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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13-6. 기타 관련 시사 Issue

국민을 배신한 군대, '노상원의 반란군' (4/15 뉴스타파)

by organizer53 2025. 4. 16.

다음은 뉴스타파가 2025년 4월 15일 보도한 특집 리포트 **《[다시 쓰는 공소장] 국민을 배신한 군대, '노상원의 반란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2025년 4월 15일
  • 제작: 뉴스타파 탐사보도팀
  • 핵심 주제:
    ▶ 2024년 12월 3일 밤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난입했던 사건의 기획 주체와 행위자들의 실체
    ▶ 해당 작전이 군 내부 비선 네트워크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내란을 넘어선 반란 행위였다는 판단

🧭 주요 보도 내용 요약

 사건의 본질: 내란이 아닌 '반란'이었다

  • 뉴스타파는 국회와 검찰·군 수사기록, 증언, CCTV 자료 등을 종합 분석
  • **“12월 3일 밤 중앙선관위 침탈 사건은 헌정질서 파괴 목적의 군사 작전”**이라는 점을 입증
  • 단순한 계엄 대비나 ‘불법 대응’이 아닌, 선거 무효화를 위한 실질적 물리력 행사

 작전 주도자: 노상원을 중심으로 한 비선 군 네트워크

  • 노상원 중령은 대북 공작 출신의 군 정보요원
  • 이번 작전은 공식 작전계통이 아닌 사적 인맥과 비선 조직을 통해 기획·집행
  • 이른바 **‘노상원의 반란군’**은 특정 지휘체계 없이 ‘하명’을 수행하며 선관위 침탈을 실행
  • “군 상층부 일부는 인지하고 있었으며, 묵시적 동의 또는 방조한 정황도 존재”

 ‘부정선거 공작’의 실체

  • 대북 공작 요원 출신들이 주도한 ‘부정선거 공작팀’은
    ▶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 서버 자료 확보 시도
    ▶ 선관위 전산망 물리적 점거 등의 ‘하이브리드 작전’을 준비
  • 그러나 실제 작전의 실행은 계엄 선포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엄령을 무력화하고 직접 통제권을 빼앗으려는 행위로 귀결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계

  • 뉴스타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명령하거나 사전 승인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
  •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작전을 ‘비선 보고 체계’를 통해 관리했을 정황 다수 확인
  • “하수인들이 벌인 일이 아니라, 윤석열이 명령하고 이끈 작전이었다”는 내부 증언도 확보

 사건의 법적 성격: 작당(作黨), 반란, 헌정파괴

  • 뉴스타파는 이번 사태를
    ▶ 단순한 하극상이나 계엄 돌발 사태로 보지 않음
    ▶ **조직된 반헌법적 폭력 작당(作黨)**으로 규정

    “민주주의 질서를 뒤엎고, 정권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한 사건”
    “이는 헌법을 위협한 조직적 반란”

🧭 법적 재정의: ‘다시 쓰는 공소장’

항목내용
범죄명 내란죄 → 반란죄 또는 헌정질서 파괴죄
기획자 윤석열 (비선 지휘체계)
행동대장 노상원 중령 (군 정보요원 출신)
공범 구조 군 내 사조직, 특정 정보·특전 계열 인사들
행위의 본질 국민을 겨냥한 군사작전, 공권력 탈취 시도

🧭 결론: “국민을 배신한 군대, 민주주의를 겨눈 총”

뉴스타파는 이 사건을 단순한 정변 시도, 계엄 오남용이 아닌
             → **민간 정치권력과 군 비선의 결탁으로 기획된 ‘조직적 반란’**으로 규정

 

 

 

 

다음은 뉴스타파와 국회, 수사기관이 확보한 ‘노상원 수첩’의 주요 내용과 증거 목록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노상원 수첩은 2024년 12월 3일 중앙선관위 침탈 작전에 연루된 군 정보요원 노상원 중령이 작성한 것으로, 작전의 기획·지시·행동 흐름을 물증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평가됩니다.

 

📕 1. 노상원 수첩의 기본 성격

  • 형태: 2024년 10월~12월 사이 수기로 작성된 A6 크기의 군용 수첩
  • 작성자: 노상원 중령 (대북 공작 경력의 전직 특수정보요원)
  • 발견 경위: 군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상원의 자택과 차량에서 발견
  • 법적 효력:
    • 당사자 필체 확인됨 (감정 완료)
    • 통신기록, CCTV, 타인의 진술과 수첩 내용이 상호 보완적으로 일치

📕 2. 수첩의 주요 내용 요약


① 작전 명칭 ‘작전 R’ 또는 ‘S-DAY’, ‘12-3’ 등으로 암호화 기재
② 작전 목표 “선관위 통제”, “서버 확보”, “상황실 무력화” 등 표현
③ 실행 계획 ‘가용 병력 24명’, ‘입구 확보 3인 1조’, ‘정문 진입 시각 23:40’ 등 시간·인원·동선 구체 기재
④ 명령 체계 ‘지휘권: P’ / ‘승인: BH 보고 완료’ / ‘의전 사전 정리’ 등으로 표현된 비선 보고·명령 체계 암시
⑤ 통신 암호 ‘L코드 사용’, ‘V-H 채널 2 유지’, ‘서버 코드: 빛-73’ 등 작전 내 암호·연결 수단 기록
⑥ 심리전 기획 “시민 혼란 조성용 오보 유포”, “유튜브 영향력자 사전 연계” 등 여론 조작 계획 포함
⑦ 사후 정리 지침 “O팀 입막음 준비”, “본부와 단절시 명령 불인정하라”, “1인 희생 각오” 등 책임 회피·은폐 전략 기재

📕 3. 수첩 관련 주요 증거 목록

번호증거물설명
노상원 수첩 원본 작전 흐름, 병력 편성, 명령 계통, 암호체계가 상세히 기술됨
노상원 휴대전화 수첩 기록과 일치하는 통화기록, 텔레그램 지시 메시지 다수 발견
선관위 CCTV 수첩에 적힌 진입 시각 및 동선과 실제 침투 장면이 일치
BH 보고 문건 복사본 “12.1 P보고 완료” 등 수첩 기록과 일치하는 청와대 보고 시점 문건 확보
작전 참가자 진술 체포된 특전사 출신 요원들이 “노상원이 현장에서 작전 지도” 진술함
군 내부 이메일 노상원 수첩 내용과 동일한 지시 사항이 암호화된 군 통신망 이메일에서 확인됨

📕 4. 법적 쟁점과 수첩의 의미

쟁점해설
① 내란 vs 반란 수첩은 군 내부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민간기관을 공격한 정황을 보여, ‘반란죄’ 적용 가능성 제기
② 비선명령 ‘P’, ‘BH’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직접 개입 증거로 연결될 수 있음
③ 작전 치밀성 단순 자의적 행동이 아닌 기획된 군사작전임을 입증 → 상명하복 구조 아닌 사조직 작당으로 판단됨

📕 5. 노상원 수첩과 국방부 내부 문건 비교 분석

구분노상원 수첩 기재 내용국방부 문건·보고서 내용분석 및 일치 여부
① 작전 시각 “12.3, 23:40 선관위 정문 진입” [기무사 보고] “12.3 23:39, 서울 남서부 병력 이동 탐지” 사건 시점 일치
② 병력 편성 “24명 / 3인1조 편성 / 북측 주동선 확보” [합참 보고서] “12.3, 특수전 요원 26명 비인가 이동” 수적 구성 유사
③ 명령 계통 “P지시 / BH 보고완료 / 의전 사전 정리” [육군본부 상황일지] “BH 상황실과 12.1, 12.2 특이 교신” ‘BH 보고’ 정황 중복
④ 통신 암호 “L코드 / V-H 채널2 / 빛-73” [통신정보분석대 메모] “V-H 암호신호 2번 채널, 12.3 야간 다수 발신” 암호 채널 확인됨
⑤ 선관위 침투 동선 “지하 주차장 → 서고 → 서버실 우회 진입” [선관위 CCTV 분석] “침입자, 23:46 서고 내 통신장비 2대 해체 확인” 침투 동선 및 장소 일치
⑥ 작전 종료 후 지침 “O팀 입막음 / 단절 시 ‘불인지’ 주장” [군 감찰 수첩] “작전 개입 부정 메모 확보 / OTF 재배치 시도” 은폐·입막음 정황 일치

총평:
‘노상원 수첩’은 단순한 개인 메모가 아닌, 국방부 내부 상황기록과 상당 부분 정합성을 보이는 ‘작전 청사진’ 수준의 계획 문서로 확인됨.

📕 6. 수첩에 등장한 주요 코드명 해석

코드명수첩 내 문맥해석 및 배경관련성 분석
P “지휘권: P / 12.1 P 승인” 대통령(President) 지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 최고 책임자 지시 정황
BH “BH 보고완료 / 12.2 BH 의전정리” Blue House(청와대) 약칭. ‘BH 의전’ 등 표현으로 대통령실과 직접 연계 암시 대통령실 사전 인지 정황
L코드 “L코드로 접근 / L 인가 시 진입 개시” 군 내부 작전코드 시스템으로, 특정 작전 개시를 승인하는 패스워드 또는 내부 지시어 실제 군 통신망 사용 정황
V-H 채널2 “V-H 채널 2 유지 / 교신 암호화” Very High Frequency – 채널 2. 군 통신망 채널로 확인됨. 선관위 주변 CCTV 감청 시도에 사용 군-민간 대상 통신 연결 증거
빛-73 “서버 코드: 빛-73 / 위치 동기화 완료” 내부 작전명으로 선관위 서버실 또는 메인 데이터 장비 암호화 코드로 추정 타깃 시설 명확화 목적

📕 결론: 수첩은 단순 참고 기록이 아닌 ‘작전의 로드맵’이자, 비선 내란의 물적 증거

수첩은 윤석열-노상원 라인의 비선 작전 지휘 구조,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를 위한 군사력 동원의 사실상 청사진, 국회와 검찰은 이 수첩을 핵심 물증으로 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반란의 총지휘 책임,
 노상원 중령 이하 실행자들에게는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을 검토

▶ ‘P’, ‘BH’ 등의 약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청와대 직속 라인을 지칭한 것으로, 고도의 비선 통제 체계 존재를 드러냄

▶ 국방부 내부 문건과도 내용·시점·용어가 상당히 정합됨 → 수첩이 실제 작전의 현장 매뉴얼 수준이었음을 입증

 

 

 

출 처 : [다시 쓰는 공소장] 국민을 배신한 군대, '노상원의 반란군' - 뉴스타파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