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왜 헌법재판관 지명했나? (4/8, MBC 손석희의 질문들)

다음은 2025년 4월 8일 방송된 JTBC <손석희의 질문들> 중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 전 대통령 개입 의혹” 관련 주제에서의 출연자 발언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정리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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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인가?

📌 배경: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 예정인 **헌법재판관 2인(이석태·문형배 재판관 후임)**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
특히 이완규 지명자는 **‘비상개엄 문건 관여 의혹’**이 있어,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강한 반발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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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발언 요지

• **“한덕수는 대통령 대행이 아니라 내란수행의 대행이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으로 발언 시작.
• 그동안 “여야 합의가 없어서”라며 임명을 미뤄왔던 재판관 지명을, 탄핵 선고 이후에야 갑자기 처리한 것은 ‘정치적 끼워넣기’”라고 규정.
• 이완규 지명자에 대해:
  • “비상개엄 문건 관여 의혹이 있는 인물을 지명한 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 “두 사람(윤석열·이완규)의 관계보다, 지명 자체가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문제.”
• 한덕수는 내란범을 대행하고 있다는 ‘정체성 문제’가 드러난 순간: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을 기각하면서 ‘위헌은 맞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하진 않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단초가 되었다.”
  • “그 판단이 오히려 공직사회에 ‘헌법은 대충 어겨도 되는 것’이라는 위험한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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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변호사 발언 요지

•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지기 이전에, 국민 입장에서 너무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 한덕수 총리는 경륜 많은 행정관료 출신으로, 이런 결정의 정치적 파장을 모를 리 없다.
•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권한대행이 논란이 될 인사를 한 것은 정치적 분란을 자초한 일.”
• 여야 모두에게 당부:
  • “이제 겨우 큰 고비 하나를 넘긴 상황에서,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 “이런 인사로 또 한참 싸움만 하게 되면, 6월 조기 대선까지 또 갈등만 이어질 것이다.”
• “한덕수는 국가의 대표 자리라는 인식을 갖고,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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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핵심 비교 요약

항목유시민금태섭

핵심 평가	한덕수는 “대통령 대행이 아니라 내란수행 대행”	“국민 눈높이에선 무책임하고 이해 안 되는 결정”
지명자 평가	이완규 지명은 사실상 윤석열의 의중 반영	논란 자초하는 인사, 파면 직후 처리로 타이밍 악화
헌재와 책임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이 위험한 선례와 인식 제공	법리 떠나,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 리더십 결여 지적
정치적 파장	헌정 질서의 일탈을 정당화하는 수순으로 작용 우려	보수·진보 모두 미래적 담론보다 갈등 재생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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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정리

• 두 출연자 모두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정치적 무책임, 윤 전 대통령과의 연계성, 국정 혼란의 재점화라는 측면에서 강하게 비판함.
• 유시민은 이를 ‘헌정질서 유린’과 연속된 내란 정권의 잔재 작동으로 해석했고,
• 금태섭은 법적 정당성보다 국민 감정과 정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감각한 행동이라 진단함.
  
  
  출 처 : [손석희의 질문들] 한덕수 대행, 왜 헌법재판관 지명했나? MBC 250408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