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10-5. 21대 대통령 선거 Issue9 헌법 제84조 해석 (학설별 분류 및 비교) 아래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대한 주요 학설별 해석을 정리표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헌법 제84조 해석 – 학설별 분류 및 비교 구분학설 유형요지주요 주장실제 적용 시사점①기소·재판 전면 금지설재직 중 대통령은 형사절차 전체로부터 면책됨‘소추’란 기소 + 공소유지 + 재판 전 과정 포함대통령 재직 중 기소된 사건조차 재판 불가 (전면 정지)②기소 금지, 재판은 가능설대통령은 기소만 금지되고 기소된 사건은 재판 가능이미 기소된 상태이면 재판은 헌법 제84조 적용 대상 아님이재명 사건처럼 기소가 완료된 사건은 재판 계속 가능③예외적 재판 중지설원칙적으로 재판 가능하나, 대통령 직무 방해 우려 시 중단 가능공적 기능 보호 차원에서 재판 지양되어야헌재나.. 2025. 5. 3. 대선 전에 고등법원 선고만 가능하고 대법원 확정은 불가능한데, 왜 법원이 이례적 속도전까지 벌이며 고법 판결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선 전에 고등법원 선고만 가능하고 대법원 확정은 불가능한데, 왜 법원이 이례적 속도전까지 벌이며 고법 판결을 서두르는가?”이에 대해 법원이 기대하거나 의도하는 바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 법적·정치적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신호를 던지는 유죄 선고’파기환송심의 유죄 판결은 대법원 확정이 아니므로 피선거권 박탈은 아님.하지만 ‘법원이 유죄로 본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던짐.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판의 방향성’ 제시 효과를 기대하는 것.🔹 예시:“1심 무죄 → 2심 무죄 → 대법 파기 → 고법 유죄” 흐름이면유권자는 *‘대법과 고법 모두 유죄로 보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음.✅ 2. 헌법 제84조 논.. 2025. 5. 3.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5/2 MBC 뉴스) 다음은 2025년 5월 2일자 MBC [이슈 Pick? Pick!] 보도 관련 전체 방송 내용을 뉴스 제목별로 가독성 높게 요약한 정리입니다. ① 배당된 날 첫 재판일 지정‥이번에도 '초고속'핵심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월 15일 오후 2시로 잡힘.절차 진행: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사건 기록 접수, 재판부 배당, 첫 기일 지정, 소환장 송달까지 모두 완료됨.속도에 대한 평가: 서울고법 측은 선거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선 "이례적", "역대급 속도"라는 평가.재판 전망: 고법이 유죄 판단 시 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지만, 재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 확정은 대선 후로 넘어가게 됨.이재명 불출석 시: 한 차례 기일 연기 후에도.. 2025. 5. 3. 조희대 대법원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김민하 평론가 (5/2 미디어스) 다음은 김민하 평론가가 2025년 5월 2일자 미디어스 칼럼 〈조희대 대법원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서 주장한 핵심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1.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반대의견법리 판단은 유보하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의미 깊음.이들은 "국감장 발언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치 개입"이라며 법원의 자의적 해석을 우려함.특히 일반 유권자의 인식을 중심에 두는 해석 기준 자체가 법관의 정치적 개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제기.⚖️ 2. 이례적인 절차 진행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직권 회부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해석 여지 확대.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이 대법원의 중립성 논란을 심화시켰다.. 2025. 5. 3.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 속도, 절차, 표현의 자유 논란(5/2 CBS노컷뉴스) ① 대법원 이례적 ‘속전속결’ 선고 배경과 경과선고 시점: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전원합의체 선고사건 처리 속도:3월 28일 상고 접수 → 4월 22일 주심 배당 및 곧바로 전합 회부4월 22일·24일 이틀 사이 두 차례 전합 기일4월 30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5월 1일 선고기록 분량: 약 6~7만 쪽 추정문제 제기: 일반적 사건보다 훨씬 빠른 속도, 숙고 부족 우려② “대선 개입 우려” 비판과 대법원 해명비판 요지:선고 시점이 대선 불과 한 달 전, 정치적 파급력 극대화통상적 절차 무시, ‘특별 재판’ 의혹표현의 자유보다 유권자 알 권리 우선하며 형평성 논란대법원 입장(천대엽 법원행정처장):전자기록 스캔으로 대법관 전원이 검토 가능연구관 및 판사들과의 협업 통해 숙고했음“법관과 .. 2025. 5. 3. '희대의 판결'로 대한민국 정치의 지옥문을 열다 / 박찬운 교수 (5/2 오마이 뉴스) 🧾 『희대의 판결』, 대한민국 정치에 미친 여파 ― 요지 및 비판적 분석1. 글의 핵심 주장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완주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 이는 절차와 법리를 모두 왜곡한 '사법권력의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2. 주요 비판 요지① 이례적인 신속성과 절차의 왜곡원심 무죄 판결을 단 열흘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것은 사법사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의 속도.일반적으로 중대한 법리 변경이나 국민적 논쟁이 있는 사안에만 적용되는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됨.심지어 변론기일 없이 결론을 내린 점은 적법절차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제기.② 법률심의 본분 이탈대법원은 사.. 2025. 5. 2.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의견을 낸 두 대법관의 입장과 향후 파장 다음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대의견을 낸 두 대법관의 입장을 내용별로 자세하고 가독성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 1. 개요: 대법원 판결과 반대 의견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골프·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함.그러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에 반대의견을 내며 상고기각, 즉 무죄 유지 의견을 제시.반대의견은 총 41쪽 분량으로 제출됨.📌 2. 주요 논지 요약(1)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다수의견 비판: 다수의견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치적 의견 표명임에도, 공소사실.. 2025. 5.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재명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른 향후 정치적·법적 파장 다음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재명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른 정치적·법적 파장을 다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 1. 법적 파장① 서울고법 환송심 진행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준 삼아 다시 판단.실질적으로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② 유죄 확정 시 이재명 후보 자격 상실 가능성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다만 최종 선고 시점이 대선 이후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대선 출마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③ 선거법의 법리와 판례 변화대법원이 사실상 정치인의 발언 중 ‘의견’과 ‘사실’을 더욱 엄격히 구분하고, 특정 표현을 허위로 판단함.. 2025. 5. 2. 이재명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대한 대법의 유죄 파기환송 후폭풍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황에서, **이제 고등법원(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절차와 법적 구속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기환송 후 고법의 절차환송 사건 접수대법원에서 사건이 고법으로 환송되면 고법은 사건을 새로 접수하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배당합니다.기일 지정 및 심리고법은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고 재판을 열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추가 증거조사는 하지 않고, 대법 판결의 법리 판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합니다.양측 의견 청취, 필요 시 간단한 추가 서면 진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 판단을 반영한 판결 선고통상적으로는 대법의 파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이에 .. 2025.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