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 선언'의 주체는 누구? (3/17 JTBC 오대영 라이브)

탄핵 선고 '승복'을 둘러싼 여야 공방 

🔵 1. 탄핵 심판 결과 ‘승복’ 논란, 여야 입장 대립

• 여당(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헌재) 판결을 승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진정성 없는 선언"**이라며 반발.
• 민주당은 **"헌재 판결은 단심제라 원칙적으로 승복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과거 8.8 총선 결과에도 제대로 승복하지 않았다고 비판.
• 특히, 여당 일부 의원들이 헌재를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과격한 언행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승복을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옴.

🔵 2. 여당 내 혼선 –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의 엇갈린 행보

•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결을 승복하는 것"**이라고 선언.
•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헌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모순적인 모습.
  • 윤상현 의원: “헌재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가루가 될 것이다.”
  • 장동혁 의원: “헌재는 깨구락지 신세가 되었다.”
  • 강명구 의원: “우리도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 📌 문제점:

•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승복"을 선언했지만, 개별 의원들의 강경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당의 입장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음.
• 민주당은 이를 두고 **"승복 선언이 의원들의 망동을 가리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

🔵 3. 민주당의 입장 – ‘진정성 없는 승복 선언’

•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승복 선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
•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 "여당이 정말 승복할 생각이라면, 그동안 헌재를 흔들던 의원들의 망언을 정리하고 사과해야 한다."
  • "최상목 부총리는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공석을 채워야 한다."

🔺 📌 문제점:

• 민주당은 **"승복을 말하면서도 헌재를 흔드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
• 여당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의 발언을 자제시키지 않는 한, 승복 선언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

🔵 4. 핵심 쟁점 –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선언 필요성’

•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본인은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음.
• 여당 측에서는 **"대통령도 승복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선언한 적은 없음.
•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당시 직접적인 승복 선언 없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불복의 여지를 남김.

🔺 📌 문제점:

• 민주당과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을 선언하지 않으면 분열이 더 커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요구.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5. 탄핵 찬반 집회 –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

• 주말마다 서울과 지방 곳곳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열리며 극심한 대립이 지속.
• 서울 광장 상황:
  •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
  • 일부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과격한 발언과 선동적인 메시지가 등장.
• 경찰이 백색 테러(극단적인 폭력 사태)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계를 강화 중.

🔵 6. 여론조사 결과 – 국민들도 분열된 반응

🔹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NBS 전국 지표조사 결과)

•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수용하겠다" → 54%
•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 42%
• "모름/무응답" → 4%

🔺 📌 해석:

• 국민 절반 이상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약 42%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
• 이 수치는 탄핵 심판 결과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

🔵 7. 헌법재판소 판결 일정 – 혼선 속 전망

•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미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상태이며 조만간 최종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아직 토론 중이며 선고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어 정확한 일정은 미정.
• 다수의 법조인들은 3월 21일~22일(목·금)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 결론: 탄핵 판결 이후에도 혼란 지속 가능성

1️⃣ 여당(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강경 발언으로 인해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음.
2️⃣ 야당(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와 행동을 요구.
3️⃣ 여야 모두 상대방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서로 비판을 주고받는 상황.
4️⃣ 국민 여론도 탄핵 판결을 두고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일부 강경파들의 행동이 폭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5️⃣ 헌재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출 처 :  오대영 라이브｜각하 가능성 커졌다? 극에 달한 여론전 // 아직 안나온 피소추인 '승복 선언' (25.3.17) /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