 없었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선 헌재가 정무적 고려를 한 것 같음.
• 곽우신 기자: 윤 대통령 측의 주장(예: 개헌 종료, 피해자 없음 등)이 헌재에서 일축. 예상보다 판결이 일방적으로 끝난 인상.
• 이동수 대표: 헌재가 정무적 타이밍 조율, 갈등 유발 없이 깔끔하게 판결한 느낌.
• 이성택 기자: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4:4 예측도 있었지만, 결과는 8:0 만장일치.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음.

▣ 판결문에서 ‘윤 대통령 주장은 믿기 어렵다’ 명시된 6가지

1. 최상목 문건 전달 부인 → 헌재는 “장관이 예산 보고할 대상은 대통령”이라 판단.
2.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 부인 → 군 간부들의 공통된 증언으로 반박.
3. 국회 출입 통제 지시 부인 → 직접 그림 보고 지시했다는 발언이 근거.
4.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 지시 없었다 → 개엄 직후 격려만 했다는 건 신빙성 부족.
5. 포고령 위반자 체포 지시 안 했다 → 경찰청장에 여섯 차례 전화한 정황 근거.
6. 개엄 해제돼 문제 없다 주장 → 탄핵 사유는 해제가 아닌 '선포 자체'로 발생.

▣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충돌 없었던 이유

• 박근혜와 달리 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 지지 기반이 약함.
• 이동수: 정광훈 목사 외에 대다수는 빠르게 국면 전환, 보수 세력 내 동력 약화.
• 곽우신: 경찰 ‘진공작전’ + 지지층의 허탈감, 실질적 반박 명분 부재로 충돌 미미.

🟡 토론 2. 조기 대선 현실화… 정국 격랑 속으로

▣ 대선 일정과 법적 근거

• 한덕수 권한대행이 10일 이내 공고 → 6월 3일 유력 (60일 이내 규정)
• 단, 6월 3일이 고3 모의고사와 겹쳐 조율 가능성 있음

▣ 여권의 혼란과 대선 후보군

• 김문수 고용부 장관: 가장 적극적, 준비된 주자. 고위 당직자들과 소통 활발.
•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 출마 가능성 높고, ‘시장직 사퇴 후 승부수’ 전략.
• 오세훈 시장: 조심스러운 행보, 안정감 부각 중.
• 한동훈 전 장관: 지지층 향한 메시지로 절제된 대응.
• 기타 후보군: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이철우, 김태흠 등 10명 이상 거론.

🗣 박명호 교수: 다수 출마는 이번 대선이 여권에 불리하다는 반증. 지방선거 겨냥한 존재감 부각 전략 가능성 있음.
🗣 곽우신 기자: 친윤계가 확실히 밀만한 카드가 없어 혼란 상태. 김문수에 대한 확신도 부족.

▣ 당심과 윤심의 관계

• 컷오프 7:3, 본경선 5:5 비율 → 여전히 당심 영향력 큼.
• 하지만 윤심은 빠르게 희석될 가능성 있음.
• 박 교수: 중도 확장성과 전략적 판단이 당심에 반영될 수 있음.

🟡 야권의 상황과 이재명 중심의 재편

▣ 이재명 중심 경선 유력

• 대법원 확정 전에는 이재명 대표 대세론 유지.
• 민주당 내 비명계 주자들 움직임 없음.
• 이동수 대표: 경선 짧게 치르면 대관식, 경선 흥행 어려움 예상.
• 곽우신 기자: 민주당은 컨벤션 효과 없는 조용한 본선 진입 우려, 오픈 프라이머리 검토 가능성.

🟡 김건희 전 여사 수사와 특검 가능성

▣ 수사 본격화 전망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전주 선씨 유죄 확정.
• 곽우신: 수사 가능성 높음. 다만 민주당이 조기대선 전 특검 추진은 중도층 이탈 우려로 자제할 가능성.

🟡 여야 반응 및 정국 전망

▣ 국민의힘

• 지도부(권영세, 권성동) “헌재 결정을 수용” 공식 입장.
• 그러나 친윤계 중심 중진들 사이에 “우리는 폐” “탄핵 찬성자 색출하자” 분노 표출.
• 당내 정리 시도와 대선주자 경쟁 시작.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 권영세 비대위 향해 사과 및 수용 촉구.
• 한덕수 탄핵·최상목 탄핵 재추진 논의 중단 분위기 확산
  
  
  
  출 처 :  [KBS 열린토론] 정치가중계 - 헌재, 윤 대통령 파면 결정…요동치는 정국 (박명호 교수, 이동수 대표 이성택 기자, 곽우신 기자)ㅣ250404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