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쉽게 읽기 ㉛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무엇인가요? –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수단 (헌법 제61조)

📌 들어가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단지 법을 만드는 기관만이 아닙니다.
정부(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헌법은 국회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 제61조를 통해 이 중요한 권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1. 헌법 제61조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61조
① 국회는 정부의 행정 각부, 법률에서 정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의 절차, 방법 등은 법률로 정한다.

 

🧱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어떻게 다르나요?

구분	국정 감사	국정 조사
목적	정기적으로 정부 전체 행정 감시	특정한 사건이나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
시기	매년 정기국회 중	필요 시 수시로 실시
대상	행정부 전반, 산하기관 등	특정 부처, 사안, 정책 등
성격	정기적이고 광범위한 점검	임시적이고 사건 중심적 조사
법적 근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동일 법률에 규정됨

 

🏛️ 3. 이 제도들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 권력 분립 원칙 실현,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 감시
• 정책 오류·예산 낭비 점검
  : 정부 사업의 실효성, 공정성 검토
• 공공기관 투명성 확보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부정·비리를 예방

💬 4. 왜 이 권한을 알아야 하나요?

국회의 국정감사·조사 권한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국회의원이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행정부의 무능·비리가 unchecked 상태로 방치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단지 정치적 공방이 아닌,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 요약 정리 – 이 글에서 기억할 3가지

• 헌법 제61조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합니다.
• 국정감사는 정기적 감시, 국정조사는 특정 사건 중심 조사입니다.
• 이 제도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입니다.

 

📘 다음 편 예고

㉜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나요? – 국군통수권과 전쟁선포권의 헌법 해석 (헌법 제5조,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