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시사 Issue를 정리(整理)해 드립니다/13-3. 토론 프로그램을 정리(整理)해 드립니다81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3/24 오대영라이브/단도직입) 오대영 라이브 ‘단도직입’ 요약 정리출연자: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사회자: 오대영 앵커1.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헌재 결정 요지:“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한덕수 총리는 ‘적극적 가담’이 없어 위헌이나 위법은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님 → 탄핵 기각🔹 김종혁 발언 요지:이번 판결은 절차적 정당성 부여 실패를 지적한 의미가 내포돼 있음.만약 정상적 국무회의 소집·계엄 결정이 이뤄졌다면 ‘적극적 행위 없음’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이는 곧 비상계엄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간접적 판단일 수 있음.🔹 홍익표 발언 요지: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예상된 결론.재판관들의 의견이 사안별로 엇갈려, 성향.. 2025. 3. 24. 탄핵 결정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묻는다 (3/22 오마이 TV) 다음은 2025년 3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새로고침 토론’ 2부 패널 토론(탄핵 결정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묻는다)에 참여한 네 명의 인사,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신인규 개혁신당 대표, 박영식 고려대 교수의 발언을 자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패널 토론 발언 정리🔹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소선거구제의 문제점김종대는 현행 소선거구제도가 "국민이 좋은 정치인을 뽑을 수 없도록 만든 구조"라고 비판하며, "유명한 사람만 뽑히는 제도"라고 진단. 결국 이 제도가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양당 구도 고착화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정치 혐오와 시민의 역할“정치가 싫어도 정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 선거제 개편이나 정치 개.. 2025. 3. 24. 탄핵 결과, 국민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3/21 오마이 뉴스)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2025년 3월 21일 열린 "대한민국 새로고침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여러 쟁점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헌재 신뢰도와 탄핵 결과의 국민 수용 가능성▪️탄핵 결과, 국민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토론 시작에서 사회자인 이주연 오마이TV 기자는 여론조사와 사회 분위기를 인용하며, “국민 다수가 이미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론에 대한 국민 수용 가능성”이 이번 탄핵 심판의 중대 변수라고 강조함.▪️정연순 변호사 발언 요약정연순(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은 헌재가 스스로 신뢰를 깨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함.그는 “헌재가 ‘내란죄가 아니다’, ‘정치적 사안.. 2025. 3. 24. 3색 정치토크 (김한규, 김용남, 김종혁) (3/22 CBS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 출연1.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 먼저 선고, 왜?헌법재판소는 오는 월요일(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2월 28일 변론종결)보다 먼저 끝난 총리 탄핵심판(2월 19일 변론종결)이 선입선출 원칙상 우선된 것”이라는 해석과,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8:0 만장일치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분석이 맞서고 있습니다.특히 8:0 기각이 예상되는 총리 탄핵 선고를 먼저 처리함으로써, 대통령 탄핵 인용이더라도 헌재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반대로 “총리 기각 → 대통령 기각”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흐름이라는 .. 2025. 3. 23. '헌재 왜 이러나' 유혈 부를 '허가증'에 도장찍을 재판관 있겠나 [3/21 한겨레 TV 논썰] 아래 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지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및 위협성, 그리고 헌재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주 월요일(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먼저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그 이후가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26일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재 선고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헌재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헌재의 선고 일정이 이상하리만치 늦춰지면서 결국 국민의힘 요구대로 이재명 대표 선고 뒤로 미뤄지게 된다면 헌재가 특정 정치세력에.. 2025. 3. 2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3/21 오대영라이브/단도직입) 아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논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논란 정리 🔹 1. 사건 개요2025년 3월 21일, **야당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시대전환)**은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함.📌 탄핵 사유 핵심헌법재판소 판결 이행 거부: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지 않음.→ 헌재는 이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 판단했지만,최상목 대행은 3주 넘도록 임명을 거부.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헌재 판결을 무시한 것은 헌법 질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함. 🔹 2. 야당(탄핵 발의 측)의 입장🗣️ 김용민 의원 (.. 2025. 3. 22. [쟁점 ②] 불신·불복, 누가 키웠나 (3/20 JTBC 논쟁) 2025년 3월 2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와 그에 대한 시사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1.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신뢰도’ 조사 결과“헌재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 60%→ 전주보다 9%p 상승, 처음으로 60%대 진입“신뢰하지 않는다”: 36%→ 여전히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불신 표시📌 의미통상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60%는 매우 높은 수준예) 검찰: 20%대 / 국회: 매우 낮은 편그러나 헌재는 과거엔 80% 수준으로 헌정기관 중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었음→ 지금은 그 신뢰가 점차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2.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의향’“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55%“결과가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42%📌 의미절반 .. 2025. 3. 22. [쟁점 ①] 파면인가? 복귀인가? (3/20 JTBC 논쟁) 1. 탄핵심판 선고 시기: 총리 먼저? 대통령은 언제?헌재는 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음.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3월 24일(월) 오전 10시 예정.이에 대해 “왜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하느냐”는 의문 제기.다수는 “총리 결정 결과(각하/기각/인용)에 따라 대통령 선고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전망.“대통령 탄핵은 국가 혼란이 크기 때문에 더 신중한 평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미 모든 사실관계 정리됐으니 지체는 안 된다”는 의견 대립. 2. 탄핵심판의 속도 논쟁: 신속 vs 신중일부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자리로 정당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몇 개월, 길게는 1년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반대 측은 “국민 갈등과 정치·경제적 불안이 심화되는 .. 2025. 3. 22. 탄핵 사유 변경과 검찰 조서 문제 관련 가짜 뉴스 팩트체크 (JTBC 뉴스룸) 탄핵 심판 관련 가짜 뉴스 분석: "탄핵 사유 변경" 논란과 검찰 조서 문제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탄핵 사유 변경" 논란과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논란을 검토해 본다.1. "탄핵 사유 변경" 논란… 사실일까?일부 주장에 따르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고 탄핵 사유를 변경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내란죄가 빠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국회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명시했으며, 탄핵소추안에도 여전히 내란 행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다만, 내란죄(형법 적용) 여부는 법.. 2025. 3. 21. 주요 이슈 요약: 대통령 탄핵 심판과 정치권 반응 정리 (3/19 JTBC 오대영라이브) 🔴 1.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 발표 지연 –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헌법재판소(헌재)**는 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음.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정이 공지되었음.따라서 오늘(방송 중)이라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만, 발표가 없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짐.📌 여야 반응✅ 민주당: “헌재는 헌정질서 수호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 조속한 선고 필요”✅ 국민의힘: “민주당이 급해 보인다. 재촉하는 게 적절한가?” 📌 길어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1️⃣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 문제인용 vs. 기각 논쟁은 아닐 가능성이 큼.다만, 7:1, 6:2, 8:0 등의 판결 형식을 두고 논쟁 중일 가능성.법리적 해석 및 탄핵 사유 인정 범위를 두고 .. 2025. 3. 20.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