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한국 경제, IMF보다 더 끔찍한 붕괴 시작됐다 | 이현훈 교수 (1부) (4/3 경제야 놀자)

다음은 2025년 4월 3일 <경제야 놀자> 방송에서 이현훈 교수가 제시한 ‘한국 경제 위기 진단’의 구조화된 요약을 더 구체적으로 상세화한 내용입니다.

 

① 한국 경제, 어느 정도 심각한가?

• 이현훈 교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절대 위기”**로 명명하며, 기존의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경제 위기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평가함.
• 이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침체가 아닌, 장기 저성장 구조와 외부 충격(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이 복합된 이례적 위기로 진단.
• 2025년 한국은행과 KDI의 성장률 전망은 1.5% 안팎이며, 교수는 “1.5%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1% 초반대의 저성장이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을 제기.
• 한국 경제는 회복탄력성이 사라진 상태로, 반등 없이 수년간 정체 내지 하락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② 침체 vs 불황, 현재 경제 위치는?

• 경기 순환 개념 상, 현재는 이미 침체(recession) 국면이며, 불황(depression) 또는 대공황급(great depression) 하락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
• 한국은 1970년대 13% 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했으나, 이후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는 1%대.
• 한국은행, KDI, 국책연구기관들 모두 30년대 중후반에는 1% 이하 성장률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중.
• 따라서 지금은 경기의 일시적 저점이 아니라, 구조적 장기 하강 추세의 연속이라는 분석.

③ 위기의 시그널: GDP와 심리지표

• GDP 추세선 하강: 2023년 1.4%, 2024년 2.0% 도달 실패, 2025년 정부·한국은행 전망은 1.5%이나 실제로는 1.0% 이하 가능성 큼.
• 빠른 회복의 부재: 1998년(-4.9%)이나 2009년, 2020년은 위기 이후 1~2년 내 10% 가까운 반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반등이 없음.
• 기업인 인식: 경총 조사에 따르면 경영인 97%가 2025년 경제 위기를 경고하며, 이 중 23%는 IMF 때보다 심각할 것이라 판단.

④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 더 체계적이고 공격적

• 트럼프 1기보다 2기는 더 조직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 중.
• 2025년 1월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펜타닐·불법 무역 품목과 연계된 관세 부과를 선언.
•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순차적 관세 부과 예고.
• 미국이 중심이 된 중상주의적 세계질서의 전환기에서 한국 경제는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

⑤ 자동차 산업의 위기

• 2024년 대미 무역흑자 557억 달러 중 약 60~70%가 자동차 수출에서 발생.
•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로 자동차 수출 급감 예상, 완성차·부품 수출 합계 약 930억 달러 중 절반이 미국 시장에 집중됨.
• 현대차의 미국 210억 달러 투자 발표는 국내 고용·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으로 연결될 우려.
• 국내 기업이 고용 창출 효과를 미국에 이양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며 중장기 수출 기반도 무너질 수 있음.

⑥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위협

• 한국 반도체 산업은 레거시 DRAM/낸드 위주로, AI 반도체 중심 글로벌 수요 변화에 뒤처짐.
• 미국·중국 양국의 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양대 시장 수출이 모두 위축될 것으로 전망.
• 반도체와 자동차 이후로 수출 버팀목이 되는 산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
• 남은 산업은 석유화학 정도이나 이 또한 관세·탄소규제 등 외부 변수에 취약.

⑦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수출 부진 + 내수 침체 → 기업 실적 악화 → 전체 주가지수 하락 압력.
• 내수는 소비·투자 모두 부진하며 건설 투자 등도 위축 상태.
• 전문가들은 "전년도 주가 하락폭 컸으니 반등할 것"이라고 하나, 경제 기초체력이 약한 상황에서의 반등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경고.
•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에서도 해외 자산으로의 분산 비율 증가, 국민에게도 “각자도생” 필요성 강조.

⑧ IMF보다 더 심각한가?

• IMF 외환위기 시기와 비교해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더 위험한 구조적 위기라고 분석:
  1. 그때는 한국이 젊고 회복력 높았음 → 지금은 초고속 고령화 + 저출산 + 노동력 위축.
  2. 그때는 세계가 자유무역 확장기였음 → 지금은 전면적인 보호무역 전쟁 국면.
  3. 그때는 반등 가능성이 있었음 → 지금은 연속적 저성장 고착화로 회복 자체가 의심됨.
  4. 그때는 위기를 계기로 생산성 혁신이 있었음 → 지금은 부동산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 유지.

🔚 결론: 이현훈 교수의 핵심 메시지

• 한국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복합 위기’ 속에 있으며, 이를 경제의 절대 위기 국면 진입으로 규정함.
• 단기 부양책이나 감세·소비 진작 등은 효과가 미미하며,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회복 불가능.
• “위기 속 기회”라는 식의 낙관주의는 현실 회피에 불과하며,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리디자인 필요성 강조.

 

 

출 처 :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한국 경제, IMF보다 더 끔찍한 붕괴 시작됐다 | 이현훈 교수 (1부)  2025. 4. 3 경제야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