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보류…핵심은 ‘시점’과 ‘지도부 일임’
📍 출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방송일: 2025년 5월 5일 (김현정의 뉴스쇼)
🔷 1. 민주당 의총 결론: 탄핵 보류는 '전략적 유보'
-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 모두 보류 결정.
- 그러나 탄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점과 방식은 지도부에 일임하자”는 전략적 판단.
- 대다수 의원들의 공감대: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한다”, “필요하면 탄핵 포함한 모든 수단 강구하자”.
🔷 2. 재판 일정 비판: 참정권 침해, 사법 쿠데타
- 선거 공식운동 기간 중 총 5회의 재판이 예정됨.
- **대선 투표일(6월 3일)**에도 이재명 후보에게 출석 요청 통보.
→ 한민수 의원: “유력 후보에 대한 노골적 참정권 침해, 사법부가 선거 개입 중”. - 특히, 파기환송 직후 고등법원 재판이 즉시 잡히고, 집행관이 추적하듯 촉탁까지 요청한 점은
“사법 쿠데타이자 선거 무력화 시도”로 규정.
🔷 3. ‘판결 신속성’에 대한 의혹 제기: 소송 검토 로그 기록 요구
- 7만 쪽에 이르는 판결 기록을 단 2일 만에 심리했다는 점에 문제 제기.
- 대법관들의 전자 기록 검토 내역(로그) 공개를 요구할 예정.
- 한민수 의원: “기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해도 로그가 없다면 탄핵은 불가피”.
🔷 4. 민주당 내부 제보 존재 시사: 尹-대법원 연결 의혹
-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법조 기득권 카르텔과 연결돼 있다는
구체적 제보가 지도부에 접수됐다고 주장. - “윤석열 무죄 시나리오까지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
🔷 5.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이재명 당선 시 재판 정지’ 목적
- 대선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에 상정 중.
- 한민수 의원: “정권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보완, 당선 즉시 발효·공표될 수 있게 준비 중”.
- “거부권 행사 시엔 별도 대책 논의” 가능성도 언급.
🔷 6. 여론 흐름에 대한 분석: “국민은 알고 있다”
- 5월 1일 판결 이후 민주당 지지층 결집, 3일 만에 5만 명 당원 가입.
- 한민수 의원: “중도·합리적 보수층에서도 반발,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 침해”라고 강조.
🔷 7. 사법부 비판은 정당한가? 논란에 대한 입장
- “상식적 판결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반헌법적 절차를 지적한 것”
- 일부 과격한 표현들(“사법부 해체” 등)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입장 아님”이라며 선을 긋기도 함.
🟨 요약 핵심 정리
| 의총 결론 | 탄핵·국정조사 보류, 시점·방식은 지도부에 위임 |
| 핵심 주장 | 대법원은 대선 개입 중, 사법 카르텔 작동 의심 |
| 요구사항 | 공판 연기 요청 + 로그 기록 공개 요구 |
| 입법 추진 | 형소법 개정해 당선자 재판 정지 법제화 추진 |
| 탄핵 시점 | 대법원 반응 및 재판 연기 여부 보고 결정 |
| 정치적 프레임 | 윤석열 무죄 유도 → 한덕수 당선 시도라는 정치적 시나리오 경계 |
출 처 : 한민수 "대법원과 尹이 연결됐다..충격적 제보도...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한덕수 당선시키고.. 윤석열 무죄 주려 해" 5/5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