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색 정치토크 (김한규, 김용남, 김종혁) (3/22 CBS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  출연

1.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 먼저 선고, 왜?

• 헌법재판소는 오는 월요일(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2월 28일 변론종결)보다 먼저 끝난 총리 탄핵심판(2월 19일 변론종결)이 선입선출 원칙상 우선된 것”이라는 해석과,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8:0 만장일치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습니다.
• 특히 8:0 기각이 예상되는 총리 탄핵 선고를 먼저 처리함으로써, 대통령 탄핵 인용이더라도 헌재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 반대로 “총리 기각 → 대통령 기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흐름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삼색토크 출연자들은 “오히려 대통령 인용을 위한 준비과정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왜 늦어지나?

• 탄핵 변론 종결(2월 28일) 후 3주 넘게 헌재의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주요 원인 3가지:
  1. 전원일치 판결을 위한 의견 조율: 최근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기각을 모두 8:0으로 결정했듯, 윤 대통령 탄핵도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한 조율 과정일 수 있음.
  2. 절차적 쟁점 조율: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인정 여부, 통치행위론, 내란죄 성립 조건 등 복잡한 논쟁적 요소들을 정리 중.
  3. 결정문 작성 시간 소요: 결론은 모였으나 설득력 있고 완결성 높은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임.
•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헌재가 3월 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헌법기관으로서 신뢰를 크게 잃을 수 있다”고 경고.

3. 야 5당, ‘최상목 총리 대행’ 탄핵안 발의… ‘30번째 탄핵 소추’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번째로 발의했습니다.
• 탄핵 사유는 “헌재가 임명을 명령한 헌법재판관(마은혁 후보)을 끝내 임명하지 않아 헌법 질서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 헌재 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임 예정인 상황에서,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심리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음.
•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나친 탄핵 남발로 민주당이 실익 없이 피로도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
• 그러나 야당 측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헌재가 식물기관이 된다”며 강하게 반박 중.

4. 이재명 “최상목은 국헌 문란 행위 밥 먹듯… 몸조심하라”

• 이재명 대표는 최근 연설에서 “최상목 대행의 행동은 헌법 파괴 행위이며,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지나치게 위협적인 표현”, “국민의 불안을 반영한 경고”, “감정적 대응” 등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 김용남 전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 인격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김한규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론적 경고”라고 방어했습니다.

5.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총 갖고 있으면 뭐하냐” 경호처 질책?

•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은 이럴 때 쓰는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경호처 내부 보고가 있었음.
• 해당 발언은 김신 경호처 부장에게 보고되었고, 일부는 녹음 파일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앞서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이라도 써서 의원들 끌고 나와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와 함께, 김 여사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오름.
• 정치권에서는 “정상적인 인식 구조인가?”라는 우려와 함께 “부창부수”, “막장 권력의 민낯”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6.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번복·압수수색… 오세훈 시장 ‘사면초가’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달 만에 삼성동 등 강남 핵심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책을 뒤집으며 논란.
• 해제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 → 다시 규제 강화로 정책 신뢰성 하락.
• 여기에 측근 명태균 비서실장 압수수색 등 수사 압박까지 겹치며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
•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4선의 상징적 안정감을 스스로 깼다”며 대권 도전이 사실상 위기라고 지적.
  
  
  출 처 :   3색 정치토크｜尹 헌재 판결 지연 이유? 전원일치 위한 ‘빌드업’ (25.3.22) /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