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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11.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Season 1)/11-3. 핵심 토론 내용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국민의힘, 반성과 쇄신은 어디로 / 파면 사흘 만에 선관위 꾸려…친윤 포진(4/7 JTBC 오대영라이브)

by organizer53 2025. 4. 8.

다음은 2025년 4월 7일 JTBC <오대영의 라이브>에서 방송된 ' '윤' 못 잃는 국민의힘?…대선 선관위에 '친윤' 포진 ' 관련 토론 내용을 핵심 쟁점 중심으로 본문에 충실하고 가독성 높게 요약한 것입니다:


🎯 핵심 이슈 요약

① [국민의힘, 파면 사흘 만에 '친윤' 대선 선관위 구성]

  • 선관위 구성: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부위원장), 현역·원외 인사 다수 포함.
  • 비판 여론: 선관위 인사 중 다수가 과거 관저 앞 집회 참여자 등 친윤 색채 강하다는 평가.
  • 내부 반론: “위원장이 과거 공정하게 경선 치른 경험 있어 친윤 평가 부당”, “공정한 경선 진행 가능”.

② [윤석열 출당 논의 실종…오히려 ‘탄핵 찬성파’ 징계 압박]

  • 김상욱 의원 등 탄핵 찬성파 압박: 당내 ‘해당 행위’ 지목 가능성. 비공개 회의서 “나가라” 발언까지.
  • 김상욱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말로 당헌 위반”, “탈당 강요는 반지성적 폭력”.
  • 출연자 비판:
    • “윤석열은 헌재가 파면시킨 내란 세력, 그를 감싸고 찬성파만 징계? 자기모순”
    • “정당이 정치적 책임 회피…염치도 반성도 없다”

③ [윤석열 '사저 정치' 본격화 우려]

  • 메시지 변화:
    • 파면 직후: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최근: “국민변호인단의 함성을 기억한다…곁을 지키겠다”
  • 해석:
    • “정계 복귀 신호”, “사저 정치→대선 개입 우려”, “윤심 활용하는 당내 인사들 존재”

④ [검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수사 조율 보도]

  • 보도 내용: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소환 일정 조율 중.
  • 출연자 반응:
    • “검찰이 이제야 수사 시늉…늦은 태세 전환”
    • “면죄부용 수사에 불과할 수 있음”
    • “윤 정권 검찰, 신뢰 잃어…새 정부 하 수사 필요”

 

📊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상세 분석

(2025년 4월 6일 발표 / 조사기관: 한길리서치 / 조사기간: 4월 3~5일)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4.8%
  • 국민의힘: 35.7%
  • 조국혁신당: 5.2%
  • 개혁신당: 3.3%
  • 정의당: 1.9%
  • 무당층: 약 6.5%

정권 재창출 vs 정권 교체 (중도층 기준)

  • 정권 교체 필요: 65.7%
  • 정권 연장: 29.6%
  • 잘 모름: 4.7%

탄핵 수용 여론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수용: 약 80% (보수층 제외 거의 모든 층에서 다수)
  • 정권심판 공감도: 전체 유권자 과반 이상이 ‘탄핵 연장선 선거’로 인식

※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된 공식 조사.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 개헌 논쟁 핵심 쟁점 정리

1.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

  • 1987년 헌법 체제 40년 경과, 시대 변화에 따라 구조적 개정 필요성 제기
  • 스마트폰 시대에 삐삐 헌법 쓰고 있다는 상징적 지적

2. 쟁점①: 권력구조 개편 – 대통령제 vs 분권형

  • 대통령제:
    • 장점: 강력한 리더십, 책임정치 가능
    • 단점: 제왕적 대통령, 권력 오남용 사례 반복
  • 분권형(이원집정부·내각제):
    • 장점: 견제와 균형 구조, 권력 분산
    • 단점: 정국 혼란 가능성, 국민 정서와 거리 있음

3. 쟁점②: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 중대선거구제 vs 소선거구제 논쟁
    • 중대: 군소 정당에 유리, 정치 다양성 확대
    • 소선: 양당제 유지, 안정적 정치 가능
    • 현실: 여야 모두 이해 엇갈려 합의 어려움

4. 쟁점③: 개헌 시기와 방식

  • 현실적 한계:
    • 대선 60일 전후로 개헌안 발의·공고·국민투표까지는 물리적 불가능
  • 정치적 논리:
    • 국민의힘: “개헌 세력 vs 호헌 세력” 프레임으로 과거 책임 회피
    • 민주당: “내란 종식이 우선, 이후 제도 논의 가능” 입장
    • 제3지대(개혁신당 등): “개헌 논의 동의, 하지만 대선용 도구화는 반대”

 

🗳️ 대선 프레임 전쟁: ‘내란 심판’ vs ‘미래 개헌’


민주당·진보 이번 대선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윤석열 책임 묻는 선거"
국민의힘·보수 "과거보다 미래", “개헌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강조
개혁신당·중도 "분권 개헌은 필요, 하지만 이번 대선은 현실적으로 논의 불가능"

 

 

출 처 : 오대영 라이브|국민의힘, 반성과 쇄신은 어디로 // 파면 사흘 만에 선관위 꾸려…친윤 포진  (25.4.7)/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