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 임박? 현재 상황 총정리 (3/18 JTBC 오대영라이브)

국민 '인내심 한계' 온 상황…헌재 '선고 임박' 징후 보인다?

1. 헌법재판소의 선고 임박 가능성

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이 종료됨에 따라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반적으로 헌재는 선고일을 2~3일 전에 공지하는데,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없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 종료

박성재 장관의 첫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다수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
  그는 헌법 수호 기관인 헌재가 이를 적절하게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야당 반박
  이에 대해 야당은 헌재가 이미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2월 4일 개엄 선포 다음 날 있었던 ‘안가 회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무부 장관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탄핵 결정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

✔ 여당 측 주장

• 이번 탄핵이 졸속 처리된 탄핵이며,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강조합니다.
•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끝난 점을 들어, 헌재가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따라서 헌재가 각하(사유 없음으로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야당 측 주장

• 탄핵 사유가 충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과거 탄핵 심판(최재해 감사원장 및 검사 3인)에서도 탄핵 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 및 전망

과거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보면,

• 최종 변론 후 11~14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현재는 탄핵 소추 이후 100일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는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이며,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선고 예상 시점

• 헌재가 선고일을 사전 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 파장이 커 당일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번 주 후반~다음 주 초에 선고일 공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

5.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주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성재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박성재 장관이 비상 개엄 선포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

6. 국내외 정치적 영향

헌재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국정 운영의 혼란이 커지고 있음.

• 국제 사회의 반응
  • 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
  • 외교적으로 한국이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국내 여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증가.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7.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매일 평의를 진행 중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의(재판관들의 토론) 진행 중
2️⃣ 평의 종료 후 평결(최종 의견 조율)
3️⃣ 선고일 공지
4️⃣ 결정문 작성 및 최종 선고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선고 당일 아침에 평결 후 바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음.

8. 탄핵 심판 지연의 원인

✔ 현재 헌재 내부에서 재판관 간의 의견 조율이 길어지고 있음.
✔ 헌재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할 가능성이 낮아, 합의 과정이 복잡.
✔ 선고 발표 이후의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 필요.
✔ 박성재 장관의 탄핵 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9. 결론 및 향후 전망

📌 이번 주 후반~다음 주 초 선고 일정 공지 가능성 높음.
📌 헌재의 결정이 **탄핵 소추 남용을 인정하면 ‘각하’, 탄핵 사유가 충분하면 ‘인용’ 혹은 ‘기각’**으로 나뉠 것.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선고일 공지 없이 당일 아침에 선고 발표 가능성 있음.
📌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됨.

출 처 :    오대영 라이브｜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임박 관측 (25.3.18) /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