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과 민주당의 대응 전략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2024.5.2 방송)]에 출연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절차의 중대 위반"과 "사법권력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를 **'사법쿠데타'**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아래는 그의 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민주당이 각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설명한 것입니다.

1. 서보학 교수의 핵심 주장 정리

(1) 대법원의 '이례적 속도전'과 절차 무력화 가능성

• 대법원이 파기환송 후 서울고법이 다시 유죄 판단을 내릴 경우,
  피고인에게 보장된 27일의 상고 및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무시할 가능성을 시사.
• 이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불변기간인데, 이를 생략하거나 단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사법농단.

(2)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시나리오 경고

•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5.10 예정) 직후 또는 선거 직전 유죄 확정이 나올 경우,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상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민주주의 파괴 시나리오로 연결됨.

(3) 사법부에 대한 적극적 견제 필요

• 그는 “지금처럼 방치하면 사법부가 대통령 선거의 심판자가 되는 전례가 생긴다”고 우려.
• 따라서 입법·정치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2. 시나리오별 민주당의 대응방안 정리

● 시나리오 A: 고법 유죄 판결 → 대법원 속전속결로 상고심 생략 (위헌적 처리)

→ 대응 방안:

1. 헌법소원 즉시 제기
   • 대법의 상고 절차 생략이 **헌법 제27조(재판청구권)**와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를 침해한다는 근거로,
     이재명 개인 명의 또는 민주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긴급 헌법소원 청구.
   • 단, 헌재는 이 사안에 대해 ‘심판대상인 법률이 아닌, 재판절차의 위법’은 각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2. 사법 방해에 대한 탄핵 카드
   •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주심 대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 이는 국회 과반 찬성 필요.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절차 위반이 명백할 경우 정당성 확보 가능.
3. 국제 여론전 및 국내 시민사회 연대 구축
   • “사법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라는 프레임으로 UN 인권이사회, 국제법률가협회 등에 제소.
   • 동시에 전국법관회의와 판사협의체에 공개 질의 및 비판 성명 유도.

● 시나리오 B: 고법 유죄 판결 → 대법은 정당한 불변기간 보장하나, 선거 직전 선고

→ 대응 방안:

1.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발의
   • 허위사실공표죄(250조 1항) 폐지 또는 명확한 요건화.
   • 즉각적인 법사위 통과는 어렵지만, 입법 시도 자체가 여론전을 주도하는 명분 제공.
2. 이의신청 및 헌법소원 ‘패키지’ 동시 진행
   • 선거 전날이라도 유죄 선고가 날 경우,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형사소추 불가능.
   • 이에 대비해 형집행정지 가처분, 대통령직 인수권 보장 등을 헌재에 신청.
3. 비상대책위 가동 및 대행체계 시뮬레이션
   • 유죄 확정으로 후보 박탈 시, **비상 대통령 후보(Plan B)**를 세우거나,
     법률가 중심의 비상 헌정 질서 수호 위원회 구성 필요.

● 시나리오 C: 고법 무죄 → 대법 최종 확정 불가 (이재명 당선 후 84조 적용)

→ 대응 방안:

1. 정권 창출 후 제도적 정비
   • 대법관 임기 종료 및 차기 임명 시, 절차적 정의와 정치중립 원칙 강화법 입법 추진.
   • 법원조직법 및 형사소송법의 재판기한 제한 규정 명문화.
2. 사법권력 견제 위한 특별감사 또는 공수처 수사 청구
   • 위법적 절차 유도 정황이 있을 경우, 공수처법상 고위법관 수사 요청 가능.

3. 결론: 서보학 교수 주장에 대한 평가

• 그의 주장은 단순한 학문적 비판을 넘어서, 현실정치와 헌법구조 전반에 미치는 사법의 영향력을 경고합니다.
• 다만, 일부 시나리오(상고절차 생략 등)는 형사소송법상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대법원의 이례적 처분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선 충분히 정치적 경고성 주장으로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법률 대응팀, 국회내 비상조직, 공보 전략라인을 통한 위기대응 프로토콜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서보학 교수가 제기한 “사법 쿠데타” 시나리오는, 단순한 선거법 해석을 넘어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 헌정 질서 왜곡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후로 나누어 두 단계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1. 선거 전 대응 전략 (긴급 방어 단계)

① 법률적 방어체계 즉시 가동

• 상고이유서 제출 등 불변기간 준수 여부 감시:
  상고 및 상고이유서 27일 불변기간을 무시하거나 단축할 경우, 헌법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헌법소원 제기.
• ‘선거 직전 유죄 확정’ 시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대법원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형사재판 중단 가처분 등 다양한 사전 대응 소송을 제기.

② 국회 중심 입법·정치 대응

•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또는 요건 강화안 발의:
  •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개정 추진.
  • 단, 현실적으로 선거 전 통과는 어렵지만 정치적 명분 형성 가능.
• 사법감시특위 설치 제안:
  • 국회에 비상 체제 수준의 ‘사법부 감시 TF’ 구성.
  • 대법원 및 고법의 절차 진행 상황 모니터링과 탄핵 검토 동시 수행.

③ 정치적 프레임 구축 및 여론전

• “사법부의 정치 개입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는 프레임으로 여론 확산.
• 시민단체, 학계, 국제법조계와 연대해 국내외 공동 성명 추진.

2. 대통령 당선 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 (헌정질서 복원 단계)

① 사법개혁 – 구조와 책임의 이중 개편

1) 대법원 인사 구조 개혁

• 대법관 임명 제도 개편:
  대통령 추천뿐 아니라 국회 동의 또는 시민 추천기구 참여 확대 추진.
•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권한 제한:
  특정 사건의 정치적 회부를 막기 위한 법적 요건 강화.

2) 사후 책임 추궁

• 파기환송 절차에서 위법·편향된 판결이 확인될 경우,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또는 탄핵소추.
•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특별조사위 구성 가능성 검토.

② 입법개혁 – 재발 방지 장치 마련

1) 공직선거법 전면 재정비

• 표현의 자유 확대, 후보자 발언에 대한 처벌 요건 명확화.
• 선거사범의 재판 시기 및 절차 표준화 법제화.
  예: 선거 후 일정 기간 내에만 판결하도록 제한하는 ‘선거재판 시효법’ 도입.

2) 형사소송법상 불변기간 위반 방지 규정 신설

• 27일 상고 절차 보장 명시화, 위반시 재판 무효 또는 위헌소지 명문화.

③ 헌법질서 보호 수단 마련

• 헌법 제84조 해석 관련 헌재 결정 요청
  •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헌법적 명확화 요청.
  •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 안정성 확보”라는 국가이익 논리를 강조.
• 헌법재판소 개편 논의
  • 사법의 정치 중립성 회복을 위한 재판관 임명 구조 재설계 검토.

3. 요약 정리

단계	핵심 과제	세부 내용
선거 전	법률 대응	불변기간 보장 감시, 가처분·헌법소원 등
	국회 대응	공직선거법 개정안, 감시 TF, 사법부 탄핵 검토
	여론전	“사법 쿠데타 저지” 프레임, 국제공조 확대
당선 후	사법개혁	대법관 임명제도 개편, 전원합의체 회부 기준 강화
	입법개혁	공선법·형소법 개정, 선거재판기한 표준화
	헌법보호	헌재 해석 요청, 헌법재판소 개편 논의

 

 

출 처 : 서보학 교수 출연 긴급 라이브🔥서울고법 15일 첫 기일 함수, 두 번 속지 않기 위한 전략은? 5/4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형사법 전문가 서보학의 예측! 조희대, 5·30 또는 6·2에도 판결 가능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5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