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과, 국민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3/21 오마이 뉴스)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2025년 3월 21일 열린 "대한민국 새로고침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여러 쟁점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헌재 신뢰도와 탄핵 결과의 국민 수용 가능성

▪️탄핵 결과, 국민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 토론 시작에서 사회자인 이주연 오마이TV 기자는 여론조사와 사회 분위기를 인용하며, “국민 다수가 이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론에 대한 국민 수용 가능성”이 이번 탄핵 심판의 중대 변수라고 강조함.

▪️정연순 변호사 발언 요약

• 정연순(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은 헌재가 스스로 신뢰를 깨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함.
• 그는 “헌재가 ‘내란죄가 아니다’, ‘정치적 사안이다’, ‘통치행위다’ 같은 논리로 결정을 미루거나 각하한다면, 다수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
• “국민의 법 감정과 민주주의 감각은 매우 민감해졌다. 헌재가 시대와 괴리된 판단을 내릴 경우, 그것이 어떤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올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재화 변호사(민변) 발언 요약

• 그는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 자체가 파면 사유’라고 판시했다”며,
  • “윤 대통령의 사안은 신뢰 배반을 넘어서 권력의 사유화와 민주주의 질서 파괴에 해당되기 때문에 훨씬 심각하다”고 평가함.
•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헌법이 더 이상 살아 있지 않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헌재 구성과 국민 불신의 연결 고리

•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는 점에서 공정성·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음.
• 이재화 변호사: “법적으로 중립적 판단을 기대하지만, 이미 편향성에 대한 국민 불신은 상당히 진행돼 있다”며, 이는 헌재가 부담을 느낄 대목이라고 분석.

▪️윤 대통령과 여권, ‘헌재 불복 여론전’ 시사

•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보수 진영이 헌재를 공격하거나, 판결 불복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이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기관의 권위와 정당성을 흔드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주주의 체제의 신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함.

▪️이상돈 전 의원의 평가

• “헌재는 법률기관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책임도 지는 기관”이라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정치적 안정을 위한 책임감 있는 판단’을 보여주었다고 평가.
• 그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가 정치적 계산을 떠나 헌법적 소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느냐"라며, 이번 사안이 헌재의 역사적 신뢰도를 결정짓는 순간이라고 강조함.

🔵 2.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내란죄 수준의 헌법 파괴인가?

▪️이재화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사무총장) 발언 요약

•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직권 남용이나 권한 오·남용 수준을 넘는다며, 내란죄 수준의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
• 그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물리적으로 파괴한 것은 아니지만, 비선조직을 통한 통치, 정치적 반대자와 언론인에 대한 사찰 및 통제 시도,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및 수사 방해는 명백한 헌법 질서 유린"이라고 주장.

▪️비화폰 삭제 및 경호처 개입 문제

• 대통령실 비서실, 경호처, 사정기관(검찰·경찰·감사원 등)의 유착 및 동원 정황은 "국가기관을 사조직처럼 운용한 것"으로 해석됨.
•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을 통해 민감 정보를 주고받고, 그 삭제를 주도했다는 의혹은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조직적으로 남용한 증거"로 간주됨.

▪️정치적 목적을 위한 권력 남용

• 대통령이 특정 정파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권력기관을 활용했다면, 이는 선거 개입과 민주주의 파괴에 해당한다고 강조.
• 특히 “국정원이 민간인과 언론을 사찰한 과거 사례”를 상기시키며, “지금 일어나는 일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위험하다”고 경고함.

🔵 3. 헌재의 결정 시점, 재판관 구성, 예상 시나리오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 분석

•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근거로 들며, 헌재는 2~3개월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
• “형사재판처럼 증거 조사를 장기간 할 필요가 없고, 이미 국회에서 광범위한 증거와 증언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빠른 결론도 가능하다”고 설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 현재 헌법재판소 9명 중 6명이 윤 대통령 임명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판단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이상돈 전 의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헌법적 양심과 직무 윤리에 따라 판단해왔다"고 반박.
  • 그는 박근혜 탄핵 당시 박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도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던 점을 예로 들며, 이번에도 그러한 전통이 유지되길 기대함.

▪️정연순 변호사의 보충 설명

• “헌재는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국민 여론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역사적 책임도 의식해야 한다”고 강조.
• 현재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헌재가 국민 신뢰를 저버릴 경우 민주주의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이 갈 수 있다고 경고.

🔵 4. 탄핵 심판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단순한 정권 심판 아닌, 헌정질서 회복의 중대 고비

• 이번 탄핵은 "단순히 윤석열 개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음.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할 때, 현재 윤 대통령의 사안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권력 사유화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경고.

▪️헌재가 판단을 회피할 경우의 후폭풍

• 만약 헌법재판소가 '증거 부족', '정치적 사안',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헌법을 어겨도 탄핵당하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 이는 향후 헌법상 견제·균형 원리가 무력화되고, 민주주의가 권력자 의지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됨.

▪️헌재의 역할과 역사적 책임

• 정연순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 국민 다수가 불신을 품고 있고, 대통령이 이를 해소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고 지적.

🔵 [5] 핵심 요약 포인트

 

핵심 쟁점	내용 요약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대통령이 공권력과 국정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국민의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함.
형사재판과의 차이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헌법상 책무 위반 여부만 판단. 묵인과 방조도 책임 대상.
내란죄 준한 평가	일부 법조인은 윤 대통령 행위를 사실상 내란죄로 간주. 헌정질서 파괴 수준으로 해석.
재판관 구성 우려	9명 중 6명이 윤 대통령 임명자이나, 헌법과 양심 중심 판단 기대.
시기 및 전망	박근혜 사례에 비춰볼 때 2~3개월 내 결론 가능성 있음. 파면 가능성 열려 있음.

 

 

출 처 :   오마이뉴스 주최 **‘대한민국 새로고침 토론회’(2025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