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 민주 진보개혁 정권의 개혁성과 부진 ( 김대중, 노무현 정권)
1. 김대중 국민의정부의 功과 過가. 김대중 정부의 긍정평가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 위기 극복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였고, IT 및 벤처기업육성,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에 노력하였다나아가, 전자정부 구축과 세계 최초 전자정부법 입법,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수출주도형 경제부활 통해 경제를 재도약시키면서 기초생활수급제도 도입, 사회보험제도의 완성 등 획기적인 복지 안전망 구축통한 민생경제 구현하였고적대적인 군사적 대결 구도가 지속되어온 남북관계를 신뢰, 화해, 협력, 교류에 바탕을 둔 햇볕정책으로 역사적인 2000년 6.15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남북도로 철도연결..
2025. 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