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파면, 내란의 시간들 〈4/4 다큐 뉴스타파〉

🎥 프로그램 정보

• 방송 일자: 2025년 4월 4일
• 프로그램 제목: 뉴스타파 다큐멘터리 〈대통령 윤석열 파면, 내란의 시간들〉

📌 요약 정리

1. 윤석열 파면 선고

•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8대 0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함.
•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3일, 헌재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의 결정임.
• 시민들은 헌재 앞에서 밤샘 대기하며 환호했고,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자가 됨.

2. 대통령 윤석열의 기록과 몰락

• 검찰 출신 첫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현직 대통령 체포 및 구속 등 여러 헌정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김.
• 내란 수괴 피의자로 몰락한 윤석열의 행보를 뉴스타파는 당선부터 파면까지 다큐 형식으로 정리.

3. ‘내란의 시간’ (2024.12.3~2025.4.4)

• 윤석열은 12월 3일, “종북 세력 척결” 명분으로 비상계엄 선포.
• 무장 군인들이 국회·선관위 진입,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 속 **‘내란성 불면증’, ‘내란 트라우마’**를 겪음.
•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윤 대통령 직무 정지. 그러나 계엄 해제 없이 불안은 지속.

4.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

•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계엄의 위헌성에 명확한 입장 회피.
• 윤석열은 체포 거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
• 극우 지지층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와 선관위 공격, 5·18 비하 발언, 헌법 파괴 선동.

5.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과 윤석열의 궤변

• 윤석열은 1월 15일 체포, 헌재 심판 출석.
• 8차례 변론 동안 “계엄이 아닌 경고성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군 지휘관 증언과 배치.
•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이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

6. 석방과 극우 지지층 결집

• 3월 8일,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 52일 만에 석방.
• 관저 복귀에 극우 지지자들은 환호, 일반 시민은 분노.

7. 몰락의 징후는 당선 이전부터

• 용산 이전 강행 등 독단적 국정 운영, 언론탄압 본격화.
• ‘이XX 바이든’ 발언, 뉴스타파 압수수색, ‘언론 폐간’ 주장, 극우 정치인들의 언론공격 사례 제시.

8. 국민 생명 담보한 정책과 내란 준비

• 의대정원 확대 추진으로 진료 공백 유발.
• 계엄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명시.
• 정부 요직을 충암고 인맥으로 채워, 내란 비호 세력화.
•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명품 수수·명태균 게이트 의혹에도 해명 없이 비호.

9. 윤석열과 극우 유사성

• 반복된 ‘공산전체주의’, ‘간첩’, ‘가짜뉴스’ 프레임.
• 계엄 명분으로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음모론 인용.
•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의 ‘북한 지령’ 발언에 격분.

10. 전문가와 유족의 통렬한 증언

• 김누리 교수: 윤석열의 ‘공산’ 프레임은 현실과 유리된 절망적 무지.
• 이정민 유가족협의회장: 유족을 **‘간첩 프레임’**에 동원한 윤석열에 깊은 분노.
• 김선택 교수: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만든 구조 전체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 결론: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

• 시민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함: 윤석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 재건, 윤석열을 가능케 한 사회 구조의 개선이 남은 과제임.
  
  
  출 처 : [다큐 뉴스타파]대통령 윤석열 파면, 내란의 시간들   2025.04.04  뉴스타파 다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