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13-6. 기타 관련 시사 Issue41 심우정과 검찰이 덮은 마약사건 (3/8 열린공감 TV) 1. 사건 개요2023년 초, 말레이시아에서 127kg 규모 마약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이 양은 국민 천만 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수준.검찰(특히 한동훈 체제)과 용산(대통령실)이 이 사건을 알고도 은폐·축소 시도.2. 사건의 주요 흐름2022.10한동훈, "마약과의 전쟁" 선포 → 검찰이 마약 수사권 독점2023.01~02인천공항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 12회 밀반입. 검찰이 인지했으나 방치.2023.02.05신입 세관 여직원이 규정대로 등록 → 마약 운반책 검거2023.02.27김해공항에서 운반책 3명 검거 (검찰이 축소수사로 마무리) 3. 핵심 문제점(1) 은폐·축소 정황검찰은 초기에 마약 밀수 정황을 인지했지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법무부가 외압을 .. 2025. 4. 27. 경찰조직에 작업당한 백해룡 경정 (4/20 열린공감 TV) 다음은 2025년 4월 20일 열린공감TV 방송 〈경찰조직에 작업당한 백해룡 경정!〉 전체 내용을 사건 흐름 중심으로 주제별로 매우 자세하고, 가독성 높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① 사건 개요 – 마약수사를 하다 되레 표적이 된 경찰 간부백해룡 경정, 2023년 강남 클럽 및 고위 공무원 마약 투약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경찰청장(윤익근)은 경찰 간부 대상 시약 검사 방침을 냈으나 대통령실 반발로 취소.이후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산 마약 밀반입 조직 추적 수사 도중 영등포서에서 화곡 지구대로 좌천됨.말레이시아산 마약은 전국 조직망을 통해 청주 거점으로부터 대량 유통되고 있었음.② 은폐 정황 – 내부 외압과 검찰의 방관2023년 8월, 경찰 경장이 마약 투약 후 추락사했으나 관련 고위직 수사는 무마.말레이시.. 2025. 4. 23. (유시민칼럼) 지귀연 판사, 당신의 행위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고장을 말해줍니다 (4/21 민들레) 다음은 (주) 시민언론 민들레에 유시민 작가가 게재한 시민 유시민의 발언문 내용입니다.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가장 유명한 판사는 누구일까요? 대법원장의 이름을 모르는 국민은 많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이른바 '지귀연 판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구금 일수 계산 규정을 위반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 항고도 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진 자리에서, 사법의 신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이후에도 의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 김용현·노상원 등에 대한 재판을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 4. 22. 국민을 배신한 군대, '노상원의 반란군' (4/15 뉴스타파) 다음은 뉴스타파가 2025년 4월 15일 보도한 특집 리포트 **《[다시 쓰는 공소장] 국민을 배신한 군대, '노상원의 반란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보도 개요보도 일시: 2025년 4월 15일제작: 뉴스타파 탐사보도팀핵심 주제:▶ 2024년 12월 3일 밤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난입했던 사건의 기획 주체와 행위자들의 실체▶ 해당 작전이 군 내부 비선 네트워크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내란을 넘어선 반란 행위였다는 판단🧭 주요 보도 내용 요약① 사건의 본질: 내란이 아닌 '반란'이었다뉴스타파는 국회와 검찰·군 수사기록, 증언, CCTV 자료 등을 종합 분석**“12월 3일 밤 중앙선관위 침탈 사건은 헌정질서 파괴 목적의 군사 작전”**이라는 점을 입증단순한 계엄 대비나 ‘불법 대응’이.. 2025. 4. 16.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시민이 극우를 추적한다 (4/16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다음은 2025년 4월 16일 MBC 라디오 방송 코너인 [6분 집중] - 유승민 작가 출연분을 바탕으로 한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 활동 내역 요약입니다. 📌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시민이 극우를 추적한다🔹 배경명칭은 일본 영화 《카운터스》(2018년)에서 따옴.일본 내 혐오 시위에 맞선 시민 단체에서 영감.2024년 12월 3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한국에도 활동 본격화.🔹 운영자30대 평범한 직장인.SNS 활동명: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목적: 혐오, 폭력, 조작, 허위 발언 등을 추적하고 고발.📌 [1] 주요 활동 사례① 광주 탄핵 반대 집회(2월 15일) 추적극우 유튜브 측 주장: “광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카운터스 대응:현장 직접 방문 → 버스 66대 출처 조사교회 단체 등 조.. 2025. 4. 16. '서류전형 이렇게 뒤집혔다' 심총장 딸 합격의 내막 (4/9 MBC 뉴스) 다음은 MBC가 보도한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관련 보도들을 종합해 사건 개요, 핵심 의혹, 외교부 해명, 후속 조치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심우정 검찰총장 딸 외교부 채용 의혹 정리 (2025.04 기준)📌 사건 개요2025년 2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합격이후 채용 절차와 자격, 평가 결과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제기 🧾 1. 핵심 의혹 정리표의혹 항목구체 내용논란 포인트① 서류전형 점수 역전- 지원자 19명 중 심 씨는 서류전형 3등 (75.3점)- 1등 지원자와 7점 차이- 면접 위원 3명 중 2명이 심 씨에게 만점 부여- 심 씨는 최종 1등으로 역전 합격- 심사 기준의 객관성 부족- 면접 점수 주관적 부여 의혹② 과도한 .. 2025. 4. 14. "내란 선동" 입건, 피의자 된 국힘 의원들 (4/12 MBC 뉴스) 세 편의 MBC 보도를 종합하여 정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개요입니다. [1] ‘내란 선동’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요 혐의🔹 피의자: 강승규, 장동혁, 성일종 의원 (2025.04 기준, 충남경찰청 수사 중)🔸 주요 혐의 내용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관저 앞 대치 (2025.01.06 ~ 01.15)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1월 6일) 및 체포 당일(1월 15일)에강승규(보령), 장동혁(홍성·예산),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이 관저에 직접 출몰해체포를 막기 위한 ‘인간방패’ 행위를 함.현장에는 여당 의원 4명 이상이 집결해 ‘체포영장 위법 주장’을 하며 물리적·정치적 방해 시도.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불복 선동의원들이 탄핵 인용 직후 집회 연단에서 ‘헌재 공격’ 발언.. 2025. 4. 12. '정치 투쟁' 일삼는 고위 공직자, 이진숙은 뭘 노리나 (4/10 MBC 뉴스데스크) 다음은 MBC 뉴스데스크 2025년 4월 10일 보도 〈정치 투쟁 일삼는 고위 공직자, 이진숙은 뭘 노리나〉 보도 전체 내용을 가독성 높고 구조적으로 요약한 정리입니다.📌 보도 개요방송일: 2025.04.10 / MBC 뉴스데스크보도 제목: 정치 투쟁 일삼는 고위 공직자, 이진숙은 뭘 노리나기자: 이용주핵심 주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사법권과 언론에 도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보를 비판 🔷 1. 파면 직후에도 "정치적 메시지"…헌재·민주당·언론 비난 유도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월 4일 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SNS에 짧은 글:“역사의 죄송한 날”문장은 모호했지만, 댓글 70여 개는“헌재, 민주당, 언론이 문제”라며 이 위원장을 지지공직자 중립의.. 2025. 4. 11. 문재인 임기 마지막날 '청와대 방 빼라'더니‥(4/10 MBC 뉴스데스크 zip) 다음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 세 꼭지, ①〈2025.04.07〉 전임자 방 빼라더니, 윤은 왜 안 나가나 ②〈2025.04.06〉 관저 정치 논란 ③〈2025.04.06〉 관저 앞 현장 상황 을 주제별로 통합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1. 전임자에겐 "방 빼라"더니…본인은 '관저 눌러앉기' 〈2025.04.07〉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4일째 한남동 관저에 체류. 퇴거 일정은 여전히 '미정'.과거 2022년 취임 당시 “청와대 자정 개방”을 외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즉각 퇴거 압박.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밤 청와대를 떠나 호텔로 이동.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 관사 18채에 대해서도 즉각 비우라며 강제 요구.그러나 정작 자신은 파면 후 관저를 점유하며 침묵.야당 및 정치권 일각: “.. 2025. 4. 11.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시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다음은 2025년 4월 9일 [뉴스타파] 방송에서 소개된 헌법학자 100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시도에 대해 제기된 비판과 논점들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헌법학자 다수의 공통된 판단: “한덕수의 지명은 월권적 위헌 행위”핵심 주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이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권력임.권한대행은 대체 불가: 권한대행은 헌정의 지속을 위한 '관리자 역할'일 뿐, 새로운 국정 방향 설정이나 주요 헌법기관 인사에 대한 권한은 없음.지명은 ‘잠탈적 행위’: 새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미리 가로채는 것으로, 사실상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역사상 첫 사례: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지명한.. 2025. 4. 1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