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13-3. 토론 프로그램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79 사법부 판결은 유권자 인식에 영향을 안미칠까? (5/3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5월 3일 방송된 MBC 라디오 ‘토닥토담’ 코너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이 방송은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파장과 정치·법리적 의미를 네 명의 출연자가 심도 깊게 토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방송 주제: 사법부의 판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출연자전상진 서강대 교수장윤미 변호사MC장원김만권 정치철학자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반적 총평장윤미 변호사:“사법부가 무리수를 뒀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의 결론은 절차상 이례적”“조희대 대법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정치 개입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MC 장원:“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여졌다”“123 계엄 이후 쌓였던 분노가 이번 판결로 분출됨”전상진 교수:“법조인 .. 2025. 5. 3. 주말뉴스쇼 |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5/3 CBS 주말뉴스쇼) 다음은 2025년 5월 3일 방송된 CBS 라디오 3부 '3색 정치토크' 코너 내용을 주제별로 가독성 높고 충실하게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출연자는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김종혁(국민의힘), 김용남(개혁신당)입니다.①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김한규(민주당)“비상식적이고 성급한 판결로, 대법원의 절차가 졸속이었다”며 비판.대법관들이 6만 쪽 기록을 이틀 만에 읽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 제기.특히 대법관 10명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 소수의견 2명은 문재인 정부 임명으로 구도 자체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절차적 의혹에 따라 향후 탄핵 논의도 가능하다는 당내 일부 입장 전함.김용남(개혁신당)“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법 판결에 회의.. 2025. 5. 3. 파기환송심 완벽 해설 (5/1 김은지의 뉴스 IN) 다음은 2025년 5월 1일 방송된 김은지의 뉴스IN “[김민하X김준우X신인규] 파기환송심 완벽 해설” 편의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방송은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법률적 해설과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진행됐습니다. 🎙️ 방송 개요📅 방송일: 2025년 5월 1일🎤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준우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사전 투표 결과: “사법구테타이자 선거 개입” 주장에 94% 동의 / “이재명 사퇴해야” 주장에는 5%① [신인규 변호사] ― “졸속 심리, 정치 개입”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 정합성과 논리력이 부족한 ‘복붙 수준’의 판결문으로 평가.판결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으며, 충분한 심리 없이 정치 일정에 쫓기듯 결론을 냈다고 비판.대.. 2025. 5. 2.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결론…대선에 미칠 영향은? (5/1 JTBC 오대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5월 1일 JTBC 의 대법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그 파장에 대한 방송 내용을 핵심 주제별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 주요 쟁점 요약①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법적 판단전원합의체 결론: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 하지만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법리적 기준: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위반으로 본다는 판단.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후보자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됨.”2명 대법관 반대의견: 법리 오남용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 제기.② 민주당 반응김유정 위원: “대법원이 스스로의 판례(2024년 정읍시장 판결)를 뒤집은 자기부정… 정치개입 의혹.”당 입장.. 2025. 5. 1. 미 재무장관 "한국, 협상 마무리하고 선거 운동 의지" (4/30 JTBC 오대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4월 30일 JTBC 방송에서 집중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고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 미 재무장관 발언 파문: “한국, 선거 전 협상 마무리 원해”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선거 전에 협상의 틀을 완성하길 원한다"며 “그래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기자가 한국을 특정해 질문했고, 베센트 장관은 한국 정부의 의지를 “대화 중 느꼈다”고 확언.이 발언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국익보다 정치적 목적(대선 홍보)을 위해 협상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됨.② 정부 해명과 논란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발언은 일본을 포함한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들을 의미”했으며,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다”고 해명.하지만 기자의 질문은 한국에 대해 .. 2025. 5. 1. 대법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선고 (4/29 JTBC 오대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4월 29일 JTBC 방송에서 집중 보도된 ‘대법 '이재명 선거법' 5월 1일 선고’ 관련 내용을 종합하고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선고 – 종합 요약①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 일정 확정선고 일시: 2025년 5월 1일(목) 오후 3시.사건 흐름: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죄.2심: 무죄 판결 → 뒤집힘.대법원 진행:4월 22일, 24일 → 전원합의체 두 차례 심리.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선고 결정.특이사항:대법원 통상 절차(633 원칙: 6개월 내 선고)보다 대폭 앞당긴 속도전.5월 10~11일 후보 등록 시작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② 대법원의 선택지는 무엇인가?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상고 기각 → 2심 무죄 확정.. 2025. 4. 29. [정치인싸] 국힘 경선 맞수토론 평가와 한덕수 대선 출마 가능성(4/26 MBC 라디오) ① 방송 핵심 주제국민의힘 대선 경선 맞수토론(4강 토론) 평가갤럽 여론조사: 이재명 38%, 한동훈 8%국민의힘 후보들 '한덕수 단일화' 입장 변화한덕수 권한대행 30일 전격 사임설홍준표 "비명계·이준석과도 연대" 발언 분석국민의힘 결선 2인 전망② 쟁점별 상세 요약1. [국민의힘 맞수토론 평가]▣ 주요 내용한동훈 vs 홍준표공격성과 방어성이 극단적으로 충돌한 구도.한동훈: 검사 시절처럼 끈질기게 추궁.홍준표: 질문을 회피하거나 농담성 답변으로 넘김.'깐족' 논란홍준표, 한동훈을 향해 "깐족거린다" 반복.한동훈은 오히려 이를 받아쳐 "깐족" 이미지를 희화화.정책 논의 실종경제, 안보, 외교 등 본격적 국가운영 의제 논쟁 부재.사소한 개인 인신공격 및 과거 발언 꼬집기에 집중.김문수·안철수의 포지션김문수.. 2025. 4. 27. (논/쟁) 한미 관세 협상, 41일 남은 권한대행이 할 일인가, 새 대통령이 해야 하나? (4/23 JTBC 논/쟁) 다음은 2025년 4월 23일 JTBC 생방송 ― 주제: "한미 관세 협상, 누가 해야 하나" 편의 전체 토론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발언자별 관점과 주장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논의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토론 주제"한미 관세 협상, 41일 남은 권한대행이 할 일인가, 새 대통령이 해야 하나?"📌 출연진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김건국민의힘 의원김준형조국혁신당 의원, 전 국립외교원장남성욱숙명여대 석좌교수, 외교안보 전문가🎯 핵심 쟁점별 요약① 관세 협상 주체: 권한대행 vs 차기 대통령김영배 (민주당)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사안한덕수 대행은 탄핵된 정부 출신으로 정치적 동기 의심임기 41일 남은 상태에서 국익을 좌우할 협상은 부적절김준형 (조국혁.. 2025. 4. 25. 건진법사 관봉권 및 김건희 여사 목걸이 수수 의혹 (4/24 JTBC 오대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4월 24일 JTBC 방송에서 집중 보도된 ‘건진법사 관봉권 및 김건희 여사 목걸이 수수 의혹’ 관련 내용을 종합하고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봉권' 정황압수수색 시점과 장소: 2023년 12월, 서울 양재동 건진법사 전씨의 은신처.압수물 내역: 현금 1억6,500만 원 중 5,000만 원이 ‘관봉권’(관봉된 신권).관봉권 특징:밀봉된 신권으로, 시중은행 전달 시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포장 방식.발행일: 2022년 5월 13일 오후 2시 5분 59초 → 윤석열 대통령 취임 3일 뒤.한국은행 설명: "일반 개인에게는 절대 제공되지 않으며, VVIP급에서나 취급 가능."② 건진법사와 권력 연결 의혹건진법사 정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네트워크 본.. 2025. 4. 25. [뉴스 게임] 배신과 계엄, 김문수 vs 한동훈/ 한덕수 출마, 파괴력 있을까?(4/25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4월 25일 방송된 CBS 라디오 ‘뉴스게임’ 코너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국민의힘 김종혁 前 최고위원이 출연하여 토론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① 국민의힘 경선 전망과 단일화 파괴력단일화 파괴력 평가장경태, 김종혁 모두 “한덕수-국힘 단일화는 파괴력 없다”는 입장장경태: “1+1=1일 뿐…여론지지 미비, 무의미한 단일화”김종혁: “한덕수 출마 여전히 믿기 어렵다…보수 본선 승리에도 기여 불확실”2강 진출 예상 후보장경태: 김문수 vs 한동훈김종혁: 홍준표 vs 한동훈장 의원은 “한 달 전부터 김문수-한동훈 구도 확신”김 전 최고위원은 “어제 김문수 후보 토론 치명타, 캠프도 충격”② 김문수 vs 한동훈 맞수 토론 평가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입장 차이김문수: “눈에 넣어도.. 2025. 4. 25.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