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6 5-3-3. 4·7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결과 4/7 광역 자치단체 보궐선거의 발단약속을 저버린 민주당 4/7 보궐선거의 결과 4/7 보궐선거의 결과 분석서울, 부산 시장보궐선거 결과 분석민주당 고정지지층인 20-50세대의 이탈하는 현상, 득표율은 그대로 40% 이나 전체에서 14%가 빠졌다. 그것이 중도층이 스윙보트가 되었다 강남3구 득표율 60% 넘고, 민주당 우세지역은 낮았다 박근혜 탄핵이후 응징, 보복 투표 성향 내가 투표하면 바꿀수 있다는 정치 효능감이 높아짐으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 20대 남성 72.5%의 국민의 힘 지지, 청년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진보라고 한 세력들이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중도의 스윙보트 40% : 오만한 태도, 사과를 안하는 것 반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민감층, 자만해서는 안된다. 언제든지 국민.. 2024. 12. 20. 4-3-4.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계보(한민당 ~ 국민의 힘 까지) 국민의힘의 뿌리와 변화 과정1. 자유당 (1945년~1960년)출범:이승만의 독립촉성회를 기반으로 창당.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핵심 이념으로 내세움.변천:대통령직선제 개헌(1951년) 및 이승만 중심 체제 강화.1960년 4·19 혁명으로 정권 붕괴, 자유당 해체.2. 민주공화당 (1963년~1980년)출범: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주도로 창당.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산업화 추진.변천:유신체제 도입(1972년)으로 종신집권 체제 구축.1979년 박정희 피살(10·26 사건)로 민주공화당 해체.3. 민주정의당 (1981년~1990년)출범:전두환 신군부 주도로 창당.반공주의, 권위주의 통치 지속.변천:6월 항쟁(1987년)으로 대통령 직선제 수용.1988년 노태우 당선, 민정당의 영향력 축.. 2024. 12. 20. 5-3-2.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선거 결과 정당별 전체 의석수(지역 + 비례) 더불어민주당 승리원인더불어 민주당의 주요 선거공약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승리 원인헌정 사상 최다 획득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총선 전까지 선거를 통해 18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7대 총선에서는 152석을 획득하였으나 이후 당선자들 중 일부(복기왕, 이상락, 오시덕, 이철우, 김맹곤)가 확정 유죄판결로 직을 상실하여 과반이 무너지자, 앙금이 남아있던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에게 지지부진하게 끌려다니게 되었고(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사학법 개정 시도 실패는 바로 이 과반붕괴에서 기인한다) 다른 원인들이 겹쳐 대선 패배까지 흘러간 걸 감안하면, 150을 넘어 180이라는 승리를 한 이번 총선은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2024. 12. 18. 3-2-6. 한국 정치의 양극화 심화 한국 정치 양극화의 특징과 발전 과정1. 역사적 배경: 이념적 대립의 시작한국 정치의 양극화는 20세기 중반, 한국전쟁(1950~1953)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냉전 체제 속에서 반공주의는 국가 운영의 핵심 이념이 되었고, 이에 맞서는 민주화 요구와 사회운동은 초기 정치 대립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습니다.1950~60년대 이승만 정권은 반공주의와 권위주의적 통치를 기반으로 장기 집권을 시도했으며, 이에 대한 대중적 반발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생과 시민이 주도한 이 혁명은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으나, 이후 등장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정치 양극화는 더욱 고착되었습니다.2. 군사독재와 민주화 대립: 1960~1980년대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 2024. 12. 18. 5-2-4. 대한민국 집값 폭등의 원인 1. 부동산 광풍 2. 집값 폭등의 원인 분석가. 집값폭등 1차원인 → 2014년 부동산 3법 강남 재건축 맞춤형 특혜법 : 부동산 3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아파트값 상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로 건설사 수주액 증가 아파트 재건축 열풍 → 집값 폭등 나. 집값폭등 2차원인 → 2017년 임대사업자 확대 (2017년 12월 13일) 2024. 12. 16. 5-2-3.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1. 정권별 부동산 주요정책 비교 2. 아파트 가격 폭등 - 부동산 광풍 3. 전세가격의 대폭인상문재인 정부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이자, 민주당이 무당층 유권자들에게 외면받게 된 계기를 만든 원흉이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지리멸렬한 상태에 빠져있었던 보수정당을 다시 부활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장 큰 정부의 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하여 2020년 들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으로 역효과가 생겼다.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상당수의 무주택자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하.. 2024. 12. 15. 5-3-1. 문재인 정권은 좌파공산주의인가? 운동권의 정치 시험대, 문재인 정권 빨갱이/종북 FRAME을 씌우는 우파 우파의 좌파정권을 바라보는 시각1997년에 한국논단이란 잡지의 발행인이 지상파 TV 대선후보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김대중 후보를 향해 당신이 “거짓말쟁이, 친공대통령이라는 한국논단의 주장을 반박해봐라”는 사상검증을 시도했던 것을 보면 당시 한국사회의 상당수는 김대중을 좌경용공세력 또는 그에 가까운 인물로 의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004년 3월 이화여대 김용서 교수는 한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군부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노무현 정부를 좌익정권으로 규정하고 군부 쿠데타로 타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2013년 1월 고영주 MBC 방송.. 2024. 12. 13. 5-1-4. 문재인 정권의 긍정 평가 (3) K-방역이 세계방역의 기준이 되다 세계가 놀란 백신 접종 속도 세계가 칭찬한 K-방역 가. 포브스 “ 한국, 코로나 안전국가 3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9월 16일 ‘한국이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 중 3위로 선정됐다’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의 지난 3일 보도를 전하며 “한국의 우수한 방역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포브스지는 홍콩 기반의 싱크탱크 DKG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중 3위’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250개국을 대상으로 방역효율성, 위기대응능력 등 6개 카테고리, 30개 지표, 140개 변수에 대해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 2024. 12. 12. 5-2-2. 문재인 정권의 부정 평가(2) 언행 불일치 : 내로남불 내로남불 (도덕성)자신들의 적폐도 보아야 한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고위직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내로남불 (말바꾸기) ① "예타 없다" 비난하더니 24조 예타 면제 ② '470조 슈퍼예산' 쓰기도 전에 추경 꺼내 ③‘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하더니 재입법 ④‘국가원수모독죄’는 ‘내로남불’의 전형 ⑤‘독단인사’ 비난하더니 '독단인사' 강행 출 처 : 뉴데일리 박아름 기자 2019-04-22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 문재인 정부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의 훼손 약속을 저버린 민주당 2024. 12. 11. 5-2-1. 문재인 정권의 부정 평가(1) 문재인 정권의 부정평가1. 적폐청산의 국민피로감 누적적폐청산을 통한 정당성에 대해 4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을 20-50 세대가 크게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 승리하였지만4/7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의 이탈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 경험한 세대로 적폐청산에 대한 도덕성과 정당성에 대해 많이 지지하고, 참았으나 4년이 지난 지금, 경제적 욕구에 대한 성과가 없기에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고 볼 수 있다검찰개혁 이외에도 우리 국민에게 오래 쌓여온 숙제인 민생 개혁 (국민연금 개혁, 노동법 개혁 등)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무관심하고, 피해갔다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자영업의 폐업증가에 대한 대책과 성과는 미진하고 민생, 먹고사는 문제해결에 무능함을 보임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교육의.. 2024. 12. 10. 5-1-3. 문재인 정권의 긍정 평가 (2) 포용적 복지 국가 이제 국가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합니다.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 있는 아동수당, 우린 없었다문재인정부는 아동수당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2022년부터는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신속히 계획을 마련 2018년 11월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신고 탓에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아동권을 보장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 2024. 12. 9. 5-1-2. 문재인 정권의 긍정평가(1) 문재인 정권의 긍정평가가. 한반도 긴장 완화이명박 정부 남북 긴장관계 박근혜 정부 남북 긴장관계 문재인 정부 남북 긴장완화 문재인 정부 향후 남북문제 대응계획 나. 적폐청산(積弊淸算)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경영을 위한 공정경제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개혁과제들을 입법으로 완성했다.‣ 공수처법(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고위공직자 부패전담 독립기구 설치) ‣ 경찰법(자치경찰제 시행)‣ 상법(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등) ‣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상황 예방·관리)‣ 공정거래법(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의무보유지분율 상향)‣ 군사법원법(사망사고·성폭력범죄 민간법원 이관) ‣ 국가인권위원.. 2024. 12. 8. 이전 1 2 3 4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