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대행들, 지쳐가는 대한민국 (2) (3/30 스트레이트 291회)

다음은 2025년 3월 30일 방영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91회 “위헌적 대행들, 지쳐가는 대한민국” 편의 방송 내용을 세 가지 핵심 주제에 따라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가독성 높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1. 알맹이 빠진 ‘사법 슈퍼위크’

– 잇따른 판결들 속, 대통령 탄핵만 결론 없이 표류

• 지난주 ‘사법 슈퍼위크’에는 굵직한 판결들이 쏟아졌습니다.
  → ✅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기각
  → ✅ 이재명 대표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 그러나 정작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결론이 나지 않음.
  → 헌재가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 국민적 피로감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2. ‘위헌적’ 대행들

– 헌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한 권한대행 체제

🧷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하지만 위헌 판단은 명확

• 헌재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 5:2:1로 탄핵 기각.
  → “헌법재판관 3인 중 1인(마언혁) 임명 거부는 국회의 권한 침해”라며 헌법 위반 지적.
  → 그러나 ‘파면할 수준은 아님’이라는 이유로 탄핵 인용은 안 됨.
• 일부 재판관들(정개선 등)은 한 총리가 헌재 구성 지연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방해했다고 판단.
• 당시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심리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음.

🧷 대행 체제의 '권한 남용'

•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유권 행사 자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
  → 한덕수 총리: 직무정지 전 13일간 6건 거부권 행사
  → 최상목 부총리(대행의 대행): 87일간 9건 거부권 행사
• 반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합의 없다는 이유’로 보류.
  → 헌재는 명백한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책임을 물리지는 못함.
  → 정작 헌법재판소 구성 복원은 여전히 미뤄진 상태.

3. 커지는 혼돈, 되돌릴 수 없는 상처

– 민주주의와 민생, 동시에 흔들린다

🔺 갈라진 광장과 격화되는 갈등

• 헌재 앞, 매일 이어지는 탄핵 찬반 집회에서
  → 민주당 의원들 ‘계란 봉변’
  → 삼보일배 도중 말싸움 →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 재판관들에 대한 모욕적 비난과 협박성 글 확산
• 온라인상에서도 “들고 간다”, “북한 가서 살아라” 등
  → 막말과 증오 발언이 양측에서 모두 오가는 상황.

🔺 시민의 삶에 직접 타격…경제도 흔들

• 서울 종로 일대 자영업자들:
  → “탄핵 집회로 손님 줄어 매출 50% 이상 감소”
  → “코로나·IMF 때보다 더 어렵다”
•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1.9% → 1.5%로 대폭 하향
  → 개엄 사태 장기화로 정치·경제 불확실성 극대화
  → 여기에 ‘미국 관세폭탄’과 ‘첨단기술 협력 제한국 지정’ 악재까지 겹침

🔺 혼돈을 종식시켜야 할 헌재는 ‘침묵’

• 탄핵 심판을 주저하는 헌재,
  → 적시되지 못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비판 커져
  → 결론이 늦어질수록, 사법 신뢰도는 떨어지고
  → 분열·불신·경제 위기 모두가 악화되고 있음

 

🔚 정리 한 줄 요약

“헌법과 법치의 회복이 시급하다. 헌재의 침묵은 민주주의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

 

 

 

출 처 :    291회｜위헌적' 대행들, 지쳐가는 대한민국 (2)  (25.3.30) / MBC 스트레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