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②] 불신·불복, 누가 키웠나 (3/20 JTBC 논쟁)

2025년 3월 2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와 그에 대한 시사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1.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신뢰도’ 조사 결과

• “헌재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 60%
  → 전주보다 9%p 상승, 처음으로 60%대 진입
• “신뢰하지 않는다”: 36%
  → 여전히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불신 표시

📌 의미

• 통상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60%는 매우 높은 수준
• 예) 검찰: 20%대 / 국회: 매우 낮은 편
• 그러나 헌재는 과거엔 80% 수준으로 헌정기관 중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었음
  → 지금은 그 신뢰가 점차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2.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의향’

•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55%
• “결과가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42%

📌 의미

• 절반 이상의 국민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향
• 그러나 42%나 되는 국민이 불복 가능성을 시사
  → 헌재 결정 직후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내포

 

3. 정치적 입장과 헌재 신뢰의 상관관계

• 탄핵 ‘인용’ 희망자 중 74% → 헌재 신뢰
• 탄핵 ‘기각’ 희망자 중 58% → 헌재 불신

📌 해석

•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헌재를 신뢰
•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헌재를 불신
  → 정치 성향이 헌재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4. 헌재 불신의 원인 분석

(1) 절차적 문제 제기

• 변호인과의 협의 없이 재판 일정 일방적 지정
• 일주일에 2회 재판, 하루 3명 증인 신문 등
  → 방어권 보장 부족 지적
•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 제한
  → “권위주의적 재판” 인식

(2) 정보 왜곡과 확산

•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헌재 절차를 왜곡 해석
• “헌재가 편파적”이라는 이미지를 지지층에게 전달
  → 혼란과 불신 유발

(3) 정치권의 책임

• 일부 정치인: “헌재 해체하자”, “편파적 재판” 발언
  → 국민들의 헌재 불신을 부추김

 

5. 여야의 승복 태도와 평가

(1) 국민의힘

• 공식적으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당론 채택
• 하지만 일부 의원, 주말 집회 등에서 강경 발언 지속
  → 당 내부의 이중 메시지가 신뢰 훼손

(2) 민주당

• 명시적 당론은 없으나
  “승복은 너무 당연해 별도 발표 필요 없다”는 기류
• 이재명 대표도 개인 유튜브에서 “승복 취지” 언급

📌 전문가 제안

• 여야 대표가 공동으로 ‘승복 담화문’을 발표해야 함
• 대통령 측도 공식 승복 메시지를 내야 헌재 결정의 권위가 살아남

 

6. 헌재 결정 이후의 시나리오 우려

• 지금은 인용 희망자들이 헌재를 신뢰 (74%)
•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들 대다수가 불신으로 돌아설 가능성
  → 신뢰도는 30% 이하로 급락할 우려 있음
• 따라서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정치권의 성숙한 자세 중요

 

7.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와 헌재 권위 논란

•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단
•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고 유보 중

📌 쟁점

•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구속력 있음
• 그런데 정치적 이유로 결정 이행 미루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
• 일부 여권에서는 "과거 전력 검증이 필요" 주장
  → 반대 측: “이건 헌재 결정 무시이자 사상 검증 우려”

🧭 8. 종합 평가 및 제언

핵심 우려

• 헌재 결정이 법적 최종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불복 여론이 높은 점
• 정치권이 헌재 신뢰 훼손에 일조한 측면 명확
• 헌법 가치와 절차의 존중 없이 사회 혼란 가능성 커짐

전문가 및 패널 제언

• 국민들이 헌법정신에 따라 헌재 결정을 신뢰하고 수용할 준비가 필요
•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갈등 조장 발언을 자제하고
  승복 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 나서야 함
• 대통령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해 명확한 입장 표명 필수

 

🧾 결론 요약

항목주요 내용

🔸 헌재 신뢰도	60% (전주 대비 상승) / 불신 36%
🔸 결과 수용 의향	수용 55%, 불복 42%
🔸 정치적 성향 영향	인용파 74% 신뢰 / 기각파 58% 불신
🔸 불신 이유	절차 논란, 정보 왜곡, 정치권 발언
🔸 정치권 책임	여야 모두 승복 메시지 필요
🔸 마은혁 임명 문제	헌재 결정 무시에 따른 논란 지속
🔸 향후 과제	헌재 권위 회복, 국민 설득, 정치적 자제

 

 

출 처 :    [쟁점 ②] 헌재 탄핵심판 향한 불신·불복 여론…누가 키웠나  (25.3.20) JTBC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