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16. 유명 정치인(교수, 기자) 칼럼과 도서/16-1. 김누리 중앙대 교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후기 파시즘 시대, 윤석열, 한국 사회 부정 상징의 총화 (김누리 교수)

by organizer53 2025. 3. 22.

다음은 2024년 2월 7일 방영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한 김누리 중앙대 교수 인터뷰 전체 내용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1. 비상계엄 문건을 접한 첫 느낌: 황당, 충격, 경악

김누리 교수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의 심경을 세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 황당
  • 충격
  • 경악

📺 기차 안에서 목격한 ‘비상’ 자막

  • 당시 김 교수는 기차 안에서 열차 내 TV 화면을 통해 ‘비상’이라는 자막을 처음 봄.
  •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고.
  • ‘비상사태’란 단어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닌, 국가 체제를 흔드는 비현실적 위협처럼 느껴졌다고 말함.

🔥 ‘황당’은 충격보다 선행된 감정

  • 단순한 충격이나 놀람이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느끼는 감정이 먼저였음.
  • 이건 상상을 초월한 현실 부정 수준의 경험이었다고 강조.

“이게 현실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황당함.”

🧱 그 다음엔 충격, 그리고 경악

  • 이후 “한국 사회의 엘리트 집단”의 반응을 보며 충격을 받음:
    • 국회의원, 장관, 총리, 언론인, 법조계 인사들 모두가 침묵하거나 옹호
  • 특히 법조계에 대해선 “이상한 무리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언행”이라 강하게 비판

“어떻게 저런 말들이 법조인, 지식인, 정치인 입에서 나올 수 있나?”

⚖️ 법원 습격 사건: “경악”의 결정적 계기

  • 국회에서의 사법방해, 법원 습격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 독재 정권조차 법원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는데, 민주주의 정부에서 벌어진 것
  • 이는 단순한 폭동이나 시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평가

“이건 80년 광주 이후 45년 만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운 일이다.”

 

 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억과 평가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세대 동시대인으로서, 개인적인 기억과 현재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대학 시절의 윤석열

  • 윤석열은 1979학번, 김 교수도 같은 시기 중앙대에 입학
  • 당시 서울대 법대생이었던 윤석열은 ‘눈에 띄는 학생’으로 기억됨:
  • 키가 크고, 외모도 튀어서 “지나다 보면 보이는 학생”
  • 특별히 학문적으로나 운동권 활동으로 주목받던 인물은 아니었음

“주변 법대 친구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술을 정말 많이 마시는 학생이었다”

  • 다만, ‘독특하다’는 인상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 있었고,
  • 그 외에는 특별한 존재감은 없었던 학생으로 기억

🍺 "술, 술, 술"... 45년 내리 마신 사람?

  • 김 교수는 회상하며 농담 섞인 비판도 덧붙임:
  • “어떻게 45년을 내리 술을 마실 수 있나, 그것도 대단한 재주다”
  • **‘술’과 ‘유튜브 중독’**이라는 키워드가 윤 대통령을 설명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

 

🤯 현재의 윤석열: 한 개인을 넘어선 '독특한 유형'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음과 같은 인간상으로 규정합니다.

💬 언어가 설명하지 못하는 존재

  • “문학을 평생 해온 나로선, 이 인간을 설명할 언어 자체가 없다
  • “이런 인간형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랍고 두려울 지경”

📌 ‘삼비 인간’이라는 명명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을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를 제시함:

  1. 비겁
  2. 비열
  3. 비루 (너절하고 더러운)
  • 이 세 단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의 언행, 정치 방식, 인간관계 전반에서 드러나는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평가
  • 특히 ‘비루함’에 강한 방점을 찍으며, “이 정도의 인간은 본 적 없다”고 단언

💬 반복되는 거짓말과 책임 회피

  • 최근 헌재 탄핵심판 증언에서도 곽종근 사령관에게 화를 내며
    •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 “인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여러 차례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이 보도됨

“입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말이 거짓말인데, 이걸 하나하나 따지는 게 시간 낭비다”

  •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무능이거나 고의다. 둘 다 위험하다.”

🔎 결론: 이 인물은 ‘현대 한국의 파시스트적 병리’를 집약한 상징

  • 김 교수는 윤석열을 개인적으로 증오하거나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든 상징적 인물”**로 본다고 거듭 강조
  • 그의 존재 자체가 지금의 한국 사회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 같은 존재

요약하자면, 김 교수는 12월 계엄령 보도에 대해 단순히 “놀랐다” 수준이 아니라 황당함, 충격, 경악이라는 감정의 단계로 설명하며, 윤석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언어조차 없을 정도의 병리적 상징으로 평가합니다.

 

 

 3. 윤석열은 상징이다: 구조가 만든 인간

김누리 교수는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든 구조 자체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의 진짜 의미

  •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윤석열만의 책임은 아니다”**로 오해하지만,
  • 김 교수의 진의는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한국 사회의 모든 병폐가 집약된 상징”**이라는 것.

🧩 한국 사회의 4가지 왜곡 구조를 압축한 존재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아래 4가지 구조적 병리의 ‘앙상블’ 혹은 ‘총화(總和)’입니다:

  1. 정치 구조: 제왕적 대통령제
    •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다”
    • 모든 권력을 혼자 쥐고 휘두를 수 있는 제도 자체가 문제
  2. 경제 구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파탄
    • 불평등 심화, 시장 만능주의, 사회안전망 붕괴
    • 윤석열은 이 체제를 더 악화시킨 인물
  3. 사회 구조: 극단적 불평등
    • 교육, 노동, 지역, 젠더 모든 면에서 불평등 구조가 고착
    • 윤석열은 “기회의 평등”조차 부정
  4. 문화 구조: 권위주의 회귀
    • 수직적 위계질서 강화, 표현의 자유 억압
    •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이 다시 강화됨

“윤석열은 한국 사회가 누적시켜온 모든 부정적 속성들의 결정체다.”

🔄 단순한 교체론의 허구

  • 윤석열을 탄핵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을 탄생시킨 사회 구조의 청산
  •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윤석열은 또 나온다”

 

4. 문제의 뿌리: 청산되지 않은 과거

김 교수는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 파시즘의 부활은 한국 사회가 역사적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탓이라고 단언합니다.

🇰🇷 한국은 ‘근대국가의 모든 비극’을 다 겪은 유일한 나라

  1. 식민 지배 (일제 강점기)
  2. 분단 (남북 분단, 민족의 이념 갈등)
  3. 냉전 (이념 대립의 국제적 대리전)
  4. 내전 (6.25 전쟁)
  5. 군사독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통치)

“이 5가지를 전부 겪은 국가는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 기적처럼 민주화를 이뤘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청산 실패’가 있다.”

❌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청산’이 없었다

  • 식민지 청산 실패:
    • 해방 직후 친일파 처벌 실패
    • 친일세력이 해방 정국에서 ‘건국세력’으로 둔갑
    • 재헌의회에서부터 과거 청산 포기
  • 전쟁·분단 청산 실패:
    • 6.25 전쟁의 민간인 학살 등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없음
  • 군사독재 청산 실패:
    •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면죄부 (전두환의 자연사)
    • 5·18 책임자들의 처벌 미비
    •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자연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윤석열의 비극은 전두환의 자연사에서 비롯됐다”

🔍 가장 치명적인 청산 실패: ‘학문적 청산’의 부재

김 교수는 학문의 과거 청산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국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합니다.

  • 독일의 경우:
    • 나치 청산 시, 대학 내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혁이 이뤄짐
    • 68혁명 이후 “대학이 진리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의 기구였다는 자각”이 생김
  • 한국의 경우:
    • 대학은 여전히 친일·권위주의·반공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기지
    • “대학은 진리의 수호자가 아니라, 지배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지금도 서울대 법대가 한국 사회 파괴의 중심에 있다”

🎯 핵심 메시지 요약

    • 윤석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다.
    • 그 구조는 식민지·전쟁·분단·냉전·독재의 유산이며,
    • 이 유산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 있다.
    • 가장 중요한 청산 대상은 ‘교육과 학문’이다.
    • 따라서 교육 혁명 없이 한국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5. 교육이 파시즘을 만든다: 경쟁·우열·지배의 내면화

김누리 교수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본질이 “민주주의 교육”이 아니라 “파시스트 양성 교육”이라고 단언합니다.

📌 핵심 구조 3가지

      1. 경쟁 중심: 모든 교육과정이 성적과 등수로 줄 세우는 방식.
        → 끊임없는 경쟁은 상대를 ‘함께 배우는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 만듦.
      2. 우열 의식 강화: ‘우수한 자’는 상을 받고 ‘뒤처진 자’는 낙오.
        → 인간의 가치를 시험점수로 판단하는 문화 형성.
      3. 지배-복종 관계 내면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질문하거나 토론하는 문화는 억제됨.
        → 수직적 인간관계를 학습.

🧨 결과

      • 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파시스트적 가치의 내면화가 일상화됨.
      • 정교 1등 학생일수록 이 구조를 깊이 체화함 → 압도적 파시스트 양산
      • 민주주의 시민 양성이 아닌, 권위주의적 엘리트 생산

 

6. 파시즘은 제도보다 태도다: 내면의 파시스트

김 교수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가 내면적으로 파시즘화되었음을 강조합니다.

🧩 제도적 파시즘 vs. 태도적 파시즘

  • 제도적 파시즘: 총칼로 위협하는 독재 체제 (박정희·전두환 등)
      • 태도적 파시즘: 권위주의, 폭력성, 복종을 생활양식으로 내면화한 문화

“군사 독재는 끝났지만, 파시즘은 일상과 내면에 남아 있다”

    •  

🧑‍🏫 김 교수의 자기 고백

      • 독일 유학 중, 자신 안에 **파시스트적 반응(폭력성, 위계감)**이 있다는 걸 깨달음
      • 화가 나면 손이 올라가는 반응조차 “폭력성에 길들여진 결과”로 성찰
      • 학교와 군대가 내면에 파시즘을 새긴 결정적 공간이었다고 고백

“나는 파시스트다. 그러나 나는 내가 파시스트임을 아는 파시스트다.”

 

 

 7.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다: 내면화된 파시즘은 여야 모두에 존재

 

           김 교수는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 정치 전반에 파시즘이 구조화돼 있다고 말합니다.

🔍 민주당 비판

      • “민주주의”라는 당명을 가졌지만, 실제로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다.
      • 문재인 정부조차도 사회적 진보를 거의 이루지 못했음:
        •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모두 미완
      • 문재인 트라우마: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집단 기억 → 개혁 회피

“2016년 촛불로 만든 문재인 정부는 혁명정부였지만, 정체성에 실패했다”

🧨 파시즘은 정당을 가리지 않는다

      •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그와 싸운 이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는 것이다.”
      • 즉,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조차 파시즘적 사고방식에 물들 수 있음

 8. 교육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 없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는 교실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하며, 교육 개혁 없이는 절대로 민주주의 사회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독일의 사례: “다시는 아우슈비츠를 반복하지 말자”

      • 1970년대 독일, 나치 청산 이후 가장 중점을 둔 건 교육
      • 교육의 핵심 모토: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아도르노)
      • 왜냐하면:
        • 히틀러식 파시즘은 무한 경쟁·우열주의·지배논리에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
        • 파시즘의 정신적 기반 자체를 교육으로 해체해야 민주주의 가능

🇰🇷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 여전히 경쟁·서열·복종으로 가득 찬 교육 시스템
      • 민주주의자는 길러내지 않고, “시험 잘 치는 파시스트”만 양산

        “지금의 한국 교실은 민주주의의 무덤이다.”

 


 9. 해법 1: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회복

🇰🇷 현재 현실

      • OECD 38개국 중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 박정희가 1963년 군사 쿠데타 직후 박탈 → 민주정부도 복원 안 함

📌 김 교수의 주장

      • 교사들도 시민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본.
      • 정치적 시민권이 없는 교사는 “정치적 금치산자” 취급.
      • 그런 교사에게 교육받는 학생은 “정치적 미성숙자”로 남는다.

“민주주의자 양성은 교사에게서 시작되는데, 교사를 입막음하면 불가능하다.”

 

 

10. 해법 2: 선동 판별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도입

한국 사회가 선동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시민들이 선동과 진실을 구별할 능력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 독일의 정치 교육 원칙 (보이텔스바흐 합의)

      1. 강요 금지: 교사는 자신의 의견을 강제하지 않는다.
      2. 찬반 제시: 쟁점 있는 사안은 반드시 다양한 시각을 함께 가르친다.
      3. 주체성 보장: 학생들이 자신의 판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선동 판별 교육: ‘누가 선동가인가’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게 훈련

“학생 스스로 ‘저 사람은 선동가다’라고 판별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자가 된다.”

🧠 김 교수의 제안

    • 한국 학교 교육에 반드시 도입해야 할 두 과목:
      1. 선동 판별 교육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유튜브, 가짜뉴스, 왜곡된 정보가 일상화된 지금, 비판적 미디어 수용 능력은 생존 필수 조건임.



    :  김누리 교수 "한국 사회는 후기 파시즘"-"윤석열, 한국 사회 부정 상징의 총화" (25.2.7) 장윤선의취재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