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심판의 기록 (4/4 JTBC 특집다큐)

다음은 2025년 4월 4일 밤 10시 방송된 JTBC 특집 다큐멘터리 〈윤석열 파면: 심판의 기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JTBC 특집 다큐멘터리 〈윤석열 파면: 심판의 기록〉 

1. 서막 - 한 검사에서 대통령까지

•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도중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윤석열. 이 발언은 국민에게 ‘정의로운 검사’로 각인됨.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합류해 최순실 등을 기소하고, 박 전 대통령 구속까지 이끌며 전국적 주목을 받음.
• 이후 검찰총장 → 정치 입문 → 대통령으로 급부상.
• 그러나 소신 검사로 비춰졌던 모습은 대통령이 된 뒤 ‘불통·독선·오만’으로 변질.

“그가 권력에 맞설 때 대중은 열광했지만, 권력을 쥔 뒤에는 견제와 비판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2.  적신호 -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드러난 위험 징후

•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 다수 여론을 무시하고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강행.
• 조국 전 장관 수사, 강압적 수사 방식으로 갈등 심화.
• 장모·부인 김건희 관련 비리 의혹, 이를 외면하거나 방어로 일관.
• 언론 탄압, 특히 뉴스타파와 MBC를 상대로 압수수색·소송 진행.
• 무속 의존, 음주 의혹, 일정 펑크 등 비공식 문제들도 반복.
• 정치인 김부겸·이준석·이상돈 등도 당시 위험 요소들을 감지했다고 증언.

3.  몰락의 가속 - 개헌이 아닌 계엄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근거로 비상계엄을 선포.
• 군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는 전대미문의 ‘내란 상황’이 전개됨.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성현 수방사 경비장 등 다수 군 간부들은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끌어내라’,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했다”고 증언.
• 계엄 발령 당시 윤석열은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갖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남.

4.  증오 정치와 극우 선동

• 윤석열은 반복적으로 “공산전체주의”, “종북좌파”, “간첩” 등의 극우 담론을 공식 연설에 활용.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도 북한 지령 때문이라는 주장을 헌재 변론에서까지 전개.
•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 나경원, 서천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여, 헌재를 ‘때려부수자’는 격한 발언 이어짐.
• 5.18 희화화, 탄핵 반대 폭력 시위 등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됨.

5.  허위와 궤변 - 헌재 심판의 현장

•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경고성 계엄”, “질서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무력 행사의 책임을 회피.
•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는 직접적 명령이 다수 증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부정.
• 부정선거 주장 근거는 유튜버 ‘캡틴 아메리카’가 퍼뜨린 허무맹랑한 음모론이었음.
• 대통령 대리인단도 내부적으로 “증거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헌재에서 이 주장을 계속함.

6.  불통과 독선의 집권

•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 국민 의견을 무시, 일방 통행식 통치.
•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전공의 파업과 진료 공백 초래.
• 최상병 순직 사건에서 대통령이 사단장을 두둔하며 국민 분노 촉발.
•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논문 표절 등 수많은 의혹에 공식 해명이나 조치 없이 방치.
• 윤 대통령이 “제 처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반응한 발언도 조롱을 삼.

7.  탄핵과 파면

•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8:0 의견으로 탄핵 인용.
•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려 한 것은 국민주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
•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파면 대통령’**이 됨.

8.  결론 - 남겨진 과제

• 시민들의 저항, 군 내부 양심 고백, 헌재의 결단이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아냄.
•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 추종 세력의 음모론, 증오 정치, 폭력성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음.
• 전문가들은 “윤석열 같은 인물이 가능했던 사회 구조와 제도, 교육을 성찰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

💬 핵심 메시지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헌정질서를 지켜낸 시민의 승리이자,
분열과 증오를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할
새로운 과제의 시작이다.”

출 처 : 윤석열 파면: 심판의 기록 / JTBC 특집 다큐  2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