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불붙은 대선 프레임 전쟁 (4/16 JTBC 논/쟁)

다음은 2025년 4월 방송된 JTBC <논/쟁>의 전체 토론 내용을 쟁점별로 분류하고, 토론자별 발언을 중심으로 가독성 높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김한규,조승래(더불어민주당)/ 박정하,신동욱(국민의힘)

🟠 1. 이번 대선은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3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
• 대통령 파면은 헌법 위반과 국정 실패에 대한 징계일 뿐, 정치·사법적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음.
• 집권 세력과 보수 위장 세력에 대한 정치적 단절이 필요함.

🔹신동욱 (국민의힘)

• 대통령의 파면은 유감이지만, 헌재도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봄.
• 윤 전 대통령은 심판받았으니,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면제부를 주면 안 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이 선거는 보수 참칭 세력의 심판.
• 윤 전 대통령의 개헌 시도는 “헌정 파괴”였고, 보수정당은 단절 없이 이를 수용하려 함.
• 보수가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 신뢰에 타격.

🔹박정하 (국민의힘)

• 이번 대선은 무대보 정치 전반에 대한 심판.
•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국회 마비로 이어졌으며, 결국 정국이 무너졌음.
• 여야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판은 끝났나?

🔹조승래

• 대통령 파면은 공직 해임일 뿐. 정치적·사법적 책임은 남아 있음.
• 윤석열과 함께했던 국민의힘에도 심판은 진행 중.

🔹박정하

• 윤 전 대통령은 물리적으로는 심판 끝났지만, 정서적으로 끝나지 않음.
• 국민의힘이 뗄감을 제공하며 사태 악화… 내부에서도 자성 필요.

🔹김한규

• 보수정당이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잡아도 국민은 불안.
• 사면 가능성·재등장 가능성이 내란 사건을 정당화할 수 있음.

🔹신동욱

• 헌재가 “국회 운영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듯, 민주당도 자성 필요.
• 이재명 대표도 재판 중이며, 야당도 동일한 기준 적용돼야.

🟠 3. ‘반명 빅텐트론’의 정당성과 한계

🔹신동욱

• 반명 빅텐트는 실체가 희박함.
• 윤석열과의 단절을 전제로 한 연대는 현실성 낮음.
•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고집하는 것이 문제.

🔹박정하

• 내부적으로 윤석열과 단절하자는 목소리 존재하나, 소수.
• 끊어야 할 줄은 알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현실.

🔹김한규

•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에 비판적 시선은 있지만, 반윤 보수와 연대는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기.
• 보수정당 내부의 극우·구태가 문제.

🔹조승래

• 반명 빅텐트는 이재명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태 정치로 회귀하려는 흐름.
• “안티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 4.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과 헌법적 논란

🔹김한규

• 현직 총리가 출마를 고민하면서 대선 관리의 공정성 훼손.
• 미국과의 통상 교섭조차 당과 협의 없이 진행되면 신뢰받기 어려움.

🔹조승래

• 한 대행은 명확한 입장 밝혀야.
• "출마 안 한다" 선언해야 공직 수행의 정당성 확보.

🔹신동욱

• 한덕수는 헌재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고, 국익 위해 결단했다는 주장이 있음.
• 단지 흔들리는 주변 여론에 무책임하게 휘둘리는 상황.

🔹박정하

• 지금의 출마론은 우리 당 내부의 패배주의에서 기인.
• 경선 와중에 외부 인사 모시는 건 정당성 상실.

🟠 5.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김한규

• 국민의 자존감 회복과 극단적 정치 문화 극복.
• 퍼퓰리즘·유튜버 정치에 의존하는 구조를 반드시 정리해야.

🔹박정하

•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
• 지역 소상공인의 고통이 깊고, 이를 치유할 리더십 절실.

🔹조승래

• 대한민국 성공 방정식인 민주주의+시장경제의 복원.
• ‘정치 복원’과 ‘성장 복원’이 가장 큰 키워드.

🔹신동욱

• 기업 활력 회복과 극단적 정치제도 개혁(=개헌).
• 사냥당하는 정치 아닌, 의회 중심의 정상 정치 필요.

🟠 6. 개헌, 가능한가?

• ▶ 조승래: 현실적으로 대선과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어려움, 지방선거를 목표로 로드맵 가능.
• ▶ 박정하: 국민의힘은 오히려 적극적이며,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한 정치개혁도 검토 중.
• ▶ 김한규: 대선 전후 여야 협의 통한 개헌안 마련 주장.
• ▶ 신동욱: 극단적 양당 대립을 해소하려면 정치 구조 개편이 필요, 대의민주주의 회복 필요.

🔚 마무리 타협점 (토론의 결론)

• 민주당: 국회 1당으로서 책임 인정, 정치 복원에 적극 나설 것.
• 국민의힘: 개헌 로드맵에 동의,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 요구.
• 양당 공통 인식: 사법 영역과 정치 영역은 구분해야, 고소·고발 중심 정치 종식 필요.

 

 

다음은 JTBC <논/쟁> 토론의 마지막 정리 구간인 ‘타협점’ 발언만을 별도로 뽑아 핵심만 간결하고 가독성 있게 요약한 것입니다:

 

🎯 <논/쟁> 타협점 요약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국회 1당으로서 신뢰 회복 책임을 인정함.
• 국회의 불신은 민주당 책임이 크다는 점을 받아들임.
• 22대 국회 남은 기간, 책임 있는 국회 운영과 정치 회복에 집중하겠다.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개헌 로드맵에 적극적 입장.
• 개헌은 이번 대선 후로 미루지 않고, 논의 시점을 지방선거 전 국민투표까지 앞당기자는 제안 가능.
• 대통령 임기 단축, 권력구조 개편도 포함해 여야 합의에 열려 있다.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력 남용 우려 해소를 위해,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치와 자제력을 약속하겠다.
• 실제로 일부 상임위에선 여야 협치로 성과를 내고 있음.
• 극단적 정치 대신 협력과 타협을 약속.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사법 영역과 정치 영역은 명확히 구분해야.
• 고소·고발 중심의 정치 이제는 끝내야.
• 정치는 정치로 풀고, 법원의 부담도 줄여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회복된다.

✔️ 이처럼 여야 모두 ‘정치 복원’, ‘개헌 필요성’, ‘사법 정치화의 위험성’에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확인하며, 갈등을 넘은 정치의 복원 방향으로 논쟁을 수렴했습니다.

 

 

 

다음은 JTBC <논/쟁> ‘타협점’ 코너에서 확인된 각 당 입장의 정리본입니다. 각 정당이 이번 토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렴한 입장, 혹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약속만을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정리

① 국회 1당으로서 책임 인정

• 22대 국회 불신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가장 크다고 평가.
•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

② 개헌 논의는 가능하지만, 시점은 현실적 고려

•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함을 인정.
• 2026년 지방선거 전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협상 로드맵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함.

③ 권력 남용 우려 해소 노력

• 여당이 될 경우에도 야당과의 협치, 법 절차 준수, 권력 절제를 약속.
• 일부 상임위에서 이미 여야 협치가 가능하다는 사례도 소개.

🔴 국민의힘의 입장 정리

①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 표명

•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가능하다고 주장.
• 대통령 임기 단축, 정치 권력 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② 정치가 법원에 책임을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

• 고소·고발 남발, 법원의 정치화 문제에 반성 필요.
• “정치는 정치로 풀자”는 인식 하에 국회가 본연의 역할 회복하겠다고 다짐.

③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와의 단절 논의

• 당 내에 단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
• 다만 현재는 소수이고,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함을 고백.

📌 정리 포인트

• 🔹 양당 모두 "국회 회복·정치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
• 🔹 개헌 필요성 인정 → 시기와 방식은 이견
• 🔹 사법과 정치를 구분하고, 고소·고발 중심 정치 청산하자 공감
• 🔹 국민과 유권자를 향한 "정치적 성찰과 변화"의 약속 표출

 

다음은 JTBC <논/쟁> 방송에서 확인된 기준으로, **각 당(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프레임(선거 구도)' 전략을 명확하게 대비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프레임

1. 🎯 핵심 구호:

“헌정 수호 세력 vs 헌정 파괴 세력”

2.  주요 논리

•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헌정질서 복원의 선거.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기도 및 비상개엄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
• "윤석열 재등장 가능성"이 국민 불안을 키운다.
• 진정한 보수는 윤석열을 옹호하지 않음 → “보수 위장 세력 심판”

3.  지향점

• 헌재의 파면 결정을 정치적으로 확정짓는 국민의 심판.
•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정 질서 회복과 정치 복원.
• 극우 정치·유튜브 정치와의 단절.

🔴 국민의힘의 대선 프레임

1. 🎯 핵심 구호:

“무능·무책임 민주당 vs 정상국가 수복 세력” or  “반(反) 이재명 빅텐트”

2. 주요 논리

• 윤석열은 이미 헌재에 의해 파면 → 정치적 심판은 끝났다.
• 이번 대선은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국회 폭주에 대한 심판이어야.
•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 있는 인물.
• 정권 교체 3년 내내 민주당은 정권 타도에만 몰두, 개헌·협치는 없었다.
• “무대보 정치”가 나라를 망쳤다 → 이번 대선은 “무대보 정치 심판”

3. 지향점

• 윤석열과의 단절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반명(反明) 연대로 정권 재창출.
• 대선 이후 극단 정치 구조를 개헌으로 해결하자는 주장.
• 정치가 사법화되지 않도록 ‘정치의 정치화’를 복원해야 한다.

⚖️ 프레임 비교 요약표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 대선 슬로건	헌정 수호 vs 헌정 파괴	반(反)이재명 vs 미래세력
🔥 심판 대상	윤석열 세력과 단절 못한 보수	민주당의 무능·국회 폭주
🧨 이슈 프레임	비상개엄, 내란 기도, 민주주의 수호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무대보 정치’
🧭 정치 방향	헌정 복원, 보수 재구성	개헌 통한 제도 복원, 정권 재창출
🤝 연대 전략	민주 진영 내 통합 강조	반이재명 빅텐트론 (내부 이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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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과 단절 없는 빅텐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일부 존재하며,
민주당 역시 “정치 복원”의 일환으로 “권력 남용 통제 약속”을 프레임 일부로 흡수하고 있음.

 

 

 

 

출 처 : 논/쟁｜불붙은 대선 프레임 전쟁 (25.4.16) /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