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13-3. 토론 프로그램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81 헌법재판소는 공적 이성을 갖고 시민을 대변하는 기구 (3/29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래는 2025년 3월 29일 CBS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닥토담’ 코너에서 방송된 “헌법재판소는 공적 이성을 갖고 시민을 대변하는 기구” 주제 내용을 본문 충실하게, 더 자세하고 가독성 높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헌법재판소의 기원과 성격창설 배경: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설립됨.원래는 미국식으로 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갖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당시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이를 사양했고, 그 결과 독일식 모델인 헌법재판소가 채택됨.정치적 맥락: 일설에는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의 헌법위원회’를 대체할 새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는 설도 있음. 그러나 실제 도입 이후 헌재는 독자적 위상을 구축.성격 정의: 헌재는 단순한 법률 심사 기관이 아닌, **“시민.. 2025. 3. 30. 추측 난무 윤석열 파면...누가? 왜? 지연시키나 [송채경화의 공덕포차 3/28] 다음은 한겨레 TV 송채경화의 공덕포차 프로에서 박성태, 장성철 두사람의 토론, 왜 헌재가 지연되고 있나? 에 대한 토론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지연의 원인 분석 (정치적·절차적 요인 포함)● ① 회의(평의) 시간 자체가 짧고 비효율적이다최근 헌법재판소는 하루 2~3시간만 평의를 진행하고 있음.방송 출연자 전원 “이렇게 짧은 회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훨씬 장시간 심도 있는 평의가 진행되었음."이렇게 중요한 국가 사안을 다루는 데 2시간 회의는 말이 안 된다. 도시락 싸들고 밤새워야 하는 거 아닌가?" ● ② 일부 재판관이 고의로 시간 끌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계속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패널 다수는 "헌재 내부에 '시간 끌기 세력'이 있다.. 2025. 3. 29.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검찰 기소 정당했나?(3/27 JTBC 오대영라이브) 다음은 2025년 3월 27일 JTBC 에서 방송된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관련 토론 내용을 핵심 쟁점 중심으로 본문에 충실하고 가독성 높게 요약한 것입니다:🧷 주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검찰 기소 정당했나? 🔹1. 사건 개요와 시작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발언(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검찰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1심: 일부 유죄로 벌금 150만 원(당선무효형).2심(3월 26일): 전면 무죄 선고. 🔹2. 법원의 무죄 취지 요약✅ 사진 ‘조작’ 발언 관련이재명 대표가 "사진 조작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검찰: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법원: 사진 일부만 편집해 골프장 배경처럼 만든 건 ‘조작’이라고 판단할 .. 2025. 3. 28. 격랑의 한 주..'한덕수 기각' 영향은? (1091회)(3/25 MBC 100분 토론) 다음은 2025년 3월 25일 방송된 MBC 에서 송석준, 박범계, 신동욱, 백혜련 의원이 출연해 논의한 내용을 토론 주제별로 구분하여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평결에 대한 평가▷ 국민의힘 (신동욱, 송석준)신동욱: 민주당의 탄핵은 무리한 힘자랑이며 “구전구패(九戰九敗)”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 “무리한 줄탄핵”은 국정 마비를 초래했음.송석준: 비상 상황 속 대행 탄핵은 “선을 넘은 것”. 비정상적인 상황이 헌재 판결로 되돌려졌다는 평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박범계)백혜련: 헌재 판결은 정치적 고려의 결과. 기각되었지만 민주당의 핵심 주장은 다수 수용되었고, 윤 대통령 탄핵에는 “청신호”.박범계: 한덕수 복귀는 국정 공백 방지를 위한 것이며, 윤 대통령 탄핵에 .. 2025. 3. 28. [쟁점 ②] 헌재, 심사숙고? 차일피일?(3/27 JTBC 논쟁) 아래는 해당 토론의 쟁점②: 헌재, 심사숙고인가 차일피일인가에 대한 본문 충실한 요약 정리입니다. 출연자의 실명을 정확히 반영하였고, 가독성을 위해 소제목과 단락을 명확히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쟁점②: 헌재, 심사숙고인가? 차일피일인가?1. 여론조사 결과: 헌재 신뢰도 하락전국지표조사(NBS) (3월 27일 발표):“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한다’ 53%, ‘신뢰하지 않는다’ 40%, 무응답 7%→ 전주 대비 ‘신뢰’는 7%p 하락, ‘불신’은 4%p 상승.탄핵 인용을 바라는 국민 집단에서는→ 신뢰 응답이 74% → 59%로 15%p 급락.→ 기각을 바라는 국민 집단에서는 신뢰 응답이 40% → 46%로 6%p 상승.강전애 대변인 해석:기각 결정 이후, 기각을 바라는 국.. 2025. 3. 28. [쟁점 ①] 4:1:1:2 갈라진 헌재? (3/27 JTBC 논쟁) 다음은 [쟁점① 4:1:1:2로 갈라진 헌재]를 중심으로 한 토론 내용을 충실하면서도 가독성 높게 요약한 정리본입니다. 주요 쟁점과 토론자별 입장을 중심으로 구조화했습니다. 📌 쟁점 요약: “헌재 4:1:1:2 의견 분열 –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 미치나?”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의견이 4(기각):1(기각):1(인용):2(각하)로 나뉘었음. 이 분열된 구도가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름. 1. 한덕수 탄핵 결정 분석 – ‘기각’이지만 혼란스러운 판결문김선택 교수 (고려대)결정문이 비논리적이고 정제되지 않음. 3단계 형량(위법성→중대성→형량)을 인위적으로 구성.김복현·정영식·조한창 재판관의 기각·각하 의견은 형식적 흠결을 억지로 찾으려는 느낌.→ 대.. 2025. 3. 28. 신동욱, 12·3 군인들의 국회 침입, 큰 위협 아니었다(3/26 썰전 JTBC) 다음은 JTBC 3/26 썰전 토론 내용의 핵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두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1.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개입 관련 쟁점 정리🔴 핵심 장면: 군의 국회 진입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장면은 국민들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음.개엄포고 1호에 따라 국회 무력화 및 정치활동 중단을 위한 시도였는지 여부가 핵심 논점.🟡 상반된 시각일부 패널은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 들어온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 **"군이 투표 방해하려 온 건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옴.→ 진입 시각(12시 40분) 이전(11시 50분)까지도 군인은 대기 중이었고, 정족수는 이미 확보된 상태.반론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무장한 군인이 헬기로.. 2025. 3. 27.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3/26 KBS시사 사사건건) 다음은 2025년 3월 26일 방영된 KBS 의 주요 토론 주제인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 대통령 탄핵 선고는 언제?」에 대한 본문 요약입니다.토론자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빈 / 변호사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 핵심 배경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당시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됨.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당선무효형.2심(서울고법):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 판단 → 전면 무죄 선고.● 쟁점별 재판부 판단 쟁점1심 판단2심 판단김문기 관련 “모른다” 발언유죄 (골프 사진 조작은 곧 허위 진술)무죄 (사진.. 2025. 3. 27. 노상원 수첩 관련 추가 파악된 전시 사망자 관리 훈련 (3/25 오대영라이브/단도직입: 추미애 의원) 🔎 노상원 수첩 관련 추가 파악된 사실 정리 (3/25 JTBC 오대영의 라이브)📌 1. 전시 사망자 관리 훈련 실시시기: 2024년 8월 27일~28일장소: 2군단 7사단 (강원도 파주 오음리 인근)내용: 대규모 유효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를 상정한 **‘전시 사망자 관리 훈련’**이 대대적으로 실시됨.일반적인 전시 사망자 훈련은 아주 소규모로 일부 병력만 참여하는 데 반해, 이번에는 사단급으로 확대됨.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됨.📌 2. 해당 부대와 노상원의 인연 개노상원은 과거 7사단 수색대대장 및 연대장을 역임한 이력 있음.즉, 지형과 시설에 매우 익숙한 지역이며, 군 내부에서 작전 구상을 실행하기 쉬운 여건.📌 3. 인근 지역의 특성한나원(탈북자 정착 지원시설) 인근.파로호라는 인공저수.. 2025. 3. 26. 한칼 토론 (김준일,장성철) (3/25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음은 2025년 3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 방송 내용을 5개 핵심 포인트로 압축 요약한 정리입니다. 1.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 예측된 결과, 그러나 주목할 판단 차이 🔹 전반적 평: “기각은 예측 가능했지만, 내용은 뜻밖”김준일 & 장성철 모두 기각 가능성은 높게 봤음.하지만 “각하 2명, 기각 5명, 인용 1명”이라는 결과는 예상을 넘음.김준일: “기각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판결이 흩어질 줄은 몰랐다.” 장성철: “보수 재판관들의 ‘파면은 과하다’는 기준이 보였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분포특이점: 기각파 5명 중에서도 논리 차이 존재다수는 위법 인정 + 파면 부정김복형 재판관은 **“위법조차 아니다”**는 독자적 의견🔹 의미 있는 시사점헌재가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이라고 .. 2025. 3. 25.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