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 - 사회 분야 주제②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 5/23 JTBC News)

다음은 2025년 5월 23일 방송된 JTBC 주최 제21대 대선후보 토론회 ― 사회 분야 두 번째 주제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에 대한 주요 질문과 각 후보의 답변을 질문 주제별, 발언자별로 매우 충실하고 구조화된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① 각 후보의 핵심 정책 공약 요약

● 권영국 후보

• 복지국가 비전: "돈보다 생명 우선"
• 돌봄·의료:
  •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 및 간호·병동 통합 서비스 → 무상돌봄·무상의료 실현
  •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
  • 500병상 공공병원 100개 확대
• 연금:
  • 군 복무 전 기간 연금 인정
  • 출산 시 자녀 1명당 24개월 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 기초연금 월 70만 원 인상

● 이준석 후보

• 비판 중심 접근:
  •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무지성·비과학적 개혁
  • 연금 개혁은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 기성세대에 유리
• 제도 제안:
  • 신연금-구연금 분리
  • 의료 개혁도 단계적으로 추진
  • 공공의료 및 복지 확대는 제원 마련 논리 결여 시 비현실적

● 이재명 후보

• 현실 기반 접근:
  • 전 세계 노인 빈곤율·자살률 1위 국가로서 구조 개혁 불가피
• 성과 기반 설명:
  • 18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4% → 13%) 합의
  • 소득대체율은 43%로 타협, 더 높은 목표는 야당 반대로 좌절
• 향후 계획:
  • 기초·국민·퇴직연금 등 통합 조정 필요
  •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기반 도입 검토

● 김문수 후보

• 의료:
  • 의정 갈등에 사과
  • “미래 의료 위원회” 구성 → 정책 원점 재검토
  • 의대 정원 및 지역 의료는 과학적 근거·사회적 합의 필요
• 연금:
  • 청년 참여 포함한 2차 구조개혁 추진
  • 1·2·3층(국민·퇴직·개인연금) 연금 체계 확립
  • 중소기업 퇴직금 연금화 위한 장기저리융자 지원

② 주도권 토론 요지 정리

▶ 권영국 후보 → 이재명 후보

1. 기초연금 70만원 인상 제안
   • 권: 노인 빈곤 해결 위해 필수적
   • 이재명: 바람직하나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 부부 감액제도 폐지가 우선
2. 기초생활 수급자 역차별 구조 개선
   • 권: 소득 인정액 산정 구조 개편 필요
   • 이: 원칙적으로 동의, 기본소득 도입 고려 필요
3.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 권: 국가인권위 권고, 사회 변화에 부응해야
   • 이: 정년·연금개시 연령 등 복합 요소 고려 필요

▶ 권영국 후보 → 김문수 후보

1. 의료대란 책임 사과 요구
   • 권: 3,136명 초과 사망은 정책 실패
   • 김: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 의사 밝힘

▶ 권영국 후보 → 이준석 후보

1. 혐오와 차별 정치 지적
   • 권: 공공의료 현실성 부정, 장애인·여성 문제 폄하 의혹
   • 이준석: 특정 발언 맥락 없이 ‘혐오’ 낙인, 성남시의료원 운영의 현실 지적한 것일 뿐

▶ 이준석 후보 → 이재명 후보

1. 간병비 국가 보장 확대 관련
   • 이준석: 15조 추산 필요 예산 대비 재정 구조상 불가능, 허용 범위 내라고 해도 비현실적
   • 이재명: 무조건 확대 아닌 건강보험 허용 범위 내에서 대상자·질병별 점진적 확대
2. 재정 낭비 요인 감축 대안
   • 이준석: 구체적인 감축 항목 요구
   • 이재명: 의료쇼핑 등 낭비 통제 필요, 제도상 이미 자부담률 강화

▶ 이준석 후보 → 김문수 후보

1. 건강보험 절약 대책 질의
   • 김문수: 과잉진료·의료쇼핑·외국인 과이용 지적, 의료진·단체와 협력해 해소 필요

▶ 이재명 후보 → 이준석 후보

1. 신구연금 분리 방안 반론
   • 이재명: 계산상 6009조 원 필요, 세대 갈라치기식 개혁은 적절치 않음
   • 이준석: 현재 개혁안은 청년층에 큰 손해, 기성세대 수혜 구조 고착화

▶ 김문수 후보 → 권영국, 이재명 후보

1. 퇴직연금 의무화 및 저리융자
   • 김문수: 중소기업 퇴직금 연금화 위한 국가 개입 필요
   • 권영국: 정년 연장 통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 대안 제시
2. 이재명 후보 외상 후송 ‘황제 헬기’ 논란
   • 김문수: 성남의료원·부산대병원 외면, 지역 의료 경시 아니냐
   • 이재명: 의료진·가족 판단에 따른 조치, 부산 시민들에게 유감 표명

③ 정리 및 비교 관찰

항목	권영국	이준석	이재명	김문수
접근 방식	적극적 복지확대, 비용 부담은 국가가	비판 중심, 구조개혁 전 재정 확보 우선	현실적 타협 중시, 점진적 구조 개혁	공감+합의 지향, 정책 재검토 중심
연금 개혁	기초연금 확대, 출산·군복무 가산	신구연금 분리 주장	소득대체율 협상 경험, 구조개혁 강조	퇴직연금 확대, 청년 불이익 해소
의료 개혁	공공병원 확충, 간호·간병 통합	공공의료 현실성 회의적	공공·필수·지역의료 육성	의료진·시민단체와 합의 우선

출 처 :[제 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 - 사회 분야] 주제②｜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 5/23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