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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Season 1)/11-3. 핵심 토론 내용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차기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입김? 관료들 책임? (4/8, MBC 손석희의 질문들)

by organizer53 2025. 4. 9.

다음은 **2025년 4월 8일(화) 방송된 JTBC <손석희의 질문들>**의 전체 내용을 방송 주제별로 매우 자세히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출연자: 유시민 작가,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금태섭 변호사,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
방송 사회자: 손석희 앵커

①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

● 손석희 문제 제기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2017년 대선 당시 진보·중도 후보가 약 70% 지지율.
  •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높은 비호감에도 불구하고 6:4, 최대 5.5:4.5까지 좁혀졌다는 분석도 존재.
  • 보수 원로 인사들도 “이번 조기 대선은 90%가 불가능한 선거”라고 평가.

● 김희원 실장 분석

  • “보수 진영의 가장 큰 고민은 대중적 인물이 없다는 것. 조기 대선 체제로 갈 경우, 준비가 미비.”
  •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로 지목되는 인물들조차 보수 내 기반이 약하거나 전선 구축이 어려움.”

● 유시민 작가 분석

  •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다자구도에서도,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모두 1등."
  • “보수 핵심 지지층은 ‘죽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강한 반감(안티정서)**를 가졌지만, 이는 이미 고정된 층의 반응.”
  •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생존자. 검찰 영장, 칼부림 테러, 1심 유죄, 개엄령 상황 등 온갖 위협을 견딘 상징적 인물.”
  • “당심도, 민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컨벤션 효과 없이 자연스레 후보로 굳어지는 구조.”

● 금태섭 변호사

  • “보수는 치열한 경선을 거쳐야만 컨벤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은 대중이 기대할 만한 인물 자체가 없는 상태.”
  • “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사실상 정해져 있어서 컨벤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② 대통령 격노설, 김건희 여사 입김설... 실체는?

● 손석희 질문 요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 후 격노했다는 소문, 김건희 여사가 측근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설.

● 김희원 실장

  •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 이후 매우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음. 석방 이후 메시지도 감정적.”
  • “김 여사의 입김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구조가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하다는 데 문제.”

● 금태섭 변호사

  •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공식 통로 없는 비정상 상태. 메시지가 어디서 시작되고 누가 조율하는지 모름.”
  • “공적인 결정에 비공식 권력(비선 라인 포함)이 작동할 여지가 많다는 게 문제.”

● 허민 기자

  • “대통령 시절에도 김 여사의 소문성 권력 개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공식 확인은 안 됨.”
  • “격노설과 입김설은 모두 실제 여부를 넘어서서 국정 혼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

③ 윤석열 정부 실패, 관료들 책임 없나?

● 손석희 질문 요지

  • 헌재가 개엄의 위헌성을 명확히 판단했는데, 왜 국무위원들과 고위 관료들은 그 과정에서 침묵했는가?

● 금태섭 변호사

  • “헌재 판결문에도 나왔지만 총리, 장관 다수가 부서(서명)를 거부했는데도 개엄 선포 강행.”
  •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관료의 묵인 혹은 직무유기 책임이 있다.”

● 유시민 작가

  • “공직자들이 헌법 질서 수호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론 눈치만 보고 책임 회피.”
  • “관행적 복종과 비겁함이 만든 결과.”

● 김희원 실장

  • “이 문제는 향후 정권 교체 이후 개혁 대상으로 반드시 부각될 것. 특히 총리·기재부 등 권한 큰 부처의 책임이 핵심.”

④ 한덕수 대행, 왜 헌법재판관 지명했나?

● 손석희 문제 제기

  • 대통령이 탄핵되고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 정당한가?

● 금태섭

  • “헌법상으로는 권한이 있으나, 정치적 정당성은 결여.”
  • “이 정권의 정당성이 부정된 마당에, 중립성에 의문이 생기는 인사권 행사에 국민 반감이 클 수밖에.”

● 허민

  • “한덕수 대행은 이제까지 관성적 총리 역할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국정의 안정성과 신뢰를 책임지는 임시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
  • “그런 의미에서 헌재 지명이나 국무회의 주재, 외교안보 메시지 등에서 각별한 신중함 요구됨.”

⑤ 윤 전 대통령, 조기 대선에 영향력 있나?

● 손석희 질문 요지

  •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까? 조기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 김희원

  • “지지층 결집에는 여전히 영향력 있지만, 전체 판세에서 영향은 제한적.”
  • “탄핵당한 인물이 정치 중심에 서면, 중도층은 물론 보수 내 이탈층까지 생길 것.”

● 유시민

  • “석방 이후 발언을 보면 명백한 헌재 불복 프레임, 체제 전쟁 프레임 구축 시도.”
  • “하지만 이건 역풍을 불러올 수 있고, 오히려 ‘윤심’은 대선에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금태섭

  • “윤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의 중심이 되긴 어렵지만, 보수 후보 경선에서 특정인 밀어주기 등은 할 수 있음.”
  • “그게 더 위험하다. 사면초가에 빠진 보수의 장악력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

● 허민

  • “사법 리스크와 탄핵의 상처로 인해 정계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상징적 존재’로 활용될 것.”

 

✴️ 총평 및 전망

  • 헌재의 파면 결정은 단순한 법적 결론이 아닌 정치적 단절과 전환의 계기.
  • 이재명 대표는 ‘생존자’이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리더십을 지닌 인물로 자리매김.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강경 노선을 택했지만, 국민 여론은 차갑다.
  • 헌법기관과 관료 체계의 기능 상실이 드러난 만큼, 이후 정부 개혁·국정 안정 구도가 조기 대선의 핵심 화두가 될 전망.


    출 처 :[손석희의 질문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 MBC 250408 방송
              [손석희의 질문들] 대통령 격노설, 김 여사 입김설... 실체는? 
              [손석희의 질문들] 윤석열 정부 실패, 관료들 책임 없나?
              [손석희의 질문들] 한덕수 대행, 왜 헌법재판관 지명했나?
             [손석희의 질문들] 윤 전 대통령, 조기 대선에 영향력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