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②] 우원식발 '개헌론'에 정치권 동상이몽 (4/9 JTBC 논쟁)

[쟁점 2. 개헌과 조기 대선 논쟁]

핵심 이슈: 개헌은 해야 하나? 시기와 방식은? 정당성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① 개헌 필요성엔 대체로 공감… 하지만 ‘시기’와 ‘주체’는 충돌

• 여야·진보보수 전반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존재.
• 그러나 ▷‘언제 할 것인가’ ▷‘누가 추진할 것인가’ ▷‘어떻게 국민 동의를 얻을 것인가’에서 의견 sharply 대립.
•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병행 제안”은 철회됨.
• 현재는 2026년 지방선거 연계 개헌 국민투표론이 주목받는 흐름.

② 대선 주자별 개헌 구상 차이

이재명 (민주당)	지난 대선 공약처럼 4년 중임제 염두에 두는 듯. 이번 대선에서도 비슷한 안 내놓을지 주목.
한동훈 (국힘)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주장. 2028년 총선 전 개헌 완성 의지. 자신은 이후 대선 불출마 선언.
김동연 (경기지사)	3년 임기 주장 동조. 이후 대선-총선 동시 실시로 국정안정 추구.
홍준표, 안철수	개헌 시점을 2026년 지방선거와 연계하자는 입장.

③ 개헌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 성인남녀 100명 대상)

• 개헌 필요: 51%
• 개헌 불필요: 38%
  → 국민 여론도 절반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
  → 다만 아직 “압도적 열망”은 부족해 동력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④ 과거 사례의 교훈

•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개헌안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 없이 폐기.
• 박근혜 전 대통령: 위기 상황에서 개헌 카드 사용한 바 있음. → 국민 신뢰 회복 위해선 ‘정치적 개헌’ 이미지 탈피가 과제.

⑤ 야당(민주당) 입장 요약

• 한민수 대변인:
  • 개헌은 시기·내용·국민 공감대·정당성 4요소가 갖춰져야 성공.
  • “국힘은 개헌 추진할 정당성 없다”는 입장.
    •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침묵·동조했다가 이제 와서 프레임 전환용으로 개헌 주장.
  • 3년 임기안은 국민 다수가 거부한다는 여론도 언급.
•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
  • 개헌 공약은 필요하나, 국회 중심 논의 강조.
  • 개헌 로드맵은 차기 대통령이 명확히 제시해야 신뢰 가능.
  •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극단적 공약보다는 공론화·국민참여 강조.

⑥ 여당(국민의힘) 입장 요약

• 정성국 의원:
  • 개헌 필요성엔 동의하며, 개헌 논의의 조건은 "국민 공감대, 로드맵, 공론화" 3단계 접근 필요.
  • 이재명 대표가 “개헌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
  • 개헌 시점으로 2026년 지방선거 연계 투표 가능성에 무게.

⑦ 조갑제 대표 발언 요약

• 개헌 필요성 인정하나 “4년 중임제의 맹신”엔 회의적.
  • “좋은 대통령 5년 단임도 충분”, “재선 의식해 4년 내내 선거운동될 수 있어” 지적.
• 권력구조 개편은 신중하게.
  • 개인적으론 내각제 선호하나 현실 여건상 불가능에 가까움.
• 헌법 전문(예: 5·18 정신 포함) 개정에 반대.
  • “전문에 무엇을 넣고 빼느냐의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 “정체성 논쟁 될 수도 있다”고 경고.
• 개헌 공론화는 국민 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함.

⑧ 개헌 방식에 대한 합의 제안

• 공론화 위원회 모델(시민 참여형 민주주의) 적극 제안
  • 예: 문재인 정부 탈원전 공론화 모델처럼 개헌도 국민 주도형으로 진행
  • "대통령 공약 중심 개헌"은 지양 → "국민 주체 개헌"이 되어야.

⑨ 종합 결론: 개헌, 당장은 어렵지만 논의는 숙성 중

• **“파면은 끝이 아니라 개헌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인식 확산 중.
• 지금은 대선 전 국민공론화, 이후 로드맵 설정, 2026년 국민투표 가능성 중심으로 정리되는 분위기.
•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대한민국판 마그나 카르타"로 불릴 정도의 설득력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 개헌 추진의 철학적·정치적 근거로 인용됨.

다음은 2025년 4월 9일 JTBC <논쟁> ‘쟁점 3: 타협점 찾기’ 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토론의 마무리이자 **개헌 논의의 실질적 ‘진입 조건’**을 다룬 대목으로, 여야 간 협상 여지를 짚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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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타협점 찾기]

핵심 질문: 개헌, 실제로 가능하려면 여야가 어떤 조건에서 타협할 수 있는가?

🔹 ① 전제: 개헌은 국회 2/3 동의 필요 → 국민의힘 없이 불가능

•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 “개헌은 결국 국회에서 2/3 동의 필요. 국민의힘도 협력해야 가능한 구조.”
  •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나설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
  • 개헌 논의 전에 국민의힘은 다음을 해야 함:
    1.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대한 책임 통감
    2.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선 긋기 – 제명 혹은 출당 조치
    3. 개헌 진정성 확보 – “정치 프레임 전환용이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

🔹 ② 여당 측 반론: 일부 책임은 인정, 그러나 개헌 논의에는 동참할 의지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도 잘못된 부분 분명히 있다. 반성한다. 개엄 대응도 반성한다.”
  • 하지만 “당내 18인 의원이 개엄 반대하고 국회 진입했던 건 민주당도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
  • 개헌 논의에는 의지와 의무가 있다며, 야당과 협력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
  • 다만 민주당도 “탄핵권 남용 문제” 등에 대한 성찰 필요하다고 맞받아침.

🔹 ③ 타협을 위한 실질적 제안들

✅ 공통적 키워드:

“국민 참여 중심의 공론화 과정”, “대선 이후 본격 논의”, “국회 중심 개헌안 도출”

•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 (민주당)
  • 개헌은 결국 “국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
  • 대통령은 공약이 아니라 로드맵만 제시하고,
    국회 중심 + 공론화 모델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 타협의 핵심은 다음 3가지 정치문화:
    ① 사실 추구 ② 성찰 ③ 존중

🔹 ④ 조갑제 대표의 핵심 제안

• “개헌 논의 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전 국민 필독서로 삼자.”
  • 한국 정치현실과 개헌 필요성이 가장 논리적으로 잘 담긴 문서.
  • “한국판 마그나카르타” 수준의 문장력과 통찰력.
•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등 실무적 주제”에 집중해야 함.
  • 감정적·이념적 논쟁 피하고, 정체성 논란 불러일으킬 전문 개정은 최대한 자제.

🔹 ⑤ 마무리 메시지: “정치적 개헌 아닌, 국민적 개헌이 되려면…”

• 여야 모두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 여당은 “국정 정상화 후 개헌 공론화 가능”,
  • 야당은 “개헌 논의 자격 얻기 위한 정치적 선결 조건” 요구.
• 타협점은 2026년 지방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 가능성에 모아지는 분위기.
• 개헌이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다음의 조건이 필요:
  1. 개헌 주체의 정치적 정당성 회복
  2. 대통령과 정당의 명확한 개헌 로드맵
  3. 국민 참여형 공론화 메커니즘 구축
  4. 과거의 정쟁성 개헌 시도 반성
  5. 헌재 결정문에 담긴 정신 공유
     
     
     출 처 : [쟁점 ②] 우원식발 '개헌론'에 정치권 동상이몽…국민 여론은 / JTBC 논/쟁(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