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한국, 협상 마무리하고 선거 운동 의지" (4/30 JTBC 오대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4월 30일 JTBC <오대영 라이브> 방송에서 집중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고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① 미 재무장관 발언 파문: “한국, 선거 전 협상 마무리 원해”

•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선거 전에 협상의 틀을 완성하길 원한다"며 “그래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
• 기자가 한국을 특정해 질문했고, 베센트 장관은 한국 정부의 의지를 “대화 중 느꼈다”고 확언.
• 이 발언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국익보다 정치적 목적(대선 홍보)을 위해 협상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됨.

② 정부 해명과 논란

•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발언은 일본을 포함한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들을 의미”했으며,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다”고 해명.
• 하지만 기자의 질문은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목했고, 장관의 답변도 한국을 포함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던 만큼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 제기.
• 실제로 일본은 협상 지연 전략을 펴고 있고, 한국만이 조기 타결을 원한 듯한 행보를 보였다는 점이 논란을 증폭.

③ 관세 협상과 ‘관권 선거’ 의혹

• 관세 폐지를 위한 협상은 **7월 종료되는 기존 혜택(GSP)**의 대체안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시기상 5~6월 협상 타결 필요성은 있음.
•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강조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섞였을 경우, ‘관권 선거’ 비판은 불가피.
• 한덕수 대행이 직접 협상을 진두지휘하며 대선 출마까지 준비 중인 정황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

④ 정치권 반응 및 책임론

• 야권은 “공직자들이 정파적 선거 전략에 협상을 활용했다면 탄핵감”이라며 강력 비판.
• 국회는 대정부 질문 및 청문회 개최 요구하며 “관련 인사들 출석·자료 제출 촉구”.
•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국회를 통한 논의 없이 협상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중립성 상실 비판.

⑤ 한덕수 대행의 사퇴 및 출마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1일 사퇴, 2일 출마 선언 가능성이 유력.
• 한덕수 대행은 4월 초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출마 의사로 입장 전환.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대행 출마가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만들고, 경선 구도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 나옴.

⑥ 사무실 정황과 '무속적 해석'

• 한덕수 캠프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오세훈→나경원→한덕수로 이어진 공간으로, 국민의힘 내 일부에서는 이를 “터가 좋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
• 이를 통해 한덕수 대행이 준비 없이 떠밀려 출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

⑦ 단일화 가능성과 경선 혼란

• 한동훈 후보는 “출마 선언도 안 한 사람과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라며 선을 긋고, “전당대회 이후 논의할 문제”라고 언급.
• 경선 도중 단일화 논의는 자중지란이라는 비판 여론과 함께, 한덕수 대행이 단일화를 위해 출마 명분만 쌓고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종합 요약

•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한·미 관세 협상이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정황을 드러냄.
• 정부의 해명은 불충분하고, 정치권은 관권 선거 의혹과 국정 중립 훼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국정 운영의 책임 회피 및 정치적 부적절성 논란과 함께, 국민의힘 경선 지형까지 뒤흔드는 변수로 작용 중.

 

 

출 처 : "선거 들어가기 전에…" 미 재무장관 발언에 정치권 '발칵' / 2025.4.30 JTBC 오대영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