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한미 관세 협상, 41일 남은 권한대행이 할 일인가, 새 대통령이 해야 하나? (4/23 JTBC 논/쟁)

다음은 2025년 4월 23일 JTBC 생방송 <논/쟁> ― 주제: "한미 관세 협상, 누가 해야 하나" 편의 전체 토론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발언자별 관점과 주장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논의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토론 주제

"한미 관세 협상, 41일 남은 권한대행이 할 일인가, 새 대통령이 해야 하나?"

김준형, 김영배/ 김준형,남성욱

📌 출연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전 국립외교원장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외교안보 전문가

🎯 핵심 쟁점별 요약

① 관세 협상 주체: 권한대행 vs 차기 대통령

• 김영배 (민주당)
  •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사안
  • 한덕수 대행은 탄핵된 정부 출신으로 정치적 동기 의심
  • 임기 41일 남은 상태에서 국익을 좌우할 협상은 부적절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마지막 소명” 운운하며 월권 중
  • 미국에 저자세, 사전 양보 가능성 우려
  • “먹튀 외교” 우려, 이미 미국과 기류 공유된 듯
  • 과거 한덕수의 친미 성향 행적 문제 지적
• 김건 (국민의힘)
  • 지금은 골든타임, “누가 할 것인가” 논쟁보다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
  • 협의는 협상의 사전 단계로 정당한 권한 내 활동
  • 국회와 공동 논의하며 협상 진척 가능
  • 실제 협상 타결은 차기 정부 몫일 것
• 남성욱 (석좌교수)
  • 헌법상 권한대행은 6월 3일까지 책임 주체
  • 지금 단계는 협의, 컨설테이션 수준
  • 협상은 장기전, 침대 축구 전략 필요
  • 국익 중심으로 이어가되 출마 여부 분명히 밝혀야

② 협상 단계: ‘협의’인가 ‘협상’인가

• 김건, 남성욱:
  • 아직 협상이 아닌 ‘협의’ 단계
  • 미국 입장 듣는 것 자체는 문제 없음
  • 협상 내용은 국회 보고 및 조율 과정 거쳐야
• 김영배, 김준형:
  • ‘협의’란 표현은 정치적 포장일 수 있음
  • 사전 구두 약속도 협상 행위
  • 트럼프는 협의·협상 구분 없이 원스톱딜 원함

③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과 정치적 의도

• 김영배, 김준형:
  • 전국 순회 일정, “정치 일정”처럼 보여
  • 대선 출마 염두, 관세 협상 이용 가능성 우려
  • 통상 전문가 포장하며 과거 친미 협상 이력 반복 우려
• 남성욱:
  • 출마 여부가 핵심 쟁점
  • 5월 3일까지 결정되면 논란 상당 부분 정리 가능
• 김건:
  • 출마 여부와 협상은 별개
  • 통상 경륜 있는 인사가 처리하는 게 효과적

④ 국회의 정보 공유 부족 문제

• 김영배:
  • 외교·산업 장관의 출국 전 국회 보고 ‘맹탕 수준’
  • 국회 외교통일위·산자위에 실질 보고 부족
  • 정부가 정보 독점, 야당 패싱 의심
• 김건:
  • 산자위 간사-level 보고는 있었다
  • 외통위 보고는 추가 조율 예정
  • 통상 조약법상 국회 협의는 법적 장치 갖춰져 있음

🇺🇸 트럼프와의 협상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김영배, 김준형:
  • 트럼프는 ‘선압박 후딜’ 방식
  • 버티기 전략 + 국회 공조가 최선
  •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 핵심 산업 보호 절실
• 남성욱:
  • 트럼프식 ‘원스톱 쇼핑’은 현실
  • 조선업·LNG 등 미국이 원하는 지점은 우리가 활용할 카드
  • 전략적 지렛대 활용, 다자 연대, 협상 분리 전략 병행
• 김건:
  • 초동 대응 실패하면 후순위 전락
  • 정보 파악 단계에서 늦추지 말고 차기 정부와 연속성 확보

☢️ 핵무장 관련 공약과 협상 영향

• 김영배, 김준형:
  • 핵무장론은 ‘노이즈’, 통상 협상에 악영향
  •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우려
  • 핵잠수함·핵연료 재처리 요구도 미국에 부정적 시그널 가능성
• 김건, 남성욱:
  • 핵무장이 아닌 ‘핵잠재력’ 확보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 차원
  • NPT 체제 준수와 대미 신뢰 유지 중요
  • 핵공유 및 핵추진잠수함은 전략적으로 검토 가능

🗨️ 마무리 발언 요약

• 김건:
  • “외교는 국경에서 정쟁 멈춰야”
  • 초당적 외교 원칙 강조
• 김영배:
  • 민주당 TF 구성, 정보 기반 협상 준비
  • 한덕수 대행의 정치적 행동 자제 촉구
• 김준형:
  • “늦게, 함께, 당당하게” 협상 접근해야
  • 통상은 국익 중심 원칙을 강조
• 남성욱:
  • 핵잠재력 확보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필요성 언급
  • 핵무장론은 지양해야 할 “선동적 공약”

🧾 종합 정리

쟁점	민주당,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여권전문가
협상 주체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 가능
협상 시기	늦추고 준비	골든타임 활용
전략	버티기+국회 중심	협의→협상 연결
핵 관련 입장	핵무장 반대, 위험	핵잠재력 가능성 검토

 

 

 

출 처 : 논/쟁 | 관세 협상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하나 (25.4.23) /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