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②] 1차 대선 토론, 무엇 남겼나…'못다 한 것'과 '해야 할 것'은 (5/22 JTBC 논/쟁)

다음은 2025년 5월 22일 방영된 JTBC <논/쟁> ― [쟁점②] “1차 대선 토론, 무엇 남겼나…‘못다 한 것’과 ‘해야 할 것’은” 편 전체 방송 내용의 구조화된 정리입니다. 발언 주제별로 정리하며, 핵심 논점과 각 발언자의 주요 주장, 반론, 쟁점 발전 과정을 가독성 있게 정리했습니다.

1.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한 주요 쟁점들

① '커피 120원' 논란

• 쟁점 제기 (김재섭, 천하람 등):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를 120원이라 말한 것은 잘못된 경제 인식이며, 마진율 문제를 단순화시켜 설명했다고 비판.
• 반론 (모경종 등): 당시 발언은 업종 전환(계곡 불법 영업→카페 산업 유도)의 일환이었고, '커피 원가 120원'은 원두 가격을 의미했으며, 발언 맥락이 왜곡됐다고 반박.

② ‘노쇼 경제학’ / ‘호텔 경제학’ 비유

• 비판 (김재섭, 천하람 등): 단순한 돈 순환 구조만으로 경제 선순환 효과를 설명한 것은 비현실적이며, 고부가가치 창출 논의 없이 단순 소비만 강조했다고 비판.
• 반론 (모경종):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폐쇄 경제가 아니라, 순환 경제의 사례적 설명일 뿐이며, 케인스주의적 투자유도 경제모델에 대한 비유라고 설명.

2. 외교·안보 정책 ― 양한(中-台) 전쟁 발생 시 태도 논란

① “셰셰” 발언 → 이재명의 실용주의 외교 논란

• 비판 (김재섭, 천하람 등): 전쟁 발발 시 태도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국익”과 “품격”이라는 추상적 개념만을 이야기하며 구체적 입장을 회피한다고 비판.
• 반론 (모경종): 외교적 전략은 구체적 발언보다 유연성이 필요하며, 섣부른 입장 표명이 외교적 패 노출이 될 수 있어 전략적 모호성은 오히려 필요하다는 입장.

3. 최저임금 지역 차등제 도입 논쟁

① 제안 (이준석 후보 / 천하람)

• 주장: 지역 물가·생산성·일자리 상황에 맞춘 자율 조정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전국 단일제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
• 경제적 현실론: 교도소 유치 경쟁, 키오스크 확산 등 지방 자영업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필요성 강조.

② 반론 (장예찬, 권영국 후보 등)

• 반박 논점: 일본과 한국의 실패 사례 언급(1988년 차등 적용 철회 사례), 지역 차별과 청년 유출 가속화 우려 제기.
• 헌법적 관점: 최저임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차등 적용은 지역 간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

4. 재정 공약 실현 가능성 검증 부족

• 비판 (장예찬, 권영국 후보 등):
  • 후보자들이 추경·감세·복지 확장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은 불명확하다는 비판.
  • 특히 감세와 확장재정이 충돌하는 이재명 후보 공약의 모순 지적.
  • 종부세 정상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조.
• 천하람 반박:
  • 서로 주도권 토론 시간 제약으로 실질 토론이 부족했다는 구조적 한계 지적.
  • 이준석 후보는 정책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했으나, 일부 후보는 답변을 피하거나 모호하게 대응했다고 비판.

5. 전체 토론 방식에 대한 비판

• 공통 지적:
  • “상대방 태도에 집착한 토론”, “극단적 프레임 씌우기”, “시간 부족과 규칙적 발언 구조로 인해 진정한 정책 검증이 어려움” 등 다양한 한계 지적.
  • 이재명-이준석 간 토론은 때때로 공격-방어 구도로 흘러가며 깊이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
• 제안:
  • 장시간 자유토론 방식 또는 후보 간 ‘끝장토론’ 필요성 제안.
  • "배우자 토론"보다 정책 중심 추가 토론 요구.

---

6. 향후 토론 주제 예고: 지역 갈등과 정치 개혁

• 천하람: 산업화-민주화 상징 정당의 기득권 지역주의 구조 해체 필요, 개혁신당의 전국적 지지 기반 제안.
• 모경종: 영남·호남 내부도 도시/농촌 간 불균형이 핵심이며, 실질적 지역 맞춤형 생태기 설계 강조.
• 장예찬: 지역 간 격차보다 정치적 양극화의 산물이 지역 갈등으로 확산됐음을 지적.
• 권영국 후보: 결선투표제, 전면 비례대표제, 종부세 정상화 등을 통해 정치개혁과 지방재정 균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출 처 : [쟁점 ②] 1차 대선 토론, 무엇 남겼나…'못다 한 것'과 '해야 할 것'은 / 5/22 JTBC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