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결정 선고 (4/10 JTBC 뉴스)

다음은 2025년 4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결정 선고 요지를 JTBC 뉴스 보도에 근거하여 논리적, 가독성 높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헌법재판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결정 요약 (2025.4.10)

📌 선고 결과

• 탄핵심판 청구 ‘기각’
• 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불인정

 

 1. 적법 요건 판단

• 소추 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
• 국회 탄핵소추 과정에서 법정 절차 준수됨.
•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아님,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

 2. 본안 판단 – 소추 사유별 판단

(1) ❌ 내란 가담 혐의 관련

• 비상계엄 선포 실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 부족.
•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지시 등도 내란 실행 분담으로 보기 어려움.
• 삼청동 안가 회동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로, 내란 연루 판단 불가.

(2) ⭕ 장시호 출정기록 제출 거부

• 국회 요구 자료는 사생활 침해 우려 없음, 정당한 제출 대상.
•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인정.

(3) ❌ 대전지검 특활비 자료 제출 거부

• 송달 시점이 늦어 부적법한 요구로 판단됨 → 거부 정당.

(4) ❌ ‘국회 자료요구의 내재적 한계’ 문건 배포

• 문건 작성·배포는 사실이나, 실제 자료 제출 거부로 연결된 정황 없음.

(5) ❌ 국회 본회의 중 퇴장

• 자발적 출석, 표결 시작 후 퇴장 → 국회법·헌법 위반 아님.
•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성실 의무 위반도 아님.

 3. 결론: 파면 정당성 없음

• 장시호 관련 자료 제출 거부는 위법하나:
  • 국회 요청 자료가 방대했고,
  • 사후에 현장검증·자료 개별 열람 허용한 점 등 고려.
• 헌법·법률 질서를 무시하려는 적극적 의도 없음.
• 따라서 파면은 과도, 탄핵사유로 보기 어려움.

🕑 주문 선고

• 시각: 2025년 4월 10일 오후 2시 11분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요약 정리

 

항목	판단	요약
내란 가담	❌ 불인정	증거 부족
장시호 자료 제출 거부	⭕ 위법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대전지검 특활비	❌ 정당한 거부	절차 위반한 요구
내재적 한계 문건	❌ 위법 아님	자료 제출 거부 아님
국회 퇴장	❌ 위법 아님	출석·표결 절차 문제 없음
파면 정당성	❌ 없음	적극적 위반 의도 없어

 

 

출 처 : [현장영상] 헌재의 '법무장관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왔나 봤더니.. / 25.4.10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