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21 🇰🇷 헌법 쉽게 읽기 ㉟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무엇이 다를까요? – 사법권과 헌법심판의 관할 구분 (헌법 제101조~제113조) 📌 들어가며우리는 일상적으로 ‘법원’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만,대한민국에는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과,헌법을 해석하고 수호하는 특별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나뉘어 존재합니다.이 두 기관은 모두 헌법에 명시된 헌정 질서의 수호자지만,관할권과 기능은 분명히 다릅니다.오늘은 헌법 제101조~제113조를 중심으로그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1. 관련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101조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 헌법 제106조~제110조대법원장의 임명, 법관의 임기와 독립 보장 등 사법부 구성 규정📖 헌법 제111조~제113조헌법재판소의 조직, 권한, 심판 대상(위헌법률심판, 탄핵, 정당해산 등) 규정 🧱 2. 두 기관의 차이를 비교.. 2025. 6. 17. 🇰🇷 헌법 쉽게 읽기 ㉞긴급조치, 지금도 가능한가요? – 계엄령,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의 한계와 통제 📌 들어가며국가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대통령은 평시에는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권한(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거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엄격한 조건과 절차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오늘은 헌법 제76조와 제77조를 중심으로긴급조치의 요건과 통제 장치를 알아보겠습니다. ⚖️ 1. 관련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76조 –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처분권① 국회가 집회되지 못하는 중대한 국가 비상 사태 시,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② 대통령은 재정·경제상 필요가 있을 경우 긴급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③ 이 모든 조치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국회가 거부하면 즉시 효력.. 2025. 6. 17. 🇰🇷 헌법 쉽게 읽기 ㉝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은? – 조약, 긴급명령, 사면권 등 (헌법 제60조·76조·79조) 📌 들어가며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지닌 행정부 수반이지만,그 권한이 무제한으로 행사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외교·비상사태·형벌 사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는국회의 동의 또는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오늘은 헌법 제60조, 제76조, 제79조를 중심으로대통령 권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살펴봅니다. ⚖️ 1. 관련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60조 제1항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조약의 체결 및 비준② 국가의 중요 재정·경제에 관한 사항③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군의 국내 주둔📖 헌법 제76조① 대통령은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중대한 비상사태에서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② 긴급재정·경제조치도 가능하다.③ 그러나, 지체 없이 국회에 .. 2025. 6. 17. 🇰🇷 헌법 쉽게 읽기 ㉜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나요? – 국군통수권과 전쟁선포권의 헌법 해석 (헌법 제5조, 제60조) 📌 들어가며전쟁은 단 한 번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오늘은 **헌법 제5조(국군 통수권)**와 **제60조(국회의 동의권)**를 중심으로,전쟁과 평화에 대한 헌법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 1. 관련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5조 제1항“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 제5조 제2항“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 제60조 제1항“다음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조약의 체결 및 비준국가의 중요 재정·경제에 관한 사항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군의 국내 주둔”🧱 2. 대통령의 권한.. 2025. 6. 17. 🇰🇷 헌법 쉽게 읽기 ㉛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무엇인가요? –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수단 (헌법 제61조) 📌 들어가며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단지 법을 만드는 기관만이 아닙니다.정부(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이를 위해 헌법은 국회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오늘은 헌법 제61조를 통해 이 중요한 권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1. 헌법 제61조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61조① 국회는 정부의 행정 각부, 법률에서 정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하여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국정감사 및 조사의 절차, 방법 등은 법률로 정한다. 🧱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어떻게 다르나요?구분국정 감사국정 조사목적정기적으로 정부 전체 행정 감시특정한 사건이나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시기매년 정기국회 중필요 시 수시로 실시대상행정부 전반,.. 2025. 6. 17. 🇰🇷 헌법 쉽게 읽기 ㉚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 (헌법 제7조, 제31조 제4항) 📌 들어가며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복(公僕)’, 즉 공공의 종입니다.헌법은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임을 명확히 하며,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행정을 요구합니다.오늘은 헌법 제7조와 제31조 제4항을 중심으로공무원의 지위와 헌법적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 1. 헌법에 어떤 조항이 있나요?📖 헌법 제7조 – 공무원의 지위와 의무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공무원의 임용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공무원 관련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된다. 🧱 2. 이 조항들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항.. 2025. 6. 17. 🇰🇷 헌법 쉽게 읽기 ㉙교육·과학·예술·체육 진흥은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나요? – 헌법 제31조 및 제127조 해설 📌 들어가며교육과 과학기술, 예술, 체육은 단지 개인의 취미나 진로 문제가 아닙니다.국가의 미래와 사회의 품격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입니다.대한민국 헌법은 이 네 분야를 국가의 책임 아래 두고 진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오늘은 헌법 제31조와 제127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관련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31조 – 교육의 권리와 책무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된다.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재정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2025. 6. 17. 🇰🇷 헌법 쉽게 읽기 ㉘농어민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 헌법 제123조 해설 📌 들어가며농어민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기초입니다.하지만 자본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이들은 국가의 헌법적 보호 없이는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오늘은 헌법 제123조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농어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헌법 제123조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23조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소득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조조직을 통한 협동과 공동 이익 증진을 장려한다.⑤ 국가는 지역 .. 2025. 6. 17. 🇰🇷 헌법 쉽게 읽기 ㉗노동자는 헌법으로 어떻게 보호받나요? – 노동 3권과 근로기본권 해설 📌 들어가며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노동은 삶의 기본 수단이자 인간다운 생활의 핵심 조건입니다.그래서 헌법은 노동자에게 단지 ‘일할 권리’뿐 아니라,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 즉 노동 3권을 보장합니다.오늘은 헌법 제32조~제33조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살펴봅니다. ⚖️ 1. 헌법에 어떤 조항이 있나요?📖 헌법 제32조 – 근로의 권리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증진과 적정한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③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복지에서 차별받지 않는다.④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⑤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헌법 제33조 – 노동 3권①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2025. 6. 17. 🇰🇷 헌법 쉽게 읽기 ㉖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있나요? – 재산권과 공공복리의 조화 📌 들어가며토지는 누구나 필요하지만, 누구나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공공복리를 위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오늘은 헌법 제23조와 제122조를 중심으로,‘토지공개념’이 어떻게 헌법에 녹아 있는지 살펴봅니다. ⚖️ 1. 헌법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헌법 제23조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②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헌법 제122조국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2. 이 조항들에서 무엇을 말.. 2025. 6. 17. 🇰🇷 헌법 쉽게 읽기 ㉕경제민주화는 왜 중요한가요? – 헌법 제119조 제2항 해설 📌 들어가며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 자유가 사회 전체의 정의와 조화로 이어지려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그 균형을 이루는 헌법적 원리가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오늘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1. 헌법 제119조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9조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2. 제2항의 핵심 구조는 무엇인가요?요소내용의미규제·조정의 근거국가는 경제를 조절할 수 있음자유시장경제의 보완 수단목적 ①국민경제의 균형 성.. 2025. 6. 17. 🇰🇷 헌법 쉽게 읽기 ㉔국가비상사태, 헌법은 뭐라고 하나요? – 비상권력 통제와 긴급조치 해설 📌 들어가며전쟁, 내란, 재해 같은 비상 상황에서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헌법과 국민의 권리는 함부로 무너져선 안 됩니다.오늘은 헌법 제76조와 제77조~제78조를 중심으로,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비상사태 대응 규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 비상권력 관련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76조 –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권① 대통령은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중대한 비상사태 시, 법률 효력의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음② 재정·경제상의 긴급조치도 가능③ 단,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부되면 효력 상실📖 헌법 제77조 – 계엄 선포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등의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음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③ 계엄.. 2025. 6. 17. 이전 1 2 3 4 ··· 6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