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3/21 오대영라이브/단도직입)

아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논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논란 정리

 

🔹 1. 사건 개요

• 2025년 3월 21일, **야당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시대전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함.

📌 탄핵 사유 핵심

• 헌법재판소 판결 이행 거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지 않음.
  → 헌재는 이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 판단했지만,
  최상목 대행은 3주 넘도록 임명을 거부.
•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
  “헌재 판결을 무시한 것은 헌법 질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함.

 

🔹 2. 야당(탄핵 발의 측)의 입장

🗣️ 김용민 의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헌법 자체를 능멸하는 것. 국회가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

🗣️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행은 자의적으로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는 헌재의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 탄핵 불가피론

•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고, 3주 넘게 이행하지 않았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탄핵 외에 무슨 방법이 있느냐?”
• “최상목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처럼 움직이며
  대통령 탄핵 수사로 본인에게도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기 때문.”

 

🔹 3. 개혁신당·보수 측의 반론

🗣️ 개혁신당

“이번 탄핵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유는 탄핵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기 때문.”

📌 탄핵 남용에 대한 우려

• “문재인 정부 이후 국회에서 탄핵안 30번 발의, 실제 통과는 1건.
  헌재에서 8번이나 기각됐다.
  탄핵이 아이스크림 고르듯 남발되어선 안 된다.”
• “탄핵이 아니라, 정치적 협의와 타협을 통해 풀어야 한다.
  대화와 정치 실종이 더 큰 문제.”

🗣️ 국민의힘

• “최상목 대행의 임명 거부는 행정부의 재량 판단일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만, 그것만으로 파면에 이를 중대 위법은 아니다.”

 

🔹 4. 민주당 측 재반박

🗣️ 민주당

“헌법재판소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국정이 마비된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 단절’ 상태가 된다.”

• “거대 의석수는 국민이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맡긴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하고,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도 무시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책임 회피다.”

 

🔹 5. 향후 절차 및 변수

📌 현재 탄핵안은 ‘발의 단계’에 머무름

•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것이 아니라, 당내 설득과 여론 조성이 필요.
• 조만간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

📌 주목할 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 (3월 25일 예정)

• 헌재가 기각하면, 최상목 탄핵 추진 동력 약화.
• 탄핵 인용 시, 대통령 탄핵 심판 흐름에도 영향.

 

🔹 6. 헌재 판결과 관련된 핵심 쟁점

 

쟁점	야당 입장	보수·개혁신당 입장
헌재 판결 불이행	헌법질서 능멸, 탄핵 불가피	행정부 재량, 아직 본질적 위법 아님
탄핵 남발 문제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수단	정치적 도구화, 국민 피로감 유발
협의·타협 여부	행정부가 먼저 헌법을 무시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 문제
대통령 탄핵과 연결성	윤 대통령 책임도 규명해야	별개 문제로 분리해야
정치적 해법	헌법 이행 없는 대화는 무의미	여야 협의 통한 해법 필요

 

 

🔹 7. 향후 시나리오 및 우려

• 탄핵 통과 시:
  •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행정공백 심화.
  • 사회부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질 가능성.
• 탄핵 기각 또는 좌절 시:
  • 야당 정치적 타격, 헌재 신뢰도 논쟁 격화.
• 헌재가 반복적으로 기각할 경우:
  • 국회의 헌재 재판관 추천권이 형해화(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8. 결론: 여야의 입장 정리

 

정당	입장요약
더불어민주당	헌재 판결을 무시한 위헌적 행위, 탄핵은 헌법 수호의 수단
조국혁신당	국정 공백 야기한 최상목의 행동은 명백한 탄핵 사유
개혁신당	탄핵 남발은 무책임, 협의와 정치적 타협이 우선
국민의힘	위헌 논란은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헌재 판단 따라야
정치권 전반	탄핵이 반복될 경우 헌재 부담, 국정 공백, 국민 피로감 심화

 

 

🔹 9. 주목 포인트

• 3월 25일(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예정
  → 결과에 따라 최상목 탄핵 추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위기 전환점 가능성
• 최상목 탄핵안은 향후 표결 절차 및 통과 여부가 관건
  → 여야 내부 이견 조율, 여론 향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요약

•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따르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 수호 차원에서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주장.
• 반면 보수·개혁신당은 탄핵의 남용을 우려하며, 정치적 협의와 대화가 우선이라고 반박.
• 결국 핵심은 “헌법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정치권과 헌재의 해답이다.
  
  
  
  출 처 :   오대영 라이브 단도직입｜야권,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5.3.21) /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