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 /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 (3/24 오대영라이브)

다음은 2025년 3월 24일 방송된 MBC <오대영의 5시 라이브> '단도직입' 코너에서 진행된 **정치 고수 토론(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내용을 쟁점별로 보다 자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1.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해석

▷ 헌재의 핵심 결론 요약

• 총리의 '적극적 행위' 없음을 이유로 탄핵 기각.
• 비상계엄 정당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유보.
•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거나 정당화하려는 노력 없었다”는 표현 사용.

▷ 김종혁 해석

• 헌재가 오히려 비상계엄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고 분석.
• “정상적 비상계엄이라면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의 역할을 했어야 함. 그러나 그런 흔적이 없다면, 비정상임을 시사.”
•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판결.

▷ 홍익표 해석

• 예상된 기각이었지만 “헌재가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남겼다”.
• 재판관마다 사안별로 입장이 엇갈려, 단순 성향 분류가 어렵다는 점도 확인됨.
• 재판관들 간의 견해 차이를 통해 헌재가 ‘짜고 치는 각본’이 아님을 보여줬다는 점 강조.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연계성

▷ ‘예고편’ 역할을 했나?

•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큰 힌트를 줬다는 분석.
• 정상적인 비상계엄이었다면 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 →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계엄 자체의 정당성이 약하다는 의미.

▷ 결론이 정해졌을 가능성

• 두 패널 모두 “이미 윤 대통령 탄핵 결과도 내부적으로 결론 내려졌을 것”이라고 판단.
• 단, 지금은 결정문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단계라고 분석.
• 헌재가 정치적 중립성·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문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

 

 3. 대통령 탄핵심판의 '각하' 가능성

▷ 각하 기대는 무리

• 김종혁: “일부 대통령 지지층에서 주장하는 ‘각하’ 가능성은 희망적 해석일 뿐.”
• 헌재는 이미 내란죄·수사권 관련 문제는 평의 과정에서 정리 완료.
• “정영식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에서도 같은 논리를 들이밀 것이라는 건 별개의 이야기.”

▷ 주요 쟁점은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 김종혁: “헌법·법률 위반 사실은 대부분 인정되는 분위기. 논점은 오직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 여부에 있음."
• 군 동원 등 위법 행위는 명백했지만, 이를 대통령 파면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

 

4.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와 정치 행보

▷ 배경과 목적

• 탄핵 심판 지연, 지지층 불안, 싸우는 이미지 부각이 주요 목적.
• 광화문 시민단체들과 연대한 형태로 설치됨.

▷ 김종혁의 비판

• “답답함, 조바심이 느껴진다. 다수당이 왜 광장 정치하나?”
• “정치권이 헌재를 ‘기각하라’ ‘파면하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산불·경제위기 등 민생 외면, 정치적 이득만 쫓는 것처럼 보임.

▷ 홍익표의 반론

• “국민과 함께한다는 정치적 메시지, 지지층 결집용 행동.”
• “국회 내에선 상임위 열어 산불 대응·추경 논의도 병행할 수 있다.”
• "싸움은 하되, 민생은 놓지 않겠다는 태도로 봐달라."

 

5.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 논의

▷ 논리적 정당성 부족

• 김종혁: “헌재가 ‘총리 3인 미임명도 파면 사유 아님’이라고 했는데, 최상목은 1명 미임명. 탄핵 추진은 말도 안 됨.”
• “우스갯소리 될 가능성이 크다.”

▷ 민주당의 계획과 변수

•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중 탄핵소추안 추진 시사.
• 그러나 국회의장 동의 없이 표결 일정 확정 어려움.
• 홍익표: “마은혁 후보 임명 시점은 윤 대통령 탄핵 결과 이후로 미뤄야 할 수도.”

 

6. 헌재의 결정 시점과 외부 변수 고려

▷ 시기 조정 가능성

• 조기대선 시기 계산 등 일정상의 고려는 일부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중심은 여전히 논리 정합성과 판결문 완결성.

▷ ‘외부 요인 영향 없다’는 공감

• 패널들 공통적으로 “이재명 2심 등 외부 사건과 연계해 결정 시점 조정하진 않을 것.”
• 헌재 내부에서도 정치적 고려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종합 정리

쟁점핵심 내용

한덕수 탄핵 기각	‘적극적 행위 없음’ 명시 → 절차적 정당성 부족 간접 지적
윤 대통령 탄핵 연계	이미 결론 났을 가능성 큼, 결정문 논리 완성 단계
각하 가능성	내란죄 삭제·수사권 문제 이미 정리 → 각하 가능성 낮음
민주당 천막당사	지지층 결집 목적, 비판은 민생 외면 우려
최상목 탄핵 추진	헌재 기각 논리 고려 시 정당성 부족
헌재 결정 시기	정치 일정 고려 여지 있으나, 논리적 완결성 우선

 

 

출 처 :   오대영 라이브 단도직입｜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25.3.24) /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