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건설부동산비리1 3-2-5. 정치인의 이해충돌과 비리 1. 이해충돌에 노출되어 있는 국회의원 가. 8년이나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2021.5.18. 제정되어 2022.5.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표(반대 2, 기권 9)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 2023.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