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분석(김누리 교수의 강연)

한국 사회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분석

(김누리 교수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요약)

1. 한국 사회는 ‘자본 독재’ 체제에 있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이 군사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이행한 사회라고 설명한다.

• 과거 군사독재:
  • 물리적 폭력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했다.
  • 억압이 명확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를 독재로 인식하고 저항할 수 있었다.
• 현재 자본 독재:
  • 물리적 폭력 없이도 국민이 스스로를 착취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이다.
  • ‘노예 감독관’이 더 이상 외부에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았다.
  • 자기 착취 구조: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강요하며 스스로를 착취하도록 만든다.
  • 독재에 저항하기는커녕 죄책감을 느끼며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자책하는 사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자본 독재 하에서는 국민들이 억압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더욱 자기 착취에 몰두하게 된다.

2.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

김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자본 독재를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며, 검찰이 자본 권력의 하수인(마름) 역할을 한다.
• 검찰뿐만 아니라 법률, 행정 등 **법기술자(테크노크라시)**들이 체제 유지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
• 자본 독재는 단순히 경제적 착취에 머무르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결국 자본 독재를 더욱 심화하고, 국민들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3. 한국 사회의 심각한 현실

김 교수는 한국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지만, 현실은 매우 고통스러운 사회라고 강조한다.

① 극심한 자살률

• 한국은 하루 36.6명이 자살하는 나라이다.
• 연간 13,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 왜 그럴까?
  • 자본 독재는 ‘자기 착취’ 시스템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낀다.
  •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라는 생각 속에서 결국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② 극심한 불평등과 노동 착취

•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 그러나 사회는 **“너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개인의 탓으로 돌린다.

③ OECD 최악의 성 불평등

• OECD 국가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다.
• 여성들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④ 대한민국은 ‘오징어 게임’ 현실

• 김 교수는 한국 사회가 마치 ‘오징어 게임’과 같은 현실이라고 표현한다.
• 극단적인 경쟁과 불평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회이다.
• 결국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한국의 정치적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4. 한국 정치의 기형적 구조 – ‘극단적 우경화’

김 교수는 한국 정치가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구조라고 설명한다.

• 한국에는 사회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 특히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 우경화되어 있다.

양당 구조의 문제

• 국민의힘: 극우적인 수구 정당
• 민주당: 보수 정당이지만, 한국에서는 ‘진보’로 불린다.
• 결국 한국 정치는 오른쪽(보수) 끝에 있는 두 정당이 70년 동안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는 구조이다.

정치 구조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 보수 정당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면서 분배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 결과, 한국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었다.

5.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

김 교수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① 분단 체제 극복

• 한국 사회가 겪는 모든 불행의 근원은 ‘분단’에 있다.
•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한국의 기형적 정치 구조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따라서 한반도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② 정치 지형 개혁

• 지금의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
• 현재 한국 정치는 **수구 보수 과두 체제(올리가르히)**이다.
•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진정한 의미의 진보와 보수 대결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6.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교육의 문제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존재라고 지적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최고의 모범생"**이다.
• 그러나 그의 언행을 보면 한국 교육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 즉,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좋은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7. 결론 – 국민이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한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단언한다.
대신, 국민들이 스스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정치 개혁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자본 독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지형을 개혁해야 한다.
✅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 기득권 정치를 깨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 핵심 메시지:

"지금의 정치와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다.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출 처 :  김누리 “윤석열 정부·검찰은 자본의 하수인됐다” [시사종이 땡땡땡 EP.04 한겨레 TV]. 202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