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지연'과 이완규 지명의 연관성? (4/11 오대영 라이브)

다음은 2025년 4월 11일 방송된 JTBC <오대영 라이브>에서 다룬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지연 시나리오의 연관성에 대한 방송 내용을 구조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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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윤석열 탄핵 지연과 이완규 지명의 연관성 의혹

① 이완규 지명의 시기적 의문

• 한덕수 권한대행이 4월 8일 오전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 그러나 이완규 후보는 4월 7일 오후, 지명 하루 전 이미 '인사 검증 동의서' 제출.
• 통상 인사검증 → 적격 판정 → 후보 발표까지 몇 주 이상 소요되는데, 반나절 만에 진행된 점이 매우 이례적.

② 정부 측 해명 및 옹호 논리

• 4월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의 임기 종료(이석태·이은애 재판관).
• 헌재 정족수 부족 사태 방지를 위해 사전 인선 가능성.
• 이완규는 현직 법제처장으로 1차 검증이 이미 완료된 인사이기에 신속 지명 가능.

③ 반론: 사실상 ‘내란 계획’의 연장

• 출연자 ①: “이건 미리 기획된 시나리오로 보인다. 목표는 헌재 탄핵 결정 지연 → 재판관 임기 종료 → 이완규 등 충원 → 탄핵 무효 내지 복귀 논리.”
• 4월 중 파면 결정이 이뤄졌음에도 기존 계획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내란 기도 지속의 방증.

④ 헌법상 지명 권한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월권 논란

• 헌법은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명시.
•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상 대통령은 부재한 상태.
• 평시 권한대행은 행정 유지 역할에 국한되어야 함. 지명행위는 월권이자 헌법 위반 소지.

⚠️ 정치적 의도 및 위험성 제기

⑤ 검증되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

• 이완규 법제처장은 기존에도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며, 인사청문회 통과 당시에도 야당 반발이 컸던 전력.
• “정부가 ‘검증된 인사’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검증은 없었다”는 반박.

⑥ 정권 재창출 방어용 전략이라는 해석

• 출연자 ②: “정권이 교체되고, 만약 신정부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를 한다면?”
• 통합진보당 해산 전례상 윤석열 파면 불이행 등의 행위도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의힘은 헌재 일부 재판관을 보장해 정당 해산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이완규 지명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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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헌재 재편을 통한 ‘정치 방패’ 구축 시나리오

지명 시기	통상 검증 절차 무시, 하루 전날 검증 동의서 제출
헌법상 권한	대통령 지명 몫이나, 파면 후 권한대행의 지명은 위헌 소지
이완규의 적합성	검증 부족, 과거 논란 많은 인사
정치적 목적	탄핵 무효 시도 또는 향후 정당해산 심판 대비 포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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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결론
이완규 지명은 ‘검증된 신속 인사’가 아니라 계획된 정치-사법 연계 시나리오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 및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됨.

 

 

출 처 : 소름 돋는 시나리오…윤석열 '탄핵 지연'과 이완규 지명의 연관성?｜2025.4.11 오대영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