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이 더 시급하다

이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제기된 개헌 논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민주주의 파괴 방지와 내란 종식의 시급성을 강조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이재명 대표의 2025년 4월 7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 [심층 정리] 2025년 4월 7일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

“개헌 논의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이 더 시급하다”

1.  개헌 필요성과 그 배경

▷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구조적 문제

• 현재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에 직면하게 하는 기형적 구조
• 재신임 기회 없이 퇴임하게 되므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책임의 선순환이 불가능
•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 심화
•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부터 4년 중임제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과거에 약속한 바 있는 사안
• 헌정사에서 군사 쿠데타에 맞서 싸운 국민 저항의 역사적 가치를 담는 것이고,
•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상징적 조치로 의미가 크다

2.  개헌 추진의 절차적·현실적 제약

▷ 현행 국민투표법의 한계

• 현행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본투표일 하루만 가능
• 국민투표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개헌안 부결 가능성 매우 큼

▷ 시간상의 촉박함

• 대통령 파면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 실시 예정
• 만약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번 주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함
•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짐

3.  지금 시점에서의 최우선 과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

▷ 탄핵 사유의 본질: 헌정 질서 파괴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정치인과 판사의 체포를 지시
• 이는 사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헌법에 기반한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위헌행위

▷ “지금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시간”

• 민주주의는 단지 절차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헌정 질서 그 자체
• 따라서 지금은 개헌을 통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이미 저질러진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단죄가 시급함
• “개헌 논의가 내란의 책임을 덮으려는 정치적 시도로 악용돼선 안 된다”

4.  바람직한 개헌 접근 방식: 순차적, 단계적

▷ 당장 추진 가능한 개헌 항목 (비논쟁적 사안)

1.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
   → 군사 쿠데타 반대, 민주주의 수호 정신의 헌법적 선언
2. 계엄 요건 강화 조항 신설
   → 군 통수를 이용한 권력 찬탈 재발 방지를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

→ 국민적 합의가 있는 사안으로, 빠르게 추진 가능

▷ 대선 이후 논의할 사안 (논쟁적이고 복합적인 과제)

• 대통령 4년 중임제
• 결선투표제 도입
• 양원제 국회 도입 및 권한 분산
• 국무총리 추천제
•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 검찰·사법개혁 구조 반영

→ 이런 과제는 차기 대선에서 각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신임을 받은 다음 정부가 정당성과 절차성을 갖추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5.  결론: 지금은 민주주의 복원, 이후에 개헌

• 헌법 개정은 장기적 과제이며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이 더 시급한 상황
• 내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어떤 개헌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개헌 논의가 정치적 회피나 책임 무마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 이재명 대표 발언 핵심 문장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먼저다.
개헌은 필요하되, 내란의 진실을 덮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출 처 :  [현장영상] "4년 중임제 동의해요, 다만" 이재명 마침내 '개헌' 입장을.. / JTBC News  2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