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과갈등을부추기는프로고발러1 5-3-7. 정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프로 고발러 1. '프로 고발러' 사세행 vs 법세련…'사법 정의' 독일까 약일까 법조타운 서초동에는 대표적인 '프로 고발러'가 있다. 바로 진보성향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보수성향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다.이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이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라이벌이다. 일각에선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이어지는 고발이 정치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비판한다. 과연 이들은 우리 사회에 독일까 약일까. 법조계는 이들을 '필요악'으로 바라본다. 고발 남용 행위에 대해선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019년 유치원 3법 통과 당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김한메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약자는 '사세행'.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2025.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