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테타와정치보복1 3-2-1. 쿠데타와 정치보복에 취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1. 쿠데타에 취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 민주화 운동은 수구독재세력의 쿠데타 집권의 기회 그동안 국민의 민주화 운동으로 변혁을 이룬 게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세 번 있었지만 세 번 모두 역주행으로 끝났다. 4·19 혁명은 박정희의 5·16 쿠데타를 낳았고,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군부정권을 만들었고, 6·10 민주항쟁은 노태우 군부정권으로 이어졌다. 이번 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시, 기무사령부를 통해 계엄선포를 기획했던 것이 발각되었던 것은 또 역주행하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될 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쿠데타에 너무 취약한 민주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가. 박정희의 5∙16 쿠데타 나. 전두환,.. 2023.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