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13-3. 토론 프로그램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81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4/16 JTBC 오대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4월 16일 방송된 **JTBC **에서 다룬 속보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에 대한 방송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연) 🧾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① 속보 요지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함.이는 지명이 헌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이완규 법제처장 등 두 명의 지명자는 임명 절차 중단됨.효력은 임시적 조치이나, 본안 심판에서도 불리할 가능성 큼.② 쟁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헌재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본질적 인사권(헌법재판관 지명권)**.. 2025. 4. 17. 트럼프의 미국,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4/15, MBC 손석희의 질문들) 다음은 2025년 4월 15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 마지막 주제 ‘트럼프의 미국,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편의 핵심 내용을 구조화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요방송 일시: 2025년 4월 15일 (화) 밤 9시방송 주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언 이후, 한국의 수출과 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출연자:송호창 (변호사, 전 국회의원)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김지윤 (정치학 박사)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 전 KBS 기자) 🎯 주제: 트럼프의 고관세 부과,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 ①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본질과 배경박종훈:미국에 한국 기업이 공장을 지어도 중간재는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됨 → 미국 내 생산이 곧 한국 수출 증대→ 그런데 .. 2025. 4. 16. 정치 근육없는 한덕수 대망론의 실체 (4/16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치인사이드) 다음은 2025년 4월 16일 MBC 라디오 방송 코너인 [정치인사이드]에서 다룬 ‘한덕수 대망론’ 집중 분석 토론 내용을 출연자별·주제별로 매우 충실하고 가독성 높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 출연자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1. 한덕수 권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은?◾ 조해진: 가능성 있다경선 등록은 안 했지만 무소속 출마→단일화 가능성 염두.현재 판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출마 고민은 현실적.특히 반이재명 진영의 통합 필요성과 연계되어 “소명론”이 작동할 수 있음.◾ 홍익표: 출마 가능성 낮게 봄고건·반기문 사례처럼 정치적 근육 부족이 가장 큰 장애.한덕수도 "행정 전문가"일 뿐, 정치적 진흙탕 견디기 어려움 예상.대통령 출마는 “갑작스러운 소명”으로 하기에는 내적.. 2025. 4. 16. 극단의 정치, 중도의 선택 | 창 501회 (KBS 25.4.15) 다음은 2025년 4월 15일 KBS 〈시사기획 창〉 501회 "극단의 정치, 중도의 선택" 방송 전체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방송에서는 탄핵 이후 정국의 극단화, 중도층의 민심 분석, 여야 대선 전략, 정치 회복을 위한 해법 등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 1. 프로그램 개요방송일자: 2025년 4월 15일 밤주제: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치 양극화와 중도층의 선택출연진: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정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전문가🔷 2. 탄핵 이후 한국 정치의 3단계 국면1라운드: 2023년 12월 3일 ‘비상 계엄’ 발표부터 2025년 4월 4일 탄핵 인용까지2라운드: 6월 3일 조기 대선까지의 정국3라운드: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과 정치 .. 2025. 4. 16. 막 오른 대선 경선 레이스...한덕수는 불출마 가닥? (4/15 JTBC 오대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4월 12일 JTBC **의 ‘막 오른 대선 경선 레이스...한덕수는 불출마 가닥?’ 방송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매우 자세하고 가독성 높게 요약한 정리본입니다.1. '국힘 집단 퇴장' 강대강 국회…한덕수, 오늘도 대정부질문 불출석사건 배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도 대정부질문에 불참. 민주당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결의안을 운영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국민의힘 입장: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주장. 박형수 의원은 "국회의장 사퇴하라"며 강경 발언.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한 우 의장을 국회 권한 침해자로 비판.민주당 입장: 한덕수 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회를 무시하고 있으며 내.. 2025. 4. 15. “염치 실종, 특혜 윤석열”(↓) vs “오세훈·유승민 불출마, 경선 파장”(↑) (4/14 CBS 김현정의 뉴스쇼/뉴스닥) 다음은 4월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의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정치 상한가·하한가 선정] 김근식 위원장: 상한가 – 오세훈·유승민 불출마의 경선 파장당 내 정리 효과 기대. 한동훈 중심의 경선 구도가 선명해짐.“오히려 경선 판이 정돈되고 경쟁이 집중될 것.” 박수현 의원: 하한가 – ‘염치 실종’ 윤석열 전 대통령첫 형사 재판에 지하통로로 입장, 법정 내 촬영도 거부.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와 비교하면 역사적 투명성 결여.“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무시한 ‘특혜 중의 특혜’다.” 2.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 재판 관련 공방] 박수현 재판 장면 비공개는 “법원이 염치를 잃은 결정”.윤 전 대통.. 2025. 4. 14. 법적권한 없이 머문 173시간…윤 전 대통령, 파면 7일 만에 퇴거 (4/12 JTBC 오대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4월 12일 JTBC **의 ‘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 특집’ 방송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매우 자세하고 가독성 높게 요약한 정리본입니다. 🟥 1. 퇴거 시점: 파면 후 173시간, 법적 권한 없이 머문 일주일윤석열 전 대통령은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 결정을 받은 뒤, 4월 12일 오후 5시 10분까지 총 173시간 38분을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음.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매일 관저에서 만찬과 회동이 있었으며, 대통령실 조리사 동원 정황이 JTBC에 의해 포착됨.퇴거는 국민 예우 차원에서 유예될 수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주일 이상 머문 점, 사적 회동과 식사 등 권한 없는 활동 지속에 대해 "파렴치하다"는 강한 비판 제기.🟥 2. 지지자 앞 ‘개선장군’ 퇴.. 2025. 4. 12. 윤석열 '탄핵 지연'과 이완규 지명의 연관성? (4/11 오대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4월 11일 방송된 JTBC 에서 다룬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지연 시나리오의 연관성에 대한 방송 내용을 구조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주제: 윤석열 탄핵 지연과 이완규 지명의 연관성 의혹① 이완규 지명의 시기적 의문한덕수 권한대행이 4월 8일 오전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그러나 이완규 후보는 4월 7일 오후, 지명 하루 전 이미 '인사 검증 동의서' 제출.통상 인사검증 → 적격 판정 → 후보 발표까지 몇 주 이상 소요되는데, 반나절 만에 진행된 점이 매우 이례적.② 정부 측 해명 및 옹호 논리4월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의 임기 종료(이석태·이은애 재판관).헌재 정족수 부족 사태 방지를 위해 사전 인선 가능성.이완규는 현직 법제처장으로 .. 2025. 4. 12. 권한대행의 인사권 논란 (4/9 오대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4월 9일 JTBC 방송에서 다룬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전체 토론 요약입니다.방송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슈 1. '내란 피의자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 핵심 쟁점 요약쟁점내용❗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대통령 파면 직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이완규 포함)을 지명한 것은 **“월권”이자 “헌법 유린”**이라는 비판이 다수.❗ 이완규 후보자 적격성 논란내란 방조 혐의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며, 개엄 다음 날 안가 모임 참석, 휴대폰 교체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어 논란 가중.❗ “기소되면 사퇴?” 질문에 “절대 기소 안 될 것”이완규 후보자 본인이 직접 기소 가능성을 부인하며, 검사의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 제기.❗ 안가 회동의 실체12월 3일.. 2025. 4. 10. 윤석열 정부는 왜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되었는가? (4/8, MBC 손석희의 질문들) 다음은 2025년 4월 8일 방송된 JTBC 주제: “윤석열 정부는 왜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되었는가?”출연진: 유시민 작가, 김희원 한국일보 실장, 금태섭 변호사,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해당 방송 전체의 내용을 주제별로 더욱 자세하게 요약 정리해드립니다. 1. 여론의 평가: 자유민주주의 강조와 실제는 괴리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지만, 실제 국민의 체감과 정책 운용은 정반대였다는 평가가 많았음.방송 인용 조사 결과, 국민 응답자의 63%가 “윤 정부는 민주적이지 않다”고 응답.권위주의적, 비민주적 행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다는 점에서 출연자들은 이 결과를 ‘자기 인식과 실제 통치 방식의 괴리’로 진단.2. 핵심 원인 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향과 통.. 2025. 4. 10.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