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4/15, MBC 손석희의 질문들)

다음은 2025년 4월 15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 마지막 주제 ‘트럼프의 미국,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편의 핵심 내용을 구조화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 프로그램 개요

• 방송 일시: 2025년 4월 15일 (화) 밤 9시
• 방송 주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언 이후, 한국의 수출과 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출연자:
  • 송호창 (변호사, 전 국회의원)
  •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
  • 김지윤 (정치학 박사)
  •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 전 KBS 기자)

 

🎯 주제: 트럼프의 고관세 부과,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

①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본질과 배경

• 박종훈:
  미국에 한국 기업이 공장을 지어도 중간재는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됨 → 미국 내 생산이 곧 한국 수출 증대
  →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무시한 채 25% 고관세를 부과
  → 의도는 바이든의 약점을 찌르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
• 김지윤: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계산 방식은 단순 공식 기반일 가능성
  → “복잡한 고려 없이 수입/수출 데이터를 넣고 기계적으로 도출했을 것”
  → 각국에게 같은 방식 적용, 협상 유도를 위한 출발점으로 봐야

② 한국의 특수한 외교·안보 지형과 관세의 적용

• 유명희:
  한국은 북한 위협, 주한미군 주둔 등 안보 의존도가 높은 국가
  → 미국은 이를 고려하여 “한국이 보복 대응 못할 것”이라 판단
  → 트럼프식 무역 압박은 안보 동맹조차 예외가 아님을 상징

③ 이면의 계산과 협상 메시지

• 공통된 분석:
  관세 부과는 최종 조치가 아니라 협상의 시그널
  → “일단 때려놓고, 각국의 반응을 보며 조정하겠다”는 방식
  → 한국도 맞춤형 대응 전략과 적극적인 협상 채널 확보 필요
• 유명희:
  EU,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도 일괄적으로 높은 관세율 부과 받음
  → 미국이 실질 흑자를 보는 국가도 일단 고율 적용
  → 정교한 차등 적용보다 압박을 통한 협상 전술이 목적

📌 핵심 메시지 정리

트럼프의 의도	정치적 목적 + 협상 우위 확보
한국의 취약점	안보 의존성으로 인한 반격 한계
USTR 관세 공식	단순한 계산 모델 사용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	협상력 확보, 통상 외교의 정교화

🧩 결론

•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 “한미동맹조차 무역 이익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 “이제는 전통적 외교가 아닌 경제안보 전략이 필요한 시대”

출 처 : [손석희의 질문들] 트럼프의 고관세 부과,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 MBC 250415 방송

🎯 주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 평가 ― ‘정치적 공백기와 트럼프의 계산’

①  미국 현지 반응: 워싱턴 외교망 평가

• 출연자(익명 발언 인용):
  •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 및 교민 외교 네트워크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바는,
    한국 정부가 이번 트럼프발 관세 사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는 평가.”
  • “현재 대통령이 공석이고, 외교 라인 또한 임시 체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의 단일 대응 메시지를 만들 수 없는 구조였다.”

② 트럼프가 노린 ‘대화 최적기’라는 시기적 판단

• 출연자 분석:
  •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공백기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 “즉,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은 저항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본 것.”
  • “미국 대통령이 먼저 전화했다는 건, 사전 협상용 포석일 가능성이 높고, 이를 한국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셈.”

③  한덕수 권한대행의 발언 논란

• 문제 발언 사례:
  •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일본과 연대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발언
  • 이 발언은 미국이 대중 견제 구도를 짜는 데 있어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사전에 제거한 셈
• 비판 포인트:
  • “향후 외교적 협상 여지를 스스로 좁혔다.”
  • “일본과의 공동 대응도 차단한 것으로 해석돼, 한국의 외교적 운신 폭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 “상황적으로 가장 조심했어야 할 타이밍에, 불필요한 확언은 외교적 손실을 남겼다.”

📌 종합 평가

워싱턴 반응	한국 외교라인이 사실상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
트럼프의 계산	한국 정치 공백을 **‘협상용 골든타임’**으로 활용
한덕수 발언	미중·미일 전략에서 한국 외교 유연성 스스로 포기한 결과
전문가 평가	“보장할 수 없는 발언은 외교적 위험이자 전략적 실수”

🧩 결론

• 한국은 현재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트럼프발 압박에 매우 취약한 상황
• 외교 고위 당국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가 전략 공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점
• 향후 대통령 부재 상황 하에서 외교 결정권의 권한과 자문 체계 정비가 시급

출 처 : [손석희의 질문들]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의 통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상황은?, MBC 250415 방송

🎯 주제: 트럼프발 관세와 인플레이션 시대, 한국의 기업·정부 대응 전략

① 기업 대응: “현대차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 핵심 요지:
  •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이미 수십 년간 경험이 있고, 현대제철 등 부품 생태계 전체가 함께 진출함.
  • 반면 다른 기업들은 단순히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되며, 미국 내 제조업 기반 부재, 하청 생태계 부족 등을 고려해야 함.
• 중요 포인트:
  • 미국은 하청을 둘 수 없고, 전후방 생태계 전체가 같이 옮겨야 하는 고비용 구조.
  • 제조 이전 결정은 단순한 공장 건설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산업 생태계 재배치라는 큰 전략 필요.

② 미국 노동시장 리스크: “관세 25%보다 더 무서운 건 임금 인상 25%”

• 주요 경고:
  •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자동차 노조 임금 25% 인상 → 트럼프 시대 초강성 노조의 부활
  • 앞으로 미국 진출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 강성 노조 + 인건비 급등의 3중 리스크를 맞게 될 것.
• 경고 메시지:
  • 관세 25%보다 임금 25% 상승이 더 치명적일 수 있음.
  • 공장 짓는 데 3~5년 걸리는데, 트럼프 임기는 4년 → 공장 가동은 트럼프 퇴임 후에야 시작될 수도 있음 → 정치 불확실성 존재

③ 정부 차원의 대응: “제조 생태계를 한국 내에서 복원해야 한다”

• 정부의 역할 제안:
  • 기업들이 **‘국내에서 제조를 다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함.
  • 예: 규제 완화, 전력 인프라 확보, 부지 및 인허가 제도 개선, 세제 지원, 인력 양성 등
• 전문가 제안:
  •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땅에서 기업들이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 “외국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면, 국내 제조 기반을 다시 유인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④ 인재 확보와 생태계 전략: “트럼프가 중국에 축복을 줬다”

•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역효과 분석:
  • 트럼프가 중국인·외국인 인재를 미국에서 내쫓은 결과, 중국과 유럽은 기술 인재를 다시 확보.
  • 기술 패권의 중심이 다시 미 이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DARPA(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사례 언급:
  • 오바마 정부 당시 AI·백신·자율주행 등의 혁신 기술이 DARPA에서 민간으로 이전됨.
  • → 한국도 미국처럼 국방연구체계, 공공 R&D 시스템을 활용한 민간 기술 생태계 재구축 필요.
• 결론적 제안:
• “트럼프 시대를 위기로만 보지 말고, 국내 기술·인재·제조 생태계를 재편할 기회로 삼자.”
  “미국을 흉내 내는 수준을 넘어, 한국형 DARPA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 정리: 한국의 위기 대응 전략 제안

기업	미국 진출 시 생태계 전체 고려, 현대차 모델 무조건 모방 금지
노동시장	미국 내 인플레+임금 급등 리스크 분석 및 대비
정부	국내 제조 재유치 위한 산업 인프라 및 조업 조건 개선
기술 생태계	국방 기반 공공 R&D 강화, DARPA식 시스템 국내 이식
인재 확보	트럼프발 탈미인재 유턴에 대응한 한국형 유치 정책 마련

🧩 결론

• 트럼프의 관세와 고립주의는 단기적으로 기업·정부 모두에 위기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국내 제조 부활, 기술 자립 생태계 구축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관세, 임금, 정치 리스크를 기계적으로 수치로만 계산할 게 아니라,산업 전체 구조를 재설계할 때라는 점이 출연자들 공통의 지적이었습니다.

출 처 :  [손석희의 질문들] 트럼프 시대, 과연 위기인가?, MBC 250415 방송

🎯 주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재평가와 트럼프의 관세 철학

①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회의와 반감

• 비판적 시각:
  •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며 **동맹국을 번영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등쳐 먹었다’**는 냉소적 인식이 확산 중.”
  • 특히 출연자 중 한 명은 **“우리를 호구로 여겼다”**는 직설적 표현으로 미국의 태도를 비판.
• 반론:
  • “하지만 자유주의 질서란 것도 미국의 이익을 전제로 만든 구조였고, 미국은 그 체제 안에서 엄청난 이익을 취했다.”
  • “미국은 달러를 200원에 찍어 14만6천원에 파는 셈이며, 달러가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다.”

② 미국의 무역적자 전략과 클린턴의 '중국 카드'

• 역사적 설명:
  • 레이건 시절, 제조업 기반 붕괴 → 중산층 몰락
  • 클린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값싼 물건을 공급받음 → 실질임금 상승 효과 유도
  • 이로 인해 1973년 $23였던 실질임금이 레이건 시절 $19로 하락, 이후 다시 물가하락 덕에 실질임금 상승
• 미국의 경제 모델 전환 요지:
  • 제조를 통한 부가가치 → 무역적자를 통한 달러 유통으로 전환
  • 결국 중국산 값싼 제품 덕에 미국 소비자가 이득, 달러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미국 경제 유지에 기여
• 비판 포인트:
  • “그런 구조로 자신들은 이익을 챙겨놓고, 지금 와서 다른 나라가 무역 흑자를 본다며 적반하장으로 공격한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③ 트럼프의 '관세 철학'은 즉흥이 아니라 40년 묵은 소신

• 역사적 사실 인용:
  • 1987년, 41세의 트럼프가 자비로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등에 전면광고 게재
  • “우리는 비용을 들여 동맹을 지켜줬지만, 그들은 무역 흑자로 미국에 손해를 입혔다. 일본에 15~20% 관세를 매겨라.”
• 현재의 관세정책과 연결:
  • 이 발상은 단발적 행동이 아니라, 거의 40년에 가까운 정치적 철학과 맞닿아 있음
  • 즉 트럼프에게는 관세가 거래 도구이자, 자국이익 회복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

🧩 결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장기적이고 구조적

자유주의 국제질서	미국 중심 체제이며, 미국은 막대한 이익을 누림
미국의 경제 전략	제조 기반 대신 무역적자+달러 유통 구조 채택
트럼프 관세 철학	즉흥이 아닌 40년 소신, '보호무역=애국' 인식
앞으로의 전망	보복 관세·갈등이 반복되더라도, 관세 리스크는 상존할 것

🔍 한 줄 요약

“트럼프의 관세는 즉흥적 분노가 아닌,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체계적인 미국 우선주의 철학의 실천이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출 처 : [손석희의 질문들] 제조업 쇠퇴로 美 중산층 몰락, 올라간 실질임금, MBC 250415 방송

🎯 주제: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압박과 안보-경제 구조의 재편

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 전환

• 핵심 분석:
  • 과거 워싱턴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대화 가능성”이 현실적 이슈가 된 상황.
  •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무역을 연계한 구조적 전략을 추진 중.
    → “무역 흑자국이 안보도 부담하라”는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 재편 시도
• 출연자 평가:
  • 이는 트럼프 개인의 성향을 넘어서, 정책팀 전체가 이 구조를 일관되게 밀고 있는 중이라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될 흐름”이라고 봄.

② 한국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방위비 6.7% 시대의 그림자’

• 역사적 유사 사례:
  • 1980년대 미·소 냉전 시기, 미국의 방위비는 GDP 대비 6.7% → 소비산업 위축, 내수 침체
  • “그 당시 전 세계가 방위비 확대로 가처분소득과 민간 소비가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 현재의 시사점:
  • 전 세계가 트럼프발 방위비 증액 요구를 받고 있음 → 한국도 압박 대상
  • 민간 소비 위축이 현실화될 경우, 중산층 지출 감소 → 내수산업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

③ 특이점: “한국에는 국방비 압박 안 한다? 그 이유는…”

• 흥미로운 사실:
  • 트럼프 정책 브레인인 엘브리지 콜비(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대만에는 GDP의 10%까지 방위비 증액 요구,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압박 언급 없음
• 출연자 분석:
  •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산 국산화율이 90% 이상인 국가 중 하나.”
  • 즉, 한국은 방위산업 투자 시 ‘미국산 무기’ 대신 국산 무기를 쓰기 때문에 미국에게 직접적 이익이 안 됨.
  • → “미국은 방위비가 아닌 분담금 형식(현금성 부담)만 요구”하는 전략일 수 있음

④ 위기 속 기회: ‘방산과 R&D의 산업 전략화’

• 제안된 대응 전략:
  •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방산 R&D 강화”라는 카드로 전환 제안
    • 예: “분담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국내 국방 R&D 예산 증액으로 대응하자”
  • 전 세계가 소비산업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경우, 방산만 유일하게 성장하는 산업이 될 가능성
• 추가 기회 요인:
  • 트럼프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에 있던 한국계 과학기술자들이 귀국 중
    • “이들을 위한 수용 체계와 연구개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다면, 기술 자립 및 생태계 확장 가능”

📌 종합 정리

방위비 압박 본질	단기 이슈 아닌 글로벌 안보 구조 재편 시도
실물경제 영향	과거처럼 소비 위축 → 내수 침체 우려
한국에 대한 예외적 상황	국산 무기 사용 비중 높아, 미국 이익과 괴리
기회 요인	방산 R&D 강화 + 귀국 인재 수용으로 자립 생태계 조성 가능

🧩 결론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은 위기지만, 한국은 이를 미래 성장 동력(방산, R&D, 인재 복귀)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출 처 :  [손석희의 질문들] 기존 방위비의 5배가량 증액 요구,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은?, MBC 250415 방송