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政整해 드립니다”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이유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 GDP 10위의 경제부국이 되어 세계의 관심국가가 되었지만, 그러나 스스로 우리의 현실을 다시 깊이 보면 세계 자살률 1위 국가이며, 노동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산업재해사망률이 OECD 1위인 국가, 출산율이 5년째 1 이하인 나라, 세계 행복지수 순위가 61위에 머무는 나라로, 우리가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부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권을 바꾸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투표로 정권을 바꾸어도, 여전히 격차 사회는 구조화되어 부의 대물림으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져 졌고, 이제 계층이동 사다리인 교육의 역할도 무너져 부의 대물림 없이는 계층 상승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20-30 청년세대들이 “공정과 공평”을 요구하며 기성세대를 향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사회가 저성장, 저출생, 노령화, 빈부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해지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 빈부격차의 구조화 심화 → 저출생, 고령화 심화 → 불공정, 불평등에 분노
- 대한민국의 잘못된 교육정책 → 무한경쟁의 학벌계급사회 → 부와 신분의 대물림
- 유럽의 6·8 혁명의 대한민국 진입지연 → 부끄러운 국민의식 수준
- 불완전한 대의민주주의 → 개혁의지가 없는 대한민국 국회
- 미국에게 배워온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능력의 부족
- 국민을 둘로 갈라놓고 있는 여야의 끝없는 정쟁과 갈등 → 정치 보복, FRAME 전쟁
- 여야 정치권, 기득권수구세력화 → 이해충돌과 각종비리의 온상
- 무능력한 정부정책 입안자들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 → 빈부격차의 심화
-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 → 중산층의 붕괴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이제부터 이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 보수, 진보의 끝없는 프레임 전쟁
24시간 자기주장만 내뱉고 있는 종편과 갈라치기에 능숙한 언론들은 우리 국민들을 자기들이 친 프레임에 가두어 놓고 헤어 나오질 못하게 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보수와 진보의 틀(FRAME)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자기 눈에 쏙 들어오는 신문,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방송과 좋아하는 유튜브만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점점 힘들어 가는 자신 삶의 문제는 해결할 생각도 못하면서, 이념의 갈등과 진영논리로 나누어진 정치적 양극화 갈등 속에서 헤매며, 태극기를 흔들며 광화문을 다니고 있고, 문파, 개딸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소리높이고 있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전경(前景)과 배경(背景), 확증편향
여러분들은 프레임(FRAME)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프레임(FRAME)이란 말은 테두리, 창틀, 문틀, 액자, 안경테 등을 원래 의미하고 있지만, 요사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 눈 또는 준비성이란 뜻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 말을 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 FRAME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그림에서 어느 파란원이 더 크게 보이나요? 왼쪽 파란원이 더 크게 보이나요? 오른쪽 파란원이 더 크게 보이나요? 사실 파란 원의 크기는 같은데 주변의 많은 원들과 함께 의식하고 보면 그 크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부터 의식적인 전경(前景)으로 떠오르게 하면 나머지는 무의식적인 배경(背景)이 되는 것으로, 어느 것을 전경과 배경으로 삼느냐?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으로 보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브라함 매슬로는 “ 만약 망치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라면, 당신은 모든 것을 못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 같이 정치인들이 씌우는 프레임에 갇히면 우리는 순식간에 보수, 진보라는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기술자들이 씌운 프레임으로 전 국민들이 보수와 진보로 둘로 나눠져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모임에서 생각이 다른 가족과 친구 만나기가 꺼려지며, 끝없는 갈등과 정쟁의 깊은 확증편향의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 선거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 효능감을 느껴 본 유권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프레임을 통해 국민들을 이데올로기 갈등 속에 가두어 서로 싸움을 하게 함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껴, 이제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선거 투표율도 점점 낮아지는 현실이었지만, 2016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이루어 내면서 이제 국민들이 “내가 움직이면 나라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이후 지금은 점점 선거 참여도가 높아지고, 정치 효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진보여당 정권을 밀어준 국민들이 1년 후인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보수야당을 밀어주는 국민들의 매서움과 균형감각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치지식과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고, 통찰력있는 유권자 운동이 필요함을 각성하고, 이에 본인은 이 “政整해 드립니다” 블로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상세한 설명, 깊은 상황 분석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다시는 정치기술자들의 프레임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는 균형감 있는 유권자들이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正答이 없는 政治를 整理해드린다는 마음으로 “政整해 드립니다” 블로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 “政整해 드립니다” 블로그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내용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 GDP 10위의 경제부국이 되어 세계의 관심국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현실을 다시 깊이 보면 세계 자살률 1위 국가이며, 노동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산업재해사망률이 OECD 1위인 국가, 출산율이 5년째 1 이하인 나라, 세계 행복지수 순위가 61위에 머무는 나라로 우리가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부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정권을 바꾸면 나아질 줄 알고, 투표로 정권을 바꾸어도 여전히 격차 사회는 구조화되어, 기득권 계층의 부의 대물림으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그동안 계층이동 사다리의 역할을 해 온 공교육의 역할도 무너져, 부의 대물림없이는 계층 상승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20-30 청년세대들이 “공정과 공평”을 요구하며 기성세대를 향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政整해 드립니다” 블로그에서 전개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참고한 서적과 유튜브을 기록합니다.
-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대한민국
- 그러나 헬조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면, 사회적인 면)
- 이념의 갈등,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대한민국
-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 정권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이재명)
-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바로 알기
참고 자료 :
최인철 교수의 도서 '프레임'
김누리 교수의 도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최배근 교수의 도서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이게 경제다'
김동연 지사의 대한민국 금기깨기
유승민 의원의 도서 '야수의 본능으로 부딛쳐라'
조 국 교수의 도서 '가불 선진국'
김민하 평론가의 도서 '저 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최배근 TV 유튜브
곰곰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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