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한국 사회 어디로? (1093회)(4/4 MBC 100분 토론)

다음은 2025년 4월 4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 “윤석열 파면…한국 사회 어디로?”(1093회) 전체 내용을 발언자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주제 순서에 따라 가독성 높게 정리한 요약입니다.

🔷 1. 파면 결정의 의미와 첫 반응

Q. 오늘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 결정,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 유시민

• “악몽이 끝났다”는 생각.
• 주술·음모론의 터널을 지나 햇볕이 드는 현실 세계로 나온 느낌.
• 광화문을 걸었더니 시민들 표정이 정말 밝았다.

🗣 조갑제

• 국민 신임을 배반한 건 반역이다.
• 헌재 결정은 상식과 법리가 일치한 문장.
• 다만 “왜 이렇게 오래 끌었나”는 아쉬움도.

🔷 2. 시민·군경 역할과 헌재의 인식

Q. 결정문 중 특히 주목한 문장은?

🗣 유시민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시민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
• 개엄 밤 국회를 시민들이 몸으로 막던 장면 떠올라 가슴 벅참.
• 헌재도 같은 인식을 공유했단 점이 위로가 됨.

🗣 조갑제

• 헌법 제5조(국군은 정치적 중립) 위반을 헌재가 명확히 지적.
• 가장 상처받은 조직은 국군.
• 국방부도 “윤 복귀해도 개엄은 불가능”이라는 이례적 입장 밝혀.
• 연관급 지휘관들이 현장 항명으로 개엄 막아낸 점 평가해야.

🔷 3.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한 평가

Q.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문, 승복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유시민

•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자에게만 사과.
• 증거도 없이 “의심이 있어서”라며 선거 음모론 제기.
• 합리적 사고를 못하는 리더의 위험성이 드러났고, 국민이 그를 선택한 것도 돌아봐야.

🗣 조갑제

• “부정선거 음모론”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
• 법률가가 ‘의심’과 ‘증거’를 구분 못 해선 안 됨.
• 입장문에서조차 “거짓을 믿고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 4. 향후 수사와 재구속 가능성

Q.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구속 필요합니까?

🗣 유시민

• 내란죄는 반역죄. 이미 부하들은 구속됐는데 혼자 자유롭게 다니는 건 부당.
• 본인의 행보로 재구속 계기를 스스로 만들 가능성도.

🗣 조갑제

• 원칙은 불구속 수사이나, 체포영장 거부 시 경호처 동원한 장면 보고 생각 바뀜.
• 형평성 차원에서 결국 구속이 될 수밖에 없지만, 무리한 방식은 지양해야.

🔷 5. 갈등의 언어, 언론의 역할

Q. 사회 갈등과 극단적인 언어, 언론 책임은?

🗣 유시민

•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에서만 자유언론이 존재 가능.
• 반헌법적 세력에게까지 마이크 준 것은 언론의 책임.
• “악마” 같은 언어 대신 절제된 비판 언어 필요.

🗣 조갑제

• 말의 극단성은 한자 폐기 등 언어문화 붕괴와 관련 있음.
• 교양 회복 위해 한자 교육과 인문교육 중요.

🔷 6. 군에 대한 평가와 숙고

Q. 군의 역할과 책임, 어떻게 평가합니까?

🗣 조갑제

• 국군은 “건국·호국·근대화·민주화·자유통일”의 역사 가진 위대한 군대.
• 윤 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중립의무를 저버림.
• 군 지휘부 숙대밭 됐으나, 연관급 장교들의 ‘소극적 항명’은 평가해야.

🗣 유시민

• 사령관급에서 확실히 위헌 판단하고 부하 보호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 군 위상과 국민 신뢰 회복은 진보-보수 공통 과제.

🔷 7. 시대정신과 대선의 과제

Q.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 조갑제

• “국가 생존 전략”
• 국민의힘 경선에서 ‘반윤’이 승리해야 보수 재건 가능.
• 반윤 대표로 한동훈이 유력.

🗣 유시민

• 시대정신은 헌법에 이미 명시됨: 자유, 번영, 평화
• 이 세 가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리더 선택이 중요.

🔷 8. 보수 재건 가능성과 윤석열 평가

Q. 윤석열은 보수인가? 보수 재건은 가능한가?

🗣 유시민

•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가짜 보수”.
• 법치·사실·자유 모두 무너뜨림.
• 한동훈이 보수 대표 되려면 과거 정치검찰 행보에 대한 반성이 필요.

🗣 조갑제

• 윤석열은 보수의 배반자.
• 다만 한동훈은 개엄 대응 등 반윤 자산 있음.
• 보수 재건 위해 국민의힘은 친윤 아닌 반윤 후보 선출해야.

🔷 9. 진보진영과 민주당 과제

Q.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시민

• 대세론에 도취되지 말고 정책정당으로서의 ‘정도’를 걸어야.
• 경제 위기 극복 중심의 공약과 해법을 내야 함.
•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물 필요.

🗣 조갑제

• 이재명 대표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 4.3과 5.18 연결이나,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공약 등은 역사의식 왜곡.
• 국가 정체성과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발언 조심해야.

🔷 10. 갈등 해소 방안과 문화

Q. 사회적 갈등 해소, 정책적 대안은?

🗣 조갑제

• 이념 대결이 아닌 감정 대결 심화가 문제.
• 교양 회복이 핵심. 인문교육, 국사교육, 한자교육 복원 필요.

🗣 유시민

• 교육만으로 해결 어려움.
• 정당 간 ‘레드라인 협약’이나 거리 언어 정화 캠페인 등이 필요.

🔷 11. 마무리 발언

🗣 조갑제

•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는 일”을 우파도 경계해야.
•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줄이자.

🗣 유시민

• 의견 다름은 논쟁으로 해결해야지, 폭력이나 억압으로 풀면 안 된다.
• 자유로운 사회를 지키는 마음가짐이 이번 사태의 교훈.
  
  
  
  
  출 처 : [특집 MBC 100분토론] '윤석열 파면'‥한국 사회 어디로? (1093회) - 2025년 4월 4일 밤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