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대법원, 제2의 양승태 사법농단 될 수 있다/이국운 한동대 교수 (5/3 스픽스)

 

다음은 2025년 5월 3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한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조희대의 대법원, 제2의 양승태 사법농단 될 수 있다” – 이국운 교수 핵심 정리

1️⃣ 현 대법원의 행보는 ‘제2의 사법농단’으로 흐를 수 있다

• 이국운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한 전원합의체 판결 및 생중계”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닮았다고 비판.
• 특히, 고등법원에 사건을 내려보낸 후 압박성 메시지나 초스피드 재판 독촉이 이어질 경우, 이는 사실상 재판 개입이며 사법농단 재현이라 지적.

“재판에 관여해서 방향이나 결론에 영향을 주려 하면, 형사상 유죄는 면하더라도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

2️⃣ 항소심도 조희대 스탠스 따라가면 사법 불신 증폭

•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자마자 고등법원이 일주일 내 결론 낼 수도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짜여진 각본(‘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일 수 있다고 경고.
• 특히, 김대훈 서울고법원장이 ‘신속히 재판 준비하겠다’고 언론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

“선고가 신속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실은 사전에 조율된 듯한 움직임이라면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다.”

3️⃣ 고법 판사들, 신중히 판단해야… 아니면 제2의 이탄희가 나와야

• 이 교수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법원 내 엘리트 출신들이고, 30년 이상 명예를 지켜온 인물들이라며,
  • “증거조사도 없이 선고로 직행하면 본인의 경력과 양심을 스스로 져버리는 일”이라고 강조.
• 만일 고등법원 내에서도 대법원처럼 부당한 압력이 있다면, 이탄희 판사처럼 내부 고발할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

4️⃣ 향후 일정과 정치 개입 우려

• 이번 사건은 대선 일정과도 맞물려 고등법원이 조심하지 않으면,
  • 사실상 사법부가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음.
• 이 교수는 고법 판사들이 이런 민감성을 이해하고 재판을 서두르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언급.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넌 대통령 아니다, 이 말을 법원이 대신해 주려는 건가? 그게 사법부가 할 일인가?”

5️⃣ 사법부 전체를 향한 비판과 경고

•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야 할 법원이 지금은 국민이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
• 대법관·고등법원장·고검장들이 눈치 보고 인사권자에 줄 서는 구조가 문제이며,
  • “6~7만 페이지를 9일 만에 검토한 게 사실이라면 사전 작업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 제기.

“국민은 다 알고 있고, 영원히 숨길 수 없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국민이 해결할 것이다.”

🔚 이국운 교수의 결론

“이건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가 헌법 기관으로서 본분을 잃고 정치권의 도구가 되는 순간, 법과 정의는 무너진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다음은 이국운 한동대 교수의 2025년 5월 3일 스픽스 인터뷰에 기반하여 정리한,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관련된 고등법원의 대응 시나리오별 정리입니다.

 

🟦 고등법원 대응 시나리오별 정리표

 

시나리오	내용 요약	이국운교수 평가	예상되는 파장
① 초스피드 판결 (1~2주 내 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직후, 항소심 재판부가 신속하게 기일을 잡고, 증거조사 없이 바로 선고	“사전 조율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짜고 치는 고스톱 프레임에 빠질 위험” “사법부가 선거 개입하는 인상”	-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 - 국민적 분노와 법원 불신 증폭 - 제2의 사법농단 논란 촉발 가능
② 압박 수용형 속전속결 진행	표면적으로는 절차를 갖추는 듯 보이지만, 대법원 기조를 그대로 수용해 빠르게 종결	“30년 명예를 쌓은 고법부장들이, 스스로의 법관 양심을 버리는 행위” “압력을 암묵적으로 따르는 것 자체가 사법 독립 위반”	- 내부 판사 양심선언 가능성 - 제2의 이탄희 등장 가능성 - 향후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으로 비화 우려
③ 신중한 재심리 (증거조사부터 재개)	대법원의 판시사항과 상관없이,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채택 및 법리 재검토를 독립적으로 진행	“지금 고법이 국민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 “지금이라도 헌법기관답게 독립성 지켜야”	- 사법부 독립성 회복 - 공정한 재판 기대감 상승 - 대선 일정과 충돌할 경우 여론 주목
④ 외압 폭로형 내부 저항 발생	고등법원 내부에서 재판 개입 시도나 외압을 감지한 판사가 이를 외부에 공개	“제2의 이탄희 판사 등장해야 한다” “국민 앞에 사법정의를 위해 나서야”	- 사법개혁 여론 재점화 -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전반에 대한 조사 요구 - 정치·사법 갈등 격화
⑤ 재판 지연 전략 (선거 이후 선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재판을 고의로 늦추거나 선거 이후로 미룸	“고법의 눈치 보기 전략” “결국 사법적 책임 회피 시도”	- 사법부 불신 지속 - 어느 쪽에도 신뢰받지 못하는 재판 결과 초래 - 후속 불복 소송 가능성 증가

 

🟨 이국운 교수의 제언 요약

• 고법 재판부는 지금 상황에서 사법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시험받고 있다.
• 만일 재판 외적인 압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모든 시나리오 중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③번 ‘신중한 재심리’**이다.

 

다음은 앞서 정리한 고등법원의 대응 시나리오별로, 이재명 피고인 측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전략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국운 교수의 평가와 헌법적 절차에 근거하여 작성했습니다.

 

🟦 고등법원 대응 시나리오별 – 이재명 측 법적 대응 전략표

 

시나리오	대응 전략	구체적 방법	예상 효과 및 주의점
① 초스피드 판결 (1~2주 내 선고)	절차 위법 주장 +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청	- 고등법원에 공정 재판권 침해 사유 제기 - ‘증거 미채택 및 심리 생략’의 위헌성 주장 - 선거법 조항과 증감법 간 모순 문제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전환 필요 - 여론전 병행 시, 사법부 압박 효과 클 수 있음
② 압박 수용형 속전속결 진행	헌법소원 + 국제 기준 위반 언론노출 전략	- 대법 파기 취지 그대로 재판할 경우, **‘재판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 - 공직선거법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리 활용 - 국제 인권 기준(자유권 규약 ICCPR 등)과의 불일치 지적	- 사법부 전체 불신 확산 가능성 - “법원의 정치화” 비판 프레임 유의 필요
③ 신중한 재심리 (증거조사부터 재개)	법리 대응 집중 + 무죄 변론 강화	- 증감법 제15조 면책 조항 강조 - 국회 발언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호 주장 - 허위성 및 고의 부재 등 사실관계 반박 중심	- 재판부 설득력에 따라 무죄 판결 가능 - 정치적 외압 주장 줄이고 ‘법정 논리’에 집중해야 효과적
④ 외압 폭로형 내부 저항 발생	사법개입 증거 수집 + 공수처 진정 고려	- 내부 폭로 정보 확보 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촉구 - 고등법원·대법원 고위급 대상 공수처 진정 또는 고발 가능 - 필요 시 국회 차원의 청문회 제안	- 고발은 정치공방화 우려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 확보 선행되어야 함 -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병행 가능
⑤ 재판 지연 전략 (선거 이후 선고)	재판 지연에 따른 공정성 침해 주장 + 가처분 검토	- 선거 직전 또는 직후 선고 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헌법소원 청구 - 선거운동 제한 시, 표현의 자유 침해로 가처분 신청도 고려 가능	- 지연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 필요 - 여론상 ‘재판 회피’ 인상 피하기 위한 메시지 관리 중요

 

🟨 전략별 권장 조합 (복합 활용)

• ①·②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 헌법소원’ 병행 → 사법절차의 위법성 강조 + 헌법적 대응 준비
• ④ 경우: ‘공수처 진정 + 국회 정치적 대응’ 병행 → 국민적 압박과 사법개혁 프레임 유도
• ⑤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중심의 여론전 → 선거 개입 우려 부각을 통한 방어적 정당성 확보

🟧 이국운 교수의 시사점 요약

"현 시점에서 고등법원은 대한민국 사법 독립의 시험대 위에 있다. 이재명 측은 단순한 무죄 주장만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 침해와 재판 절차 위반이라는 큰 틀에서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출 처 : “대법원이 결국 월권 저질렀다” 헌법학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 그렇다면 조희대 처벌은? 5/3  스픽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