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이 불붙인 개헌 논쟁 (4/7 오대영라이브/단도직입)

다음은 2025년 4월 7일 방송된 JTBC <오대영 라이브>의 ‘간파 – 단도직입’ 코너 중 개헌 논쟁 관련 심층 토론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방송 개요

• 출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주제: 대통령 파면 이후 개헌 논의의 본질과 타이밍 – “개헌이 우선인가, 내란 종식이 우선인가?”
  
  

 1. 논쟁의 출발점: 이재명 대표 발언

•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회복이 더 시급하다…내란 극복이 먼저다”
• ▶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 강화는 필요하다고 보되, 지금 당장 개헌을 추진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강조
• ▶ 개헌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방식”에 초점

 2. 여야 주요 입장 비교

 

구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국민의힘 (권영세, 김종혁)
개헌 필요성	인정하되 장기적 논의 필요	적극 추진, 지금이 개헌 최적기
주요 안건	5.18 정신 명기, 비상계엄 요건 강화 (원포인트 가능)	4년 중임제 도입, 권력구조 전면 개편
개헌 시기	2028년 총선에 국민투표 → 2030 대선부터 적용	2026년 지방선거 개헌투표 → 2028 총선과 함께 대통령 선거
대통령 임기	현행 임기 유지 or 이후 논의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주장

 3.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 (더불어민주당)

• “개헌과 민주주의 회복은 양자택일이 아니다”
• “60일 남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 “지금은 민생이 더 시급, 추경 예산부터 처리해야”
• “개헌은 충분한 시간과 공론화가 필요…시민 사회도 참여해야”

 4. 김종혁 전 최고위원 입장 (국민의힘)

• “이재명 대표의 '내란 종식' 발언은 정치적 의도”
•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했고, 사법절차 진행 중인데 왜 계속 내란 타령인가?”
• “5.18정신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권력구조 개편이 더 실질적”
•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대통령·총선 일치시켜야”
• “국회의원도 자기 임기 줄이려 하지 않으면서, 개헌 논의만 하겠다는 건 위선”

 5. 핵심 논쟁점 정리

쟁점	민주당	국민의힘
개헌 시기	장기적 접근: 2028 총선에 국민투표	조기 개헌: 2026 지방선거에 국민투표
임기 단축	반대 또는 유보	찬성, 3년 단축 후 7공화국 시작
국민투표 병행 가능성	50일 내 현실적 불가능	필요성 강조, 의지로 극복 가능
원포인트 개헌	가능 (5.18 + 비상계엄 요건)	반대, 권력구조 중심으로 논의해야

 6. 개헌 로드맵 2가지 제안 정리

 

로드맵	내용제안	세력
중기안 (국민의힘 측)	2026 지방선거 개헌 투표 → 2028 총선·대선 동시	한동훈 등 여권 주자
장기안 (야권 중심)	2028 총선 개헌 투표 → 2030 지방선거·대선 동시	이재명, 홍준표 등

 7. 토론 요약 & 정리 포인트

•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 시기와 방식, 핵심 내용,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 큰 차이 존재
• 핵심 갈등은 ‘대선 직전 조기 개헌 추진’ vs ‘2030년 장기 계획’으로 구분
• 개헌 논의가 진정성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신도 주요 배경
  
  
  출 처 : [단도직입] 우원식이 불붙인 개헌 논쟁…유불리 계산만? 진정성 있나 / 2025. 4. 7  JTBC 오대영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