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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10. MY 시사 특강/10-1. 알고있으면 유용한 시사용어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by organizer53 2023. 8. 24.

수정 자본주의 (Modified Capitalism)

케인스는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인 생산 수단의 사유 제도는 그대로   두고 독점 제한 및 금지, 부당 경쟁 금지, 사회 보장 제도 및 공공  투자 정책을 실시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시장에 국가 기능을 혼합시킨 미국의 뉴딜 정책이 대표적이다. 

1825년 첫 불황을 시작으로 회가 거듭할 수록 불황은 더욱 크고 길어져갔으며, 결국 장기침체, 대불황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1873년부터 20여년간 대공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노동자계급 뿐만 아니라 자본가계급에게도 큰 문제였습니다. ​이 때, 보호무역주의와 제국주의, 독점자본주의 등이 나타납니다.  1929년 10월 월가의 주식폭락으로 인해 촉발된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개입주의가 본격적으로 지지를 얻게 됩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일정 정도의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의 유지와 불경기 국면에서의 시장 회복력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수정자본주의는 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도모하여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았다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1980년 전후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 비판, 정부 권한과 기능 축소, 복지 정책의 감축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유형이 나타났다. 대체로 대표적인 정책으로  세금 감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을 들 수 있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의 영향을 받은 자유방임적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시스템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neo-liberal capitalism)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정부의 인위적 정책을 반대하는 통화주의(monetarism)는 정부개입에 의한 경제정책을 하고자 하는 케인즈주의(Keynesianism)의 대안이 되었다. 미국의 로날드 레이건 (Ronald Reagan) 대통령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Margaret Thacher) 수상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경제정책을 주도하였다. 이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