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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政治)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13.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13-3. 토론 프로그램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

법적권한 없이 머문 173시간…윤 전 대통령, 파면 7일 만에 퇴거 (4/12 JTBC 오대영 라이브)

by organizer53 2025. 4. 12.

다음은 **2025년 4월 12일 JTBC <오대영 라이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 특집’ 방송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매우 자세하고 가독성 높게 요약한 정리본입니다.

 

🟥 1. 퇴거 시점: 파면 후 173시간, 법적 권한 없이 머문 일주일

  •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 결정을 받은 뒤, 4월 12일 오후 5시 10분까지 총 173시간 38분을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음.
  •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매일 관저에서 만찬과 회동이 있었으며, 대통령실 조리사 동원 정황이 JTBC에 의해 포착됨.
  • 퇴거는 국민 예우 차원에서 유예될 수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일주일 이상 머문 점, 사적 회동과 식사 등 권한 없는 활동 지속에 대해 "파렴치하다"는 강한 비판 제기.

🟥 2. 지지자 앞 ‘개선장군’ 퇴장? 금의환향식 논란

  •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정장 차림, 넥타이 없이 와이셔츠,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흔드는 모습으로 지지자들과 인사.
  • 5시 10분 퇴거, 3분간 도열한 지지자·청년들과 악수 및 인사, 차량 천천히 이동하며 손 흔드는 퍼레이드 연출.
  • 일부 지지자들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며 꽃다발 증정.
  • 패널들 “쫓겨난 사람의 태도 아닌,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개선장군 같았다”고 혹평.

🟥 3. ‘기획된 퇴장’ 정황: 과잠 청년들 동원 의혹

  • 관저 앞에 서로 다른 대학의 점퍼(과잠)를 입은 청년들줄지어 도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포옹하며 악수.
  • 방송 패널 및 정치부 기자들 “청년 병풍처럼 기획된 연출”, “경호라인 안쪽 동선까지 확보된 점에서 사전 조율 정황”이라고 분석.
  •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퇴장과는 전혀 다른 ‘상징 이미지 구축’ 중심의 정치 퍼포먼스라는 평가.

🟥 4. 김건희 여사 동행 및 ‘무언의 메시지’

  • 김건희 여사는 관저 퇴거 시 윤 전 대통령 옆에 탑승, 퇴장 장면에서 별도 인사 없이 동승.
  • 서초동 자택 도착 후에는 지지자에게 꽃다발을 받고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포착.
  •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직접 낭독 없이 변호인을 통해 유서처럼 전달됨.
  • “한남동에서 세계 정상들과 회동하며 국익과 안보를 지켰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

🟥 5. 메시지 평가: ‘사과 없음’, ‘지지층만 향한 인사’

  •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통합 메시지 전혀 없음.
  • 퇴장 메시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만 초점, “국민 여러분”이라는 표현도 사실상 지지층 지칭으로 해석.
  • 패널들: “사과·성찰 없어 씁쓸하다”, “부끄러운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끝까지 없었다.”

🟥 6. 경호·동선 기획 논란

  • 저속 주행, 차량 창문 열고 손 흔드는 연출 등은 경호처와의 사전 조율 없이는 불가능.
  • 차량 진행 루트, 교통통제 시간, 퍼레이드 연출 등 모두 기획된 행사로 판단.
  • 윤 전 대통령의 경호는 전직 대통령 예우 중 유일하게 유지되며, 법적 예우는 이미 모두 박탈됨.

🟥 7. 관저 체류 중 ‘관저 정치’ 정황도

  • 퇴거 전까지 나경원, 이철우 등 여권 인사들과 비공식 회동.
  • 나경원 “윤 전 대통령이 출마 권유” 발언, 이철우 “사람은 충성만 보면 된다 했다” 등 관저 정치의 흔적.
  • 패널: “사저에서 ‘윤심 정치’ 지속 우려… 구태 정치도 함께 퇴장해야.”

🟥 8. 향후 수사 및 재판 일정 정리

  •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 형사 재판은 4월 1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정.
  •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가능성.
  •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녹취 의혹 포함.
  •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장모·김건희 관련 발언) 등도 수사 대상.
  • 대통령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면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다시 흐르기 시작 – 약 4개월 이내 기소 가능성.
  •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여사 허위 해명(“손해 봤다”)에 대해 수사 필요성 제기.

🟥 9. 검찰 수사 가능성 및 특검 요구

  •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등으로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던 전례 있음.
  • 패널들 “윤 정부 당시의 검찰이라면 기대 어렵다”, “그러나 정권 변화 시 특검 가능성 매우 크다”고 전망.
  •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총체적 정리 필요성 강조: 내란, 공천개입, 최상병, 허위사실 공표, 도이치, 양평 고속도로 등.

 

출 처 : 법적권한 없이 머문 173시간…윤 전 대통령, 파면 7일 만에 퇴거 / 25.4.11 JTBC 오대영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